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7] 중국 지방정부, 올해 1천200조 채권 발행
1. 중국 지방정부, 올해 1천200조 채권 발행
– 재정난을 겪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발행한 채권이 1천200조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일반 채권 발행은 감소한 반면, 빚을 갚기 위한 재융자 채권 발행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음.
– 중국 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6조3천32억 위안(약 1천16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 이는 같은 기간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중국의 수출·제조업 거점인 광둥성이 6천550억 위안(약 121조원)을 발행해 가장 많았고, 산둥성(4천803억 위안), 쓰촨성(4천11억 위안) 순이었음.
– 지방정부 채권은 용도에 따라 투자와 소비 촉진 목적으로 인프라 등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과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뉨. 올해 1∼8월 지방정부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3조7천억 위안(685조원)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재융자 채권은 2조6천억 위안(481조원)에 달해 44% 급증.
–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올해 신규 채권 발행 감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워낙 많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재융자 채권 급증의 경우, 올해 만기 도래하는 채무가 3조6천500억 위안(약 676조원)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음.
–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재융자 채권 발행이 만기 도래하는 채무 상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며 합리적인 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 재융자 채권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발행되면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 재정 악화를 가중할 수 있다는 얘기.
2. 중국 부총리,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불편한 심기
– 중국의 경제·무역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가 유럽연합(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중국 상무부는 26일 허 부총리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양측은 EU가 내놓은 외국 보조금 심사 등 무역 정책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솔직한 의견’이라는 표현이 중국의 외교 수사에서 의견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EU는 최근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산업망이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유럽이 무역구제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전기차 등 신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무역 교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상무부는 다만 전날 회담에서 양측이 거시경제 정책 조정, 산업망과 공급망의 협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성과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소개.
– 양측은 개방을 유지하고 상대 기업에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기로 했음. 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망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에 반대하며 양측 간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와 관련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불공정이라고 비판. 자동차협회는 “EU가 이른바 ‘공정경쟁’을 이유로 중국의 전기차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은 심각한 보호무역주의이자 불공정”이라며 “세계 전기차 발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EU를 포함한 세계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며 탄소 중립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3. 일본-중앙아 5개국, 에너지협력 강화 모색
– 일본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26일 도쿄에서 첫 장관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경제산업성이 밝혔음. 이번 회의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
–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정 공급을 이뤄내면서 탈탄소를 실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중앙아시아 각국과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50년 이후 ‘넷 제로'(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음.
–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고효율 화력발전과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서 협력을 심화할 방침. NHK는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이 탈탄소 기술을 고리로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짚었음.
4.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연중 최저치 경신 “과도한 변동엔 대응”
–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6일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49엔대를 돌파하며 엔저(엔화 가치 하락)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150엔에 근접.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9엔대를 기록한 것은 약 32년 만에 150엔을 넘어섰던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
–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2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4엔대로 오른 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
– 닛케이는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미일 금리차의 영향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 다만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커 엔화 가치의 하락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음.
– 실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현재의 엔화 가치는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을 때(1달러당 145.9엔)보다도 낮은 수준.
5. 탄소배출권 거래소 인니서 개설…1t당 6천90원에 팔려
– 인도네시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음. 26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식에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탄소 거래소가 출범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선언.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3천조 루피아(약 262조2천억원)까지 커져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 보유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월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만t의 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 각 발전소는 허가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거래소를 통해 다른 발전소 등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함.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개장과 함께 13건 약 46만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음. 거래 가격은 1t당 평균 6만9천600루피아(약 6천90원). 이날 팔린 탄소배출권은 모두 국영 에너지 회사 페르타미나가 소유한 북부 술라웨시의 지열 발전소에서 나왔음.
– PLN은 “탄소 배출 한도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PLN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전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석탄 화력발전소”라면서, 앞으로는 PLN과 연결되지 않은 발전소와 발전 용량이 더 적은 석탄 화력 발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정부도 국내 탄소배출권이 해외에서도 팔릴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상호 인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6. 탈레반, 아프간에 ‘카메라 감시망’ 구축 “화웨이와 협력 논의”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수도 카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규모 카메라 감시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하려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대변인 압둘 마틴 카니는 탈레반이 도시 곳곳에 대규모 카메라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음. 카불 곳곳에는 이미 감시 카메라 수천 대가 설치돼 있음.
– 앞서 탈레반은 카불과 다른 도시 여러 곳에 중앙 통제되는 카메라가 최소 6만2천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탈레반은 이들 기존 카메라를 보완하는 데 이어 앞으로 4년에 걸쳐 카불과 다른 도시 내 거점에 대규모 카메라 감시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카니 대변인은 말했음. 카니 대변인은 “현재 안보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카불 보안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화웨이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카니 대변인은 밝혔음. 지난달 화웨이 측과 카메라 감시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의논했다는 것. 다만 아직 화웨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계획을 세운 단계는 아니라고 카니 대변인은 부연. 앞서 지난달 블룸버그도 탈레반과 화웨이가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날 소식은 탈레반이 이슬람국가(IS) 단속과 치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해졌음. 탈레반과 IS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관계가 나쁨. IS는 미국과 시아파를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너무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테러도 벌이고 있음.
– 탈레반의 움직임에 대해 가뜩이나 여성 등을 억압하고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는 탈레반 정권이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 저항 세력은 물론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억압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일각에서는 현금과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탈레반 정권이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음.
7. 사우디 사절단 30년만에 팔레스타인 방문
–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30년 만에 외교 대표단을 파견. 26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예프 알-수다이리 주요르단 사우디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요르단에서 육로를 통해 서안 지구 중심도시 라말라를 방문.
– 지난달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와 예루살렘 총영사 겸임 발령을 받은 수다이리 대사는 이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예방하고 신임장을 제정. 수다이리 대사는 “사우디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다음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예루살렘에 영사관 개설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음.
–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전망에 대해선 “나라 간에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며 “사우디가 2002년 제안한 ‘아랍 이니셔티브’가 다가올 합의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언급. 수다이리 대사가 언급한 ‘아랍 이니셔티브’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행한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중단해야만 범아랍권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할 수 있다는 제안.
– 이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건립을 이스라엘과의 수교 조건으로 내건 사우디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점령된 팔레스타인에 사우디 외교 대표단이 방문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자치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의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30년 만.
– 특히 이번 사우디 대표단의 팔레스타인 방문은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끔.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와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협약 확장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음. 다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 조건으로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보장, 산업용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음. 또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을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제시하며,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