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4] 일본 정부, ‘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에 “변함 없이 계승”
1. “중국 전현직 지도자 비공개 회의 ‘베이다이허’ 개막”
–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바닷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가 위치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경비가 강화. 또 친황다오시 정부 공지에 따르면 7월부터 8월 말까지 관내 모든 민간 무인기 비행이 금지됐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이자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전날 베이다이허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57명의 연구원, 과학자, 전문가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사를 대독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보도. 중앙정치국 위원인 리간제와 국무위원인 선이친도 이 행사에 참석.
– 해당 행사는 시 주석과 다른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지난 며칠간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가운데 열렸음. 중국중앙TV(CCTV)는 계속해서 연일 중국 지도부의 지시나 그들이 외국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시 주석도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상장(대장) 진급식에 참석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보안이 강화되고 중국 지도부가 일제히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통상 열흘간 진행되는 여름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SCMP는 설명. 중국 지도자들은 매년 8월 베이다이허에 모여 국정 방침과 인사 문제 등을 조율해왔다. 이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 다만 회의 개최 여부는 물론, 일정과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지는 않아 매년 회의를 앞두고 여러 추측이 나옴.
–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옴. 한때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공산당 내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으로 여겨졌음. 그러나 시 주석이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당의 집단지도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 해당 회의의 중요성도 약해지고 있다고 SCMP는 진단.
2. 중국 커피브랜드 루이싱, 자국 매출 스타벅스 추월
– 중국 토종 커피 루이싱의 올 2분기 중국 내 매출이 스타벅스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3일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싱 커피의 2분기 매출은 62억100만 위안(1조1천2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 증가. 순이익은 9억9천9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천500위안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음.
– 동기간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 매출은 8억2천200만 달러(약 1조702억원)를 기록. 스타벅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루이싱보다 적었음. 신문은 분기 기준으로 루이싱 매출이 스타벅스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음.
– 루이싱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스타벅스를 추월했지만, 이는 매장 수가 훨씬 많기 때문으로 해석. 2분기 말 현재 스타벅스의 중국 매장 수는 6천480개지만, 루이싱은 1만829개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 매체들은 루이싱의 저가 정책과 테이크아웃 중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017년 베이징에 1호점을 낸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면서 2019년까지 매장을 4천500개로 빠르게 늘려나갔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 그러나 2019년 4월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고백해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며, 해당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주가가 75% 넘게 폭락해 약 6조원대 시가총액이 증발.
–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루이싱 커피는 회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 벌금 1억8천만달러(약 2천354억원)에 합의. 그런 상황에서도 루이싱 커피는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나갔음. 올해 2분기에만 1천485개의 매장을 열었고, 싱가포르에도 매장을 추가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일본 정부, ‘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에 “변함 없이 계승”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음.
–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음.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음.
–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
–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음.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고노 담화를 정부 공식 견해로 결정.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음.
4. “미얀마 군정, 쿠데타 이후 ‘민간인 학살’ 144건”
–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144건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해 1천595명을 살해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2일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인권부 통계를 인용, “2021년 쿠데타 이후 2년 5개월간 미얀마 군이 5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건수가 144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보도.
– 민간인 학살은 2021년 11건을 비롯해 지난해 85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8건이 있었다고 NUG 측은 전했음. 행정구역상으로는 사가잉 지역이 2년 반 동안 90건, 사망자 수는 920명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렀음. 특히 이 지역의 깐발루 타운십(구) 빠지지 마을에서는 지난 4월 12일 마을 NUG 사무소 개소식장에 대한 군부의 전투기 폭격으로 40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70여 명이 희생.
– 작년 9월 말에는 사가잉 지역 타바인구 불교 수도원 내의 수업 중인 학교를 미얀마군이 헬리콥터로 공격해 어린이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기도 했음. 앞서 작년 10월 말에는 북부 카친주에서 열린 카친독립기구(KIO) 창립 62주년 기념 공연장을 미얀마군이 전투기 3대로 공격해 6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음.
– 미얀마 인권단체 카레니 인권그룹 설립자인 꼬 반야르는 이라와디에 “민주 저항 세력에 대한 지원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마을의 가옥을 불 지르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미얀마군의 오랜 소수민족 탄압 전략”이라며 “최근 점점 도심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얀마군의 지상 전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학살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5. IS, 수괴 사망 공식 확인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는 3일(현지시간) IS의 수괴인 아부 알후세인 알후세이니 알쿠라이시(이하 알후세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후임자를 발표.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IS 대변인은 텔레그램으로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녹음된 날짜 등은 밝히지 않았음.
– 알후세인 사망 경위에 대해선 시리아 서북부에 있는 이들리브에서 시리아 반군 최대 파벌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목숨을 일었다”고 밝혔음. 사망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음. 그러면서 후임자는 아부 하프스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라고 공개.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앞서 지난 4월 30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전날 우리 국가정보국(MIT)이 시리아에서 작전을 통해 알후세인을 무력화했다”고 공개한 바 있음. 당시 외신들은 무력화의 의미를 ‘사살’로 전했음.
– 최근 1년6개월여 사이에 IS 수괴가 사망한 건 이번이 3번째. 지난해에만 2명이 숨졌음.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 특수부대에 제거된 IS 창립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까지 포함해서 4번째.
6. 사우디,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9월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감산량을 내달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영 SPA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 에너지부 소식통은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bpd)의 자발적 감산이 9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음. 소식통은 “자발적 감산 연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OPEC 회원국들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혹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
– 현재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900만 bpd 수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지난해 10월 200만 bpd 감산에 합의했고, 지난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166만 bpd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깜짝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음.
– 사우디는 지난 6월 100만 bpd 추가 자발적 감산을 예고했고, 7월부터 실제 생산량을 줄였음.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50만 bpd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고, 8월부터 추가로 원유 수출을 50만 bpd 줄였음.
–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향후 감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방침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