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3] 태국 탁신계 프아타이당, 제1당 전진당 배제해 연정 추진
1. 중국 미성년자 스마트기기 사용 ‘하루 2시간 이하’ 제한 방침
– 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아래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음.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단말기가 터치 한 번으로 ‘미성년자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자동 전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앱스토어)은 모두 연동돼야 하고, 미성년자 모드가 시작되면 애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는 모두 인터페이스를 전환해야 함.
– 미성년자 모드는 부모나 미성년자 사용자가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사용자가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모든 기기도 같은 모드가 시작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을 차등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내놓은 사용시간 안은 ▲ 8세 미만 40분 이하 ▲ 8∼15세 1시간 이하 ▲ 16∼17세 2시간 이하. 부모에게는 제한 면제 권한이 주어짐. 가이드라인 초안은 미성년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하면 휴식 알림을 발신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음.
–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앱스토어 제공 업체 등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해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라고 평가.
2. 중국 베이징·허베이, 강수량 140년만에 최대 기록
– 중국 북부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 며칠 동안 폭우를 쏟아낸 제5호 태풍 ‘독수리’의 비구름이 동북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중국 당국이 구조·구호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음. 2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남부에 상륙한 이튿날부터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북부 지역에 70여시간 집중가 쏟아짐.
– 전날 오전 9시(현지시간) 기준 누적 강수량 1천3㎜를 기록한 허베이성 싱타이시는 평년이라면 두 해 동안 내릴 비가 단 이틀 만에 쏟아졌음. 태풍 독수리를 가장 먼저 맞은 저장성의 최대 강수량 861㎜를 훌쩍 뛰어넘는 양. 베이징시기상대는 이번 나흘 동안 베이징 지역에 앞선 14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밝혔음.
– 이번에 베이징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서북부 창핑(昌平)구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전 7시까지 총 744.8㎜의 폭우가 내렸음. 현재 기록이 남은 종전 지역 최대 강우량은 1883년 7월의 510.3㎜(일주일 합계)와 1891년 7월의 609㎜였다. 2012년 7월 21일엔 541㎜의 비가 내린 적 있음.
–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동쪽의 아열대 고기압과 남동풍, 북부의 산지 지형으로 인해 내륙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이 이번 호우의 원인이라고 설명. 이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아니더라도 베이징과 허베이성, 톈진, 산시(山西)성, 허난성, 산둥성 등 너른 지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100∼300㎜ 수준의 많은 비가 왔다는 것.
– 갑자기 집중된 비에 인명 피해도 잇따랐음.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일 오후 기준 베이징에선 11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고, 허베이성에선 사망자 9명과 실종자 6명이 발생. 베이징에선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총 4만4천673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허베이성에서도 87개 현 54만여명이 폭우 피해를 당했음.
3. 대만, 일본과 안보협력 추진 의지 재확인
–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위협을 부각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일본과 안보협력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2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 사회가 대만해협의 안보에 주목하고 있는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대만 국방부는 이어 “국방 태세의 지속적인 강화와 동시에 대만과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해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 대만 국방부의 통합평가사의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사력 확장과 더불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
–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음. 이어 일본의 안보 환경이 새로운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반면 중국은 일본의 방위 백서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의 정당한 군사 활동에 대한 먹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4. 미얀마 군정, 세계 최대 대리석 좌불상 공개
– 미얀마 군정이 세계 최대 대리석 좌불상이라고 주장하며 건립한 ‘마라비자야 좌불상’ 봉헌식이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 이날은 부처가 2천5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설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와소 보름날로 3개월간 술, 고기, 흡연을 삼가는 불교 사순절의 시작일이기도 한 미얀마 국경일이었음.
– 미얀마 군부 감시단체인 ISP 미얀마에 따르면 ‘마왕의 간섭을 이겨내는 부처”라는 의미의 ‘마라비자야’ 는 좌불상 무게 1천782t(톤), 좌대 무게는 3천510t으로 총 5천292t에 달했음. 좌불상 높이는 63피트(약 19m), 좌대 높이는 18피트(약 5.5m)로 합치면 아파트 8~9층 높이에 달했음.
– 좌불상 주변으로 불교 경전을 새긴 석판 보관 방만 720개, 초대된 스님 900명, 봉헌식 날짜 8월 1일 등 이 모든 숫자를 각각 더하면 항목별로 군정이 행운이라고 믿는 미신 숫자 9가 됨.
– 이에 대해 ISP 미얀마는 “좌불상 건립에 미신을 덧씌워 군부의 집권과 안위에만 몰두하는 처참한 미신 숭배 행사였다”고 비판. 좌불상 건립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16조1천770억 짯(약 7조원)으로 미얀마 2022~2023년 국가 예산 20조 짯의 80%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 미얀마는 군부의 민주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3천9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음.
5. 태국 탁신계 프아타이당, 제1당 전진당 배제해 연정 추진
– 태국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이 제1당 전진당(MFP)을 배제하고 차기 정부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음.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은 “전진당과 협의해 전진당과 협력하지 않고 차기 정부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며 부동산 기업가 출신 세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촌난 스리깨우 프아타이당 대표는 “당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보수 진영의 반대로 인해 연합을 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의 총리 지명이 무산되며 제2당인 프아타이당이 정부 구성 주도권을 획득.
– 앞서 프아타이당이 접촉한 보수 진영 정당들은 전진당이 포함된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다수 내세웠고, 보수 정당들은 이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 왔음. 전진당을 포함한 기존 야권 8개 정당 연합 체제로는 정권을 잡기 어려운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연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음.
– 정치권 안팎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오는 10일 귀국을 예고한 배경에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탁신이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의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를 만나 전진당을 새 정부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두고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음.
– 프아타이당은 팔랑쁘라차랏당(PPRP), 품짜이타이당 등 현 정권에 참여한 핵심 정당들과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임. 군부가 임명한 상원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는 현 제도상 친군부 정당과 손을 잡으면 쉽게 총리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음. 지난 20여년간 각을 세우며 태국 정치를 양분한 탁신계와 군부 진영이 공동 집권하는 형국을 눈앞에 두게 됐음.
– 반면에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은 제1당 지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 밀려날 처지가 됐음. 이로써 민심에 역행한 군부 측 상원 의원들과 탁신계의 ‘배신’을 비판하는 전진당 지지자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재지명할 수 없다는 의회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지 오는 3일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