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5] IAEA 보고서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1. “중국 갈륨 수출통제, 점유율 하락·디리스킹 등 역풍 가능성”
–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과 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가속화 등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 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전기차·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이 광물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
– 하지만 이로 인해 각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중국 측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 시 미국·캐나다·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 싱가포르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고 봤음.
–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애나 애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음. 대만 외교부의 리춘(李淳) 정무차장(차관)도 대만·한국·일본 등이 이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음.
– 블룸버그는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고 평가.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2010년 98%였던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70%로 낮아졌다는 것.
–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희소한 자원은 아니라는 것.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는 갈륨·게르마늄은 희토류와 다르다면서 “석탄 채굴 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으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봤음.
2. ‘고노 담화’ 일본 고노 요헤이, 재계인사들 이끌고 방중
– 약 80명 규모의 대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4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났다고 중국 상부부가 밝혔음. 상무부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일·중 경제무역협력은 양국관계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왕 부장은 양국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필요성을 강조.
–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용에 일본 군과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주역인 고노 전 의장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방중단을 이끌고 3일 중국을 찾았음. 고노 전 의장과 중국 상무부장의 만남은 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운 날 이뤄져 논길을 끔.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4일 내놓자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일본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
– 중일 양측이 ‘정부 대 정부’로는 오염수 문제 등으로 각을 세우면서도 일본 집권 자민당 출신 거물 정치인이자 대아시아 외교를 중시해온 고노 전 의장의 방중과 같은 ‘트랙 2(민간 채널)’ 교류를 활용해 실리가 걸린 경제 분야 협력의 끈은 놓지 않으려 하는 행보로 읽힘.
3.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도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음.
–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시점과 거의 동시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
– 그로시 사무총장은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 그는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도 말했음.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며 “일정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방류하는 것은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
–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 아울러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류 설비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차단밸브가 있다고 평가.
– 다만 IAEA는 오염수 방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이며, 보고서는 이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IAEA의 이번 종합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4. ‘태국 마윈’ 사업가, 투자사기 혐의 1천155년형
– 스스로 ‘태국 마윈’이라고 칭하던 태국 갑부 사업가가 투자사기 혐의로 1천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받았음. 4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태국 형사법원은 321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쁘라싯 저우콕(52)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천155년 형을 선고.
– 법원은 또한 피고에게 1억4천500만밧(약 54억원)의 벌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10억밧(371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 다만 그는 태국 법에 따라 실제로는 최대 20년 복역. 그는 지난해 법원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이력이 있어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온라인으로 지켜봤음.
– 쁘라싯은 2020∼2021년 벤처투자기업으로 위장해 투자자들에게 40.2∼51.1%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음. 총피해액은 10억밧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웹사이트에 그는 자신을 ‘태국의 잭마’라고 소개했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 등 고위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려 인맥을 과시. 잭마는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의 영어 이름.
– 쁘라싯은 이익금의 90%를 사회에 환원해왔다며 매년 1억밧(37억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쁘라싯은 관광업으로 부를 쌓은 뒤 부동산업에 진출했고,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 온라인 호텔 예약·항공권 판매를 비롯해 관광, 부동산, 컴퓨터·소프트웨어 도매, IT 시스템 등 최소 10개 회사의 이사로 등록돼 있음.
5. 상하이협력기구 “테러와의 전쟁 구실 내정 간섭 반대”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테러나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구실로 다른 국가의 내정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음.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SCO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집단화와 이념, 대립적 사고를 통한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정상들은 또 특정 국가나 국가 그룹의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장은 국제 안보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핵 비확산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 이 같은 내용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 이 밖에도 정상들은 중국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음.
– SCO는 2001년 중국·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 두 나라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날 회의에서 이란을 정회원국으로 승인.
6. 인도 정부, ‘성폭행 임신 소녀’ 지원사업
– 인도 정부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해 가족에게 버림받은 18세 이하 소녀들에게 음식과 쉼터, 법률적 도움 등을 주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음.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은 4일(현지시간) 여성아동개발부가 전날 이런 내용의 사업을 정부의 ‘니르바야 기금’의 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
– 니르바야 기금은 정부가 2021년 여성의 안전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 여성아동개발부는 특히 이들 소녀의 피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사업 명칭을 정하지 않았음. 정부는 사업 예산으로 7억4천100만루피(약 118억원)를 배당.
– 여성아동개발부는 성명에서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 보고서를 인용, 성범죄어린이보호법(POCSO) 위반 사건이 2021년 한 해 동안 5만1천863건이 접수됐고 이중 64%(3만3천348건)가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밝혔음. 또 성폭행 사건의 99%는 소녀들을 상대로 저질러졌고, 이들 피해 소녀 가운데 많은 이가 임신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됐다고 덧붙였음.
– 여성아동개발부는 이들 소녀가 한 장소에서 통합적 지원을 받고, 소녀는 물론 이들이 낳은 신생아들이 교육 지원, 경찰 지원, 의학·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음. 또 이들이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를 입양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