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0] “이스라엘,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
1.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기준금리 넉달 연속 동결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넉 달 연속 동결.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4.20%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
– 지난 8월 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같은 수치를 유지한 것.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볼 수 있음.
–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이후 두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음에도 지난 8월 단행된 LPR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 이미 국채발행 등 각종 정책적 도구를 사용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만큼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통화완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며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옴.
– 중국 경제는 올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내년 초에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2.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급속 확산…당국은 관련 정보 비공개”
– 중국에서 치사율이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고 있으나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시작해 점차 중부와 남부로 확산.
– 중국 최대 양돈 거점인 쓰촨성의 목축업협회는 최근 “북방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상황이 심각하며, 허난성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화동, 서남, 화남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주의를 당부.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몸무게 30㎏을 초과하는 외지 돼지의 쓰촨성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쓰촨성 목축업협회는 “당국에도 보고했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밝혔음. 양돈업자들은 “쓰촨성 내 사육 돼지 가운데 이미 20∼30%가 감염됐다”고 전했음. 이들은 “현재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독성이 약해 초기에 감별하기 어렵고,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며 “감염된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전염이 확산한 이후”라고 말했음.
– 그러나 중국 농업농촌부 목축수의국의 ‘전염병 발표’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중앙통신사는 전했음. 지난 5월 26일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국 주요 동물 질병 통계’에도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 일반 돼지열병 발병 사례만 종종 올라올 뿐,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례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중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해 쉬쉬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소비가 부진,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슈까지 불거지면 양돈산업은 물론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받는 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것.
3. 일본 대기업 도시바, 74년만에 상장폐지
–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도시바가 20일 74년 만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 앞서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경영난에 빠진 도시바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인수. 도시바는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대부분을 JIP나 출자기업 출신으로 바꿀 방침.
– JIP 측은 향후 도시바의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JIP는 이를 통해 도시바의 기업 가치를 올려 5년 뒤 재상장할 목표를 세웠음. JIP가 도시바 인수에 투자한 금액은 2조엔(약 18조원)가량으로 은행에서 빌린 1조4천억엔은 도시바가 갚아야 함.
– 도시바는 1949년부터 74년간 도쿄 증시에 상장됐던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 노트북과 반도체 낸드플래시메모리 등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음. 하지만 2015년 회계 부정 문제와 2017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 등으로 위기에 빠져 경영 재편을 모색하다가 작년 11월 인수를 제안한 JIP와 손잡고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
– 도시바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반도체 메모리 부문 등을 매각하고 현재 상하수도와 발전소 관련 등 인프라, 전기차 등의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파워반도체 등과 관련한 사업만 보유하고 있음.
4. 일본은행 총재 “물가·임금 지켜봐야…금융 완화 지속”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9일 마이너스 금리 조기 해제 등 금융완화 정책 수정 관측에 대해 “물가와 임금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음. 우에다 총재는 이날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한 기자회견에서 “임금과 물가 선순환이 강해지고 있는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종전 입장을 유지.
– 특히 지난 7일 참의원(상원)에서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한층 더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시장 일각에서 금융완화 정책의 조기 해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 데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음. 우에다 총재의 당시 발언은 엔저 흐름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 지난달 중순 1달러당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던 엔화 가치가 지난 주말에는 141엔대로 올랐음.
– 우에다 총재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우에다 총재는 정책 전환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안내)와 관련해서도 “‘서프라이즈'(놀람)는 일반론으로 불가피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발언은 시장 일각의 엔고 기대 심리를 한층 더 꺾을 것으로 보임.
– 우에다 총재는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도 “아마도 미국만 그럴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평소에 할수 있는 범위에서 정중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우에다 총재는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조건으로 평가되는 ‘물가 2%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과 관련해 “확실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음. 일본은행은 이날 끝난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음.
5. 태국, 주류세 인하·입국면세점 폐쇄 추진한다
– 태국이 관광 활성화와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주류세 인하와 공항 입국 면세점 폐쇄를 추진. 19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각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 라바론 상싯 재무부 사무차관은 와인과 지역 생산 주류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전날 밝혔음.
– 태국 정부는 주류세를 낮추는 정책이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로 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세금 감면으로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이 증가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 라바론 사무차관은 또한 “입국 면세점을 닫으면 태국과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지출이 늘어나고 상점들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라바톤 사무차관은 면세점 운영업체 킹파워도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내각은 재무부가 제안한 방안을 이날 심의할 예정이며, 신년 연휴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음.
– 취임 이후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세타 타위신 총리는 재무부 장관도 겸하고 있음. 세타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관광객 등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유흥업소 영업시간도 오전 4시까지로 연장.
6. 인도, ‘의회 난입’ 해명 요구 야당의원들 무더기 징계
– 인도 야당 의원들이 연방의사당 경비망이 뚫린 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에 해명 및 토론을 요구하다가 무더기로 일시 직무정지를 당했음. 19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이날 연방하원 야당 의원 49명이 직무정지를 당했음. 이들은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22일 끝나는 겨울 회기 잔여기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음.
– 앞서 지난 14일 연방 상·하원 14명이 같은 처분을 받았고, 전날 78명이 또 직무를 정지당했음. 이에 지금까지 지난 13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정부 측에 해명 및 토론을 요구하다가 일시 직무정지를 당한 야당 의원은 모두 141명에 달함. 이들은 모두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와 지역 정당들이 뭉쳐 만든 야당연합 ‘인디아'(INDIA) 소속.
– 수도 뉴델리 연방의사당에서는 지난 13일 남성 2명이 하원 회의장에 난입, 연막통을 터트리는 소동을 일으켰음. 이들 남성 2명을 포함해 사건을 공모한 6명은 경찰에 의해 테러 혐의로 입건. 옴 비를라 연방하원 의장은 하원 경비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내무부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 하지만 야당 측은 아미트 샤 내무장관의 해명과 관련 토론을 요구하고 있음. 직무가 정지된 자이람 라메시 연방상원 의원(INC)은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 측이 완전히 숙청당하고 있어 위험한 법안들이 의미있는 토론도 없이 통과될 수 있다”고 여당 인도국민당(BJP)을 겨냥.
– 이와 관련, 모디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음. 샤 장관도 최근 언론에 나와 심각한 경비 실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권이 이번 일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음.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7. “이스라엘,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
– 이스라엘이 ‘인질 오인 사살’로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인질 30~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에 최소 일주일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두 명과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음.
–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은 전날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새 협상안을 논의. 이 자리에서 바르니아 국장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40명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 이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최소 1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앞서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당시 이스라엘 인질 105명이 풀려나는 대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40명이 석방된 바 있음.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휴전 당시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심각한 공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이스라엘의 제안과 관련해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측이 여성과 노인, 신체적·정신적으로 병든 인질 등 30∼40명을 석방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이번 제안은 후속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스라엘 측에서 처음 나온 것.
–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번 제안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인질 석방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더 많은 인질 석방을 위해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르샤바 회담에서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어떤 협상이든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하마스의 입장을 전달.
– 이번 회담과 관련이 있는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카타르의 중재 역할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라고 말했음. 다른 소식통은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요구와 하마스의 요구가 상충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