[아시아라운드업 12/22] ‘지지율 70%’ 인니 조코위 대통령에 “부끄러운 동문” 비판
1. 중국, 희토류 가공기술도 수출 금지
– 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라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었음. 당시 목록상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
– 하지만 속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음.
–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가 미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 지정학 컨설팅회사 호라이즌자문의 공동창업자 나탄 피카식은 “이는 공급망의 어떤 부분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왔음. 희토류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서방의 조기 희토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미-중 군 고위급 소통채널 복원
–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고위급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복원.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21일(현지시간) 영상 회담을 열고 많은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합참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대미 군사 소통 채널을 대거 단절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중 군 당국자 간 소통이었음. 또한 이는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군 통신채널 복원 합의가 1개월여만에 이행되기 시작한 것.
– 이번 영상 회담에서 브라운 의장은 양측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오판을 피하며, 열린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국 합참은 밝혔음. 브라운 의장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양측간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소개.
– 중국도 양측 영상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류 참모장이 미국에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강조했다고 밝혔음.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류 참모장은 “중미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 군의 소통과 교류 재개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군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 류 참모장은 또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중국군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안정과 중미 관계의 정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3. 일본 기시다, 집권당 비자금 스캔들에 총리직 풍전등화
–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최저치인 10∼20%대까지 추락하면서 그의 총리직 유지에 관심이 쏠림. 일본 국민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자민당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인위적인 끌어내리기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당 원로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로는 차기 총선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음.
– 산케이신문은 21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끌어내리기’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음. 자민당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을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권력 다툼까지 했다가는 자민당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
– 그동안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비주류로 평가되는 다섯 번째 파벌인 니카이파가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에게 사임을 압박할지 주목됐으나, 두 파벌은 비자금 문제로 지난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꼼짝 못 하는 상황에 놓였음. ‘포스트 기시다’로 거론되는 차기 총리 후보군도 기시다 총리에게 협력해 당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모습.
– 하지만 기시다 총리 체제로는 다음 총선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 자민당 원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다케베 쓰토무 전 자민당 간사장, 가메이 시즈카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9일 만나 “(내각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을 기시다 총리 밑에서 싸우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 한편, 아베파 일부 의원은 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파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 아베파 의원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임의 소환조사에서 ‘파티 수입’을 계파에서 받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
4.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강압에 맞설 것”
–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경고성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음. 특히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필리핀을 향해 ‘중국의 권리를 훼손했다’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음.
–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원인은 필리핀이 정책적 입장을 변경해 약속을 저버리고 해상에서 도발과 말썽을 일으키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의 잇따른 물리적 충돌의 원인을 필리핀 책임으로 돌린 것.
–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을 소개한 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잘 통제하고 긴장을 완화해 충돌을 방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마날로 장관은 또 중국과 대화를 강화하고 양국 해상 문제 소통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한다는 뜻도 밝혔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경고’에 남중국해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맞받았음.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 그는 “필리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의 최근 대립은 강압에 맞선 필리핀의 용기와 영토를 보존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음.
5. ‘지지율 70%’ 인니 조코위 대통령에 “부끄러운 동문” 비판
–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모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 있는 가자마다 대학교는 지난 19일 오후 개교 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가자마다대는 조코위 대통령의 모교로 인도네시아 3대 명문대로 꼽힘.
– 당초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화상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궁은 일정상 온오프라인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음. 이에 자카르타 포스트는 행사 당일 오후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다며, 최근 가자마다대 학생회의 시위가 행사 불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실제로 가자마다대 학생회는 지난 8일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쓴 플래카드와 함께 절반은 왕관, 절반은 농부의 모자를 쓴 조코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서민적이고 소탈한 모습으로 인기를 얻지만,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세우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등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고 비난.
– 지난달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인용. 위헌 심판 당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은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배석했음. 이 덕에 36세인 기브란 수라카르타 시장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음.
– 기브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으며, 이들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 이에 대학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가자마다대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립대 학생회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
6. 파키스탄 소도시 주민들, ‘집단살해’ 항의하며 3주간 1600㎞ 행진
–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한 소도시 주민들이 수년간 자행된 집단 살해와 실종에 항의하며 장거리 행진 끝에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 이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께 발루치스탄주 트루바트시를 출발, 약 3주간 1천600㎞를 걸어 마침내 21일 이슬라마바드의 시 경계에 다다랐다. AP통신은 이 행진에 주민 약 200명이 동참했고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도 있었다고 전했음.
– 이들이 수도를 향해 고난의 길을 떠난 것은 이 마을에서 벌어진 사적 제재 의한 집단 살해와 실종을 알리고 정부의 의문스러운 대처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음. 그러나 이들을 맞은 건 경찰의 강력 대응이었음.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곤봉으로 가격해 수십명을 체포.
– 투르바트시 주민의 행진을 촉발한 건 지난달 경찰 구금 중 벌어진 24세 청년의 의문사. 경찰은 이 청년이 폭발물 소지죄로 체포됐으며 승합차로 이송하던 중 매복한 무장조직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해명. 그러나 주민과 인권활동가들은 경찰이 대테러 작전인 것처럼 꾸며 의도적으로 이 청년을 살해했다며 항의 행진을 시작.
– 파키스탄 남서부의 국경지대 발루치스탄주는 20여년간 분리 독립하려는 발루치족과 이를 테러 행위로 보고 진압하려는 중앙정부의 충돌이 빈발. 이 과정에서 발루치스탄주에서 수천 명의 남성이 실종되거나 실종 수년 뒤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곤 했음.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정보기관과 군의 소행이라고 주장.
7. “이란 남편 살해 ‘어린 신부’ 10년만에 사형 집행”
– 이란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남편을 살해한 여성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인권'(IHR)은 사미라 사브지안(29)이 이날 새벽 테헤란 서부 외곽 도시 카라즈의 교도소에서 처형됐다고 밝혔음.
– IHR은 그가 15세 때 강제로 결혼한 ‘어린 신부’였으며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주장.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그는 약 10년 전인 19세 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 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사브지안은 수년간의 성차별과 조혼,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오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살인 기계에 희생됐다”고 규탄.
– dpa통신은 키사스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대전제로 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란에선 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동일한 방식의 보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올해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하면서 지난달에만 최소 115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올해 사형 집행된 여성만 18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번 사형 집행 소식이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모든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