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6] 필리핀, 남중국해 ‘중국 설치’ 장애물 철거
1.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 채권 원리금 7천억 못 갚았다
–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7천여억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전직 임원들은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음. 2021년 말 첫 채무불이행(디폴트) 이후 헝다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무 구조조정 차질 등 최근 연이은 악재로 헝다의 앞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 계열사인 헝다 부동산(恒大地産)그룹은 전날 공시를 통해 25일까지 지급해야 할 역내 채권에 대한 원금·이자 40억 위안(약 7천327억원)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음. 헝다 측은 “채무 상환을 피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채권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중국 매체 차이신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헝다그룹 총재(CEO)를 지낸 샤하이쥔과 헝다그룹 수석재무관(CFO)을 지낸 판다룽이 재무 조작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 이들은 지난해 7월 은행예금 관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사임한 상태. 당국이 헝다그룹 및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운용상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 헝다는 또한 예상보다 부실한 부동산 판매 실적을 이유로 25∼26일 예정됐던 주요 해외 채권단 회의를 취소하고 기존 채무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공시. 헝다는 지난 3월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 및 주식 연계 상품으로 맞바꾸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해외 채권단은 회사 청산을 추진할 수 있음.
2. 중일, IAEA 공방 “핵오염수 vs 中원전 배출 삼중수소가 10배”
–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은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라고 지칭한 뒤 “일본은 주변국의 강한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시작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
– 이에 대해 뒤이어 연사로 나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은 “안전성에 만전을 기한 뒤 8월에 방류를 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IAEA의 계속된 관여 아래 마지막 한 방울의 해양 방류가 끝날 때까지 안전성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반박.
–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또 “IAEA에 가입했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메시지를) 발신하고 돌출된 수입 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언급,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비판.
– 이에 중국 대표가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자 히키하라 다케시 빈 주재 일본 정부 대표부 대사는 “안전성은 매일 모니터링으로 증명되고 있다. 중국의 몇몇 원전에서 연간 방출되는 트리튬(삼중수소)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계획량의 5배에서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 이날 각국 대표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관련 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현장 사무소를 세우고 독립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공정하게 분석·점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음.
3. 야후재팬, 뉴스포털 ‘우월적 지위’ 지적에 계약 내용 재검토
–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이 자사 뉴스 포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25일 언론사와 계약 내용 갱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후재팬은 이날 공개한 글에서 “온라인에서 뉴스 배포 시장이 더욱 발전하도록 (공정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야후재팬은 아울러 데이터 공개, 서비스 규정·가이드라인 변경 사전 설명, 상담 창구 충실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 야후재팬은 이러한 개선 작업이 공공성 높은 정보를 널리 유통하는 사회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앞서 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의 이용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지불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음.
– 공정위는 언론사의 약 60%가 야후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후재팬이 언론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짚었음. 야후재팬 뉴스 포털의 월간 조회수는 약 170억 회이며, 미디어 업체 약 720곳이 하루에 약 7천500건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4. 필리핀, 남중국해 ‘중국 설치’ 장애물 철거
–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전격 철거해 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 26일 AFP통신 등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전날 오후에 장애물 철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음.
– 앞서 필리핀 해경은 지난 22일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장애물을 발견. 해경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음. 이후 필리핀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조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철거에 나서겠다면서 곧바로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음.
– 반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음.
– 스카보러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 필리핀 본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40㎞, 중국 하이난에서 900㎞가량 떨어져 있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해안가 370㎞ 구역 내에서 자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고 명시돼있음.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음.
– 중국이 2012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하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이에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5. “파키스탄 인구 40%, 빈곤선 아래 삶 영위”
– 파키스탄 인구의 약 40%가 현재 빈곤선 아래서 어렵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WB)이 밝혔다고 현지 일간 돈(Dawn)이 25일(현지시간) 전했음. 빈곤선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 2억4천여만명으로 세계 5위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의 현 경제 모델이 빈곤 감축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음.
–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결정해야 할 시간’이란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에서 최근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1천250만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현재 전체 인구의 39.4%인 9천500만명이 빈곤선 아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번 보고서는 파키스탄에서 물가가 치솟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등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
– 보고서는 또 파키스탄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0∼2020년 사이에 고작 1.7%에 그쳐 같은 기간 남아시아 국가들 평균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 이와 함께 파키스탄이 2018년까지 빈곤 감축에서 거둔 성공이 퇴색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을 겨냥한 사회보호 시스템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
– 세계은행의 파키스탄 담당 이사인 나지 반하시네는 파키스탄의 정책 결정은 강력한 기득권 연합 세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기득권층에는 정계, 군부, 재계 엘리트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현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엘리트들에 의한 이권 장악과 극소수에 이로운 정책 결정 탓에 영원한 ‘느림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