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7] 인도네시아 광산업계, 중국에 니켈광석 1조3천억어치 밀수출
1. 중국 도착한 미국 재무장관 “오해 피할 기회, 소통 심화 기대”
– 6일부터 중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에 도착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중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러 베이징에 오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과 글로벌 도전들에서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밝혔음.
– 옐런 장관은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번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 또는 오해를 피할 기회”라고 했음.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우리 두 국가 사이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의사소통을 심화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나는 방문 기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옐런 장관은 이날부터 9일까지 예정된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허리펑 부총리·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은 옐런 장관이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경제통 류허 전 부총리와 리 총리 등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음.
– 옐런 장관와 중국측 인사들의 만남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문제, 최근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2. 중국 시진핑 주석, ‘대만 관할’ 군부대 시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를 찾아 ‘전투 역량’을 완비하라고 지시. 관영 중국중앙TV(CCTV)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부터 장쑤성 쑤저우시 공업단지 컨벤션센터와 위안촹과학기술회사 등을 둘러본 뒤 이날 오후 3시 15분(현지시간) 동부전구 기관을 시찰.
– 시 주석은 2016년 동부전구가 만들어진 이래 국가 영토와 해양 주권, 조국 통일의 수호를 위해 한 중요한 공헌에 관해 언급했다고 CCTV는 전했음.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새로운 격변·변혁기에 진입했고 중국의 안보 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시시각각 사명과 임무를 마음에 새기고, 전구의 주요 전투 직능을 잘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또 “군사 문제를 정치적 높이에서 사고하고 처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맞서 싸워 이기는 것에 능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시 주석은 올해 4월 11일 ‘대만 포위’ 군사훈련 직후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부전구를 시찰했다. 중국군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날 이뤄진 방문이라는 점에서 대미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음.
– 시 주석의 남부전구 시찰 사실은 관영 매체에 의해 종종 공개됐지만, 대만을 직접 겨냥하는 동부전구 방문은 2017년 제71집단군을 찾은 일이 보도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음.
3. 중국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시 해양 모니터링
– 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해양 환경 모니터링 준비에 들어갔다고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6일 보도.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국가핵안전국)는 전날 관련 해역 방사능 환경의 기본 현황을 이미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중국 관할 해역의 방사능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관련 해양 방사능 환경의 현재 기본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모니터링을 위해 우리 부는 이미 관련 대비를 했다”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예비 경보를 발령해 국가 이익과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음.
– 생태환경부는 일본 측의 자체 모니터링 계획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 오염수 방류 전 모니터링이 지연돼 방류가 적합한지 판단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흘러갈 수 있고, 오염수를 다른 물과 혼합한 후 모니터링을 할 경우 불합리한 희석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방류 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의 6.5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목을 현혹하고 속임수로 위기를 넘기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발.
– 중국 당국은 연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난하고 있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해양 방류는 전례 없는 모험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음.
4. 인도네시아 광산업계, 중국에 니켈광석 1조3천억어치 밀수출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으로 밀수출이 급증.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530만t, 약 14조5천억 루피아(약 1조2천600억원) 어치의 니켈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음.
– KPK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생산지인 술라웨시나 북부 말루쿠 제도 광산에서 생산된 니켈 광물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 메이디 카트린 렝키 사무총장은 니켈 광물이 다른 광물이나 니켈 가공품으로 허위 신고된 뒤 중국으로 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광물 전문가들은 니켈 광물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너무 크게 차이 나 생산 업체들이 밀수출의 유혹에 빠진다고도 설명.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니켈 광물의 1t당 국제 가격은 4만8천226달러(약 6천287만원)였지만 국내 가격은 2만3천537달러(약 3천68만원)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니켈 광산업자 입장에서는 광물을 국내보다 해외로 빼돌려 파는 것이 훨씬 이익.
–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 사무국장은 “이런 밀수출을 막으려면 국내 제련소가 합리적인 국제 가격으로 니켈 광물을 구매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가격 차이를 해소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음. 그는 또 단순히 수출을 금지하기보다는 수출세와 같은 규제를 통해 국내에서 니켈 광석이 소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최대 매장·생산국으로, 정부는 니켈을 단순 광물로 팔기보단 국내에서 제련·정련을 통해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다며 2020년부터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 또 지난 6월부터는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광물도 수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석과 구리, 금 등 다른 광물들도 수출을 막을 계획.
5. 인도 “중국 수준 인프라 갖추려면 2047년까지 1경4천조원 투자해야”
– 인도가 중국처럼 인프라를 갖추고 금융부문 성장을 하려면 올해부터 2047년 사이에 최대 880조 루피(약 1경4천조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음.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5일(현지시간) 수도 뉴델리에서 최근 열린 연방정부 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보도.
–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앞으로 24년 동안 고속도로 길이를 현재보다 1.6배 늘리고 항구 처리능력은 네 배 확대하며 철도망은 두 배 증설해야 함. 철도망 증설에는 2만㎞의 고가선로, 4천500㎞의 고속열차 선로 개설이 포함돼 있음.
– 보고서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일반 고속열차보다 더 가볍고 에너지 효율도 더 높은 ‘반데 바라트’ 고속열차 수를 4천500개로 늘리고 인도에서 개발된 열차 충돌방지시스템 ‘카바흐’를 모든 열차에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음. 중국은 1995년부터 2020년 사이 국내총생산(GDP)과 항공여행, 지하철 노선, 철도화물량 등이 급증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보고서는 또 정부가 예상하는 투자의 약 56%인 490조 루피가 도시 기반시설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인도 전역 27개 도시에 깔린 750㎞의 대량고속수송시스템(MRTS)을 75개 도시 약 5천㎞로 증설해야 한다고 분석. 소식통들은 인도정부가 인프라 증설을 위해 재정위원회(FC)와 중앙지원사업(CSS)의 권한이양을 이용해 도시지방단체(ULB)들의 지배구조와 금융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모든 도시에서 100% 전자 거버넌스를 갖추고 디지털 자산세를 징수하게 됨. 오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0위권에 최소 1개의 인도 도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2047년까지는 인도 도시 5개가 들어가도록 하는 목표도 보고서에 들어있음.
6. 유엔 사무총장, 이스라엘 군사작전 강도 높게 비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의 제닌 난민촌에서 과도한 군사작전을 벌였다며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비난. A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년 내 최대 규모인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100여 명이 다치고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학교와 병원들, 수도와 전기 시설들이 파괴됐다고 지적.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구호대원들의 응급 활동에 지장을 줬다면서 “테러를 포함해 민간인들을 향한 모든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음. 발언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 해당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
–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하라며 자제력을 발휘해 필요한 경우에만 합당한 수준의 무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 특히 “공습은 법을 집행하는 작전이 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점령군으로서 민간인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 이스라엘군은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테러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제닌 난민촌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쳐 10여명을 살해하고 무기, 폭발물 재료, 군자금 등을 압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지상 병력을 투입해 민가를 강압적으로 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폭격을 강행했으며 군사용 블도저를 투입해 도로와 건물을 훼손하기도 했음.
– 구테흐스 총장의 강도 높은 비난에 앞서 3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하루 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작전을 가리켜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과 기준을 악질적으로 유린한 것이며 전쟁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