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해외 콘텐츠 구매에도 세금 부과 방침”

2012년 6월29일 <교도뉴스>: 재무성 “해외 콘텐츠 구매에도 세금 부과 방침”

일본 재무성은 해외 판매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e-북,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국내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와의 형평성과 정당한 경쟁을 위해 2014년 4월까지 8%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은 내달 초 전문가 패널을 구축해 과세에 관련한?토론을 벌이는 등?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일본 정부는 며칠 전 음악과 영상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담긴 법률수정안을 통과시켜 초범의 경우에도 바로?감옥으로 직행하게 되며 이 새로운 법안은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