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6년 감형 “사면대상에도 포함”
1. “중국 공산당 입당 심사 강화…당원 수보다 ‘질’ 중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외의 압박 속에 공산당의 당원 수보다 질을 중시하면서 최근 몇년간 입당 심사가 강화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 중국 사회과학원대학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산당원 선발 관련 규정에서 입당 신청자 정치 검증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같은 ‘정치적 투쟁에서의 과거 행동’, 당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태도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사회과학원대학은 또한 학생의 과거 행적과 그의 가족의 배경이나 전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고향 마을 경찰과 지역사회 관리자와도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알렸음. 그러면서 “정치 검증은 엄중해야 하며 팩트로부터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일관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입당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
– 젊은 당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것은 당의 공식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음.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해 30세 미만 당원 수가 2021년 7월 1일보다 18만9천명(1.5%) 줄어든 1천243만명이라고 밝혔음. 주로 대학생 당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2021년 305만명이었던 대학생 당원 수는 지난해 290만명으로 15만2천명(5%) 줄었음.
– 여기에는 입당 신청자에 대한 검증 과정과 젊은 간부에 대한 징계 감독이 강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특히 젊은 간부에 대한 검증 강화가 시 주석에게 중요하다고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의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짚었음. 그러면서 “대신 당은 국내외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원의 질에 더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
–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정치 연구원은 SCMP에 지난해 11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에 여러 대학 학생이 참여한 후 당원 심사 과정은 더욱 엄격해졌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 당국이 해당 시위에 대해 ‘색깔 혁명’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기에 시위 참여는 정치적 투쟁으로 간주된다”고 지적. 색깔 혁명은 권위주의 정권 국가에서 서방 주도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개혁 운동을 말함.
2. 중국 광물 수출통제 개시, 미중경쟁 새국면
–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전세계 생산량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1일 발효함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중국 당국 관련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일 밝혔음.
– 최근 수년간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미중 전략경쟁은 큰 틀에서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방어 구도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번 수출 통제를 계기로 중국이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게 된 모양새.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공세를 펴는 반면 중국은 최근 수년간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중국도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원자재를 대미 공격 수단으로 확보한 셈. 이에 미국은 1일 업데이트한 에너지부의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갈륨을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대응 태세를 다졌음. 주목할 대목은 지난달 3일 갈륨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미중 간에 벌어진 일들.
– 우선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영역으로 국한한다는 취지로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을 공식화. 미국은 지난달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동안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중국의 접근을 불허할 것임을 밝혔음.
– 중국 내부에서는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미중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며 ‘지켜보자’는 인식이 병존하는 분위기. 아울러 6월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환점’이 되면서 외교·경제·기후변화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의 대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
– 결국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진입 사건 이후 한동안 ‘대화 없는 갈등·경쟁’ 국면을 거친 미중이 충돌 회피 및 상황 관리를 중시하는 ‘대화 있는 갈등·경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에 들어갔지만 그 ‘무기’를 미국을 상대로 실제 쓰는 데는 신중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옴.
3.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6년 감형 “사면대상에도 포함”
– 미얀마 군사정권이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감형.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형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졌음.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7천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면서 수치 고문을 포함.
– 군정은 “수치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19건 중 5건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6년 감형됐다”고 밝혔음. 이로써 33년이던 전체 형량은 27년이 됐음. 미얀마나우는 수치 고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처벌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감형되는 것이라고 설명.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음.
– 이날 사면 외에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리 절차도 남아 있음. 그러나 올해 78세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음. 군정의 사면 발표에 앞서 수치 고문은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음.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관계자는 수치 고문이 지난달 24일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고 전했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NLD가 압승을 거둔 2020년 11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애초 올해 8월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으나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들어 이를 미루고 있음.
–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일 자로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 미얀마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함. 그러나 군정은 이번 연장까지 3년째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총선 개최도 기약이 없음.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군부가 민주 진영 정당들을 해산한 상태여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어려움.
4. 필리핀 정부 ‘쌀 확보’ 비상…무역상에 수입 확대 요청
– 필리핀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무역상들에게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청.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농업부의 정책기획규제 담당 차관인 메르세디타 솜빌라는 “현재 쌀 공급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정부는 재고분을 늘리기 위해 민간 무역상들에게 쌀 구매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주로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작년 6월 30일 취임한 뒤 식량 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본인이 농업장관을 겸직하고 있음. 지난달 29일에는 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세계 최대 수출국인 인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인도 GDP 성장률 상향 조정‥금융·소비재 등 주목”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인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9%에서 6.1%로 상향 조정. 여러 투자 지표와 동향을 감안할 때 인도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의미.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인 센섹스와 니프티도 지난달 하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음.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며칠에 한 번꼴로 들려옴.
– 특히 인도에서는 1억달러(약 1천28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공개(IPO) 시장도 붐을 일으키고 있음. 블룸버그통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92개 기업이 이 시장을 통해 상장된 것으로 파악. CNBC 방송은 31일(현지시간) 인도의 강력한 성장 전망과 주식 시장 붐이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금융, 소비재, 제조업, 보건 분야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음.
– 우선 금융은 인도 내에서 이미 잘 가동돼왔으며 자국 자본 시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로 평가받음. 인도 자산운용사 워터필드 어드바이저의 소우미아 라잔 최고경영자(CEO)는 “은행 내 기업 잔고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 금융계에서는 최근 HDFC 은행과 주택개발금융사 간 400억달러(약 51조1천억원) 규모의 대형 합병이 큰 관심을 끌기도 했음. 주요 금융업체 중에서는 ICICI 은행, 바자지 파이앤스의 주가가 올해 11% 올랐고, 같은 기간 마힌드라 파이낸스의 주가 상승률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인도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음. 14억 인도 인구의 약 68%가 15∼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라는 점이 소비 지출에 긍정적이라는 것. 라잔 CEO는 “14억명의 비스킷 소비량만 추정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 이런 가운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중국의 대안으로 보며 제조업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음. 다만, 열악한 인프라나 기초 제조업 역량 부족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힘. 라잔 CEO는 “기업들이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플러스 원’이 인도가 아니라 다른 남아시아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