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9] 미얀마 저항군 총공세, 군부 기지 300여개 점령
1. 중국 부호들, 해외로 한달에 64조원 반출
–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 속에 중국인 부호들이 올해 거액을 해외로 반출해 골드바나 일본 도쿄 부동산 매입 등에 나서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 NYT는 취재 결과 중국 가계와 민영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한 달에 500억 달러(약 64조7천억원)가량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 약 3년간 이어졌던 ‘제로 코로나’ 통제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인들이 도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미국·유럽 은행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것. 이들은 외화 반출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골드바를 구매하거나 외화를 환전해 짐가방에 숨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은행의 골드바 판매가격을 보면 본토 판매가가 홍콩 지점보다 7% 이상 높은데 이는 중국 내의 높은 금 수요를 반영한다는 평가. 도쿄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선쥐먀오쏸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300만 달러(약 38억6천만원) 이상 도쿄 아파트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음. 또한 중국인들은 홍콩에 은행 계좌를 만들고 양도성 예금증서와 유사한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있음.
– 다만 중국에서는 2015∼2016년 주가 폭락 등으로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며 위기감이 고조된 이후 외화 반출에 대한 통제·단속을 강화한 상태. 대도시의 불법 환전상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외환 반출 창구였던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출입도 통제되고 있으며, 호텔·오피스 건물 등에 대한 해외 투자도 막힌 상태.
– 외화 반출에 따른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음. 2015∼2016년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한 달에 외환보유고 1천억 달러(약 128조6천억원)를 썼는데, 지난여름 이후 환율 안정을 위해 쓴 돈은 한 달에 150억(약 19조3천억원) 달러 수준.
2. 시진핑 중국 주석 “지재권 보호·외자기업 권익 수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은 이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환경 악화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힘.
–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음.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음.
–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음.
–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음.
3. 일본은행 보유 국채 평가손실 92조원 ‘급증’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손실이 지난 9월 말 시점에 약 10조5천억엔(약 9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올해 4∼9월 결산을 통해 9월 말 기준 장부상 국채 가격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7.6% 증가한 586조8천781억엔(약 5천118조원), 시가는 576조3천780억엔(약 5천26조원)이라고 이날 발표.
– 국채 평가 손실은 지난 3월 말에는 1천571억엔(약 1조3천700억원)이었으나, 반년 만에 크게 늘었음. 일본은행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채 금액을 평가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음. 이 신문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정책을 변경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결과라고 짚었음.
–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0.97%까지 상승. 닛케이는 “일본은행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평가 손실이 늘어나도 당장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시장이 일본은행의 재무 상황을 불안하게 보면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음.
–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참의원(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장기금리가 더욱 올라 국채 평가 손실이 늘어나게 될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 “정책 운용 능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음.
4. 싱가포르-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 브라질 현지 매체 글로부뉴스(GloboNews)는 약 2년간 진행된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음.
– 양측은 그동안 협정체결을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협상에 참여했으며, 이번 체결로 양측의 기술 교환과 무역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고 글로부뉴스는 설명. 지난 2021년 기준 메르코수르 경제블록과 싱가포르 간의 무역 교류는 약 70억 달러에 달했음.
– 앞서 지난 4월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은 브라질리아를 방문해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페르난두 아다지 재무부 장관과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부 장관 등을 만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합의안은 다음 달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
– 하지만 내달 10일 취임하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발효될 수 있을지 주목.
5. 필리핀 정부-공산 반군 “평화 협상 재개”
– 필리핀 정부와 공산 반군이 평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28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체결한 협정 내용을 이날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양측은 “당사자들은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정치적 적대관계를 인정하면서 평화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필리핀 공산 반군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하던 1969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시작.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빈부 격차가 큰 나라여서 공산 반군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1980년에는 2만6천명의 병사를 보유하기도 했음. 하지만 정부군의 토벌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세력이 위축돼 공산 반군은 3천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음.
– 양측의 충돌로 인해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 필리핀 정부는 1986년을 기점으로 공산 반군과 평화 협상을 벌여왔음.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8월 필리핀공산당(CPP) 산하 무장조직 ‘신인민군'(NPA)과 협상을 시작해 무기한 휴전에 합의. 하지만 2017년 11월 공산 반군의 공격과 적대 행위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고 2년 뒤 협상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
6. 미얀마 저항군 총공세, 군부 기지 300여개 점령
– 미얀마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소수민족 무장단체 동맹이 총공세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군정 지배 구도가 요동치고 있음. 미얀마 북동부 샨주에서 시작된 공격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군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수도권 방어에 집중하는 처지가 됐음.
– 2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합동 작전을 시작한 이후 미얀마군이 빼앗긴 전초기지와 주둔지 등은 최소 303곳. 형제 동맹은 샨주에서 미얀마군 기지 224곳을 점령.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44개 기지, 샨주 남쪽에 있는 카야주에서도 35개 기지가 저항군에 넘어갔음.
– 한 달여간 미얀마군 수백명이 사망했으며,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음. 얀마군이 국경을 넘어 인도나 중국으로 도망친 사례도 나타났음. 형제 동맹은 공격 개시일인 10월 27일 날짜를 딴 ‘1027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얀마 국민의 염원인 억압적 군사 독재를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 군정 전복을 위한 군사행동임을 분명히 한 형제 동맹이 기세를 올리자 카친독립군(KIA), 카레니민족방위군(KNDF) 등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군 조직인 시민방위군(PDF)도 가세. 샨주에 이어 카친, 사가잉, 친, 라카인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됐고,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왔음.
– 군정은 저항군 공세가 심상치 않자 수도 네피도 방어 강화에 나섰음. 미얀마군은 네피도에 추가로 병력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새 벙커와 막사를 짓고 있음. 교전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1027 작전 이후 미얀마에서 난민 약 33만5천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또한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263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음.
7. 이스라엘, 휴전과 인질 석방 사이의 딜레마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일시 휴전을 연장하며 인질 석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전개를 반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시키고 있으나 하마스로선 이스라엘 여론을 좌지우지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 휴전이 장기화할 경우 하마스 소탕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으의 강경파와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간의 대립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시 휴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일시적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28일(현지시간) 평가. 하마스는 휴전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좀 더 연장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음.
– 이스라엘로선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을 돌려받음으로써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국내 여론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됐음. 연료 및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들도 휴전 기간 더 많은 구호물자를 전달받을 기회를 얻었음.
– 이 같은 일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난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현지 매체 하레츠의 정치 평론가 안셀 페퍼는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할 때마다 이스라엘 정서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것이 진짜 딜레마”라며 “결국 이스라엘은 추가 인질 석방 또는 하마스의 여론 조종 차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지금까지는 민간인 인질이 모두 풀려나고 군인 인질만 남을 경우, 양자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론이 요동칠 수 있음. 게다가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는 대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얻어냈고, 이들 수감자 대부분이 서안지구로 돌아가면서 지역 내 하마스의 인기가 급상승. 이는 서안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뜻.
– 전투가 오랜 기간 중단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휴전 압박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전면전 대신 하마스 수뇌부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공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완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