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과 접촉 중단…서안 군사작전 반발
1. 중국 최대 AI콘퍼런스, 미국 기업들은 참여 기피
–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최대 인공지능(AI) 콘퍼런스에 미국 기업으로는 퀄컴 한 곳만 후원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 중국 상하이에서 오는 6∼8일 개최 예정인 세계인공지능회의(WAIC)는 상하이시 정부를 비롯해 중국 관련 당국들이 공동 후원하는 중국 최대 AI 콘퍼런스.
– 2018년부터 매년 상하이에서 개최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중국 관리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행사 때는 미국의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메인 후원사인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연사로 나섰음.
– 그러나 올해 행사의 ‘전략적 파트너’ 10개 사 중 미국 기업은 없고, 그 아래 등급의 ‘엘리트 파트너’ 22개사에 퀄컴이 유일한 미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음. 대신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와 센스타임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다. 행사의 주요 의제 역시 중국 기업과 연사들이 주도. AI 콘퍼런스이지만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국 오픈AI는 불참.
– SCMP는 “중국 규제 당국이 생성형 AI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서비스는 중국 시장에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I를 만리방화벽(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내 또 다른 폐쇄적 정원으로 만들며 중국 기술기업들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후원은 하지 않지만, 애플, 아마존, MS, 테슬라 등 미국 기업 대표단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
– 상하이 정부에 따르면 올해 WAIC에는 4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 그중 최소 30곳은 챗GPT 같은 서비스를 구동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들. 개최도시 상하이는 챗GPT 열풍이 일자 수만 명의 AI 인력을 유치해 중국 AI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함. 지난 2월 열린 글로벌 AI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상하이시는 2025년까지 AI 분야 2만∼3만명의 인력과 500개 회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2. 중국 반도체 원료금속 수출통제 파장
– 중국이 3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한 것은 이날 발표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함의가 주목.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음.
–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으는 형국.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감당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역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음.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이 빼들 수 있는 맞불 카드 중 희토류와 희귀금속이 대표적으로 거론돼 왔음.
– 미국의 집요한 요구 속에 네덜란드도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하면서 네덜란드 및 EU도 중국으로선 이번 조치를 결정한 ‘원인 제공자’로 여길 수 있어 보임.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일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맞불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든 셈.
– 이번 조치를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것에는 협상 카드 확보의 의미가 없지 않아 보임.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최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현안에서 중국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수 있는 것.
3. EU·일본 안보협력 격상, 중국 겨냥 장관급 정기협의 신설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격상해 해양 안보, 사이버 공격 대책, 반도체 공급부족 대책 등에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방위와 안전보장 분야에서 장관급이 정기 협의하는 틀인 전략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 측이 작성한 공동성명 원안에는 “EU와 일본의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며 이런 내용을 명기. 전략대화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EU와 일본이 최종 협의를 함. 또 해양 안보와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대책,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
– 원안에는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에서 협력하는 한편,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경제·국방 분야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을 기재. 요미우리신문은 EU와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각서를 4일 체결한다고 전했음. 관련 물자 부족에 따른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 구축이 핵심. 정보 공유 틀은 공동으로 개발.
– EU와 일본은 각서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 협력도 명기. 요미우리는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된 일본의 신생 업체 라피더스는 2027년에 2나노(㎚·10억분의 1m)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 한편, EU와 일본은 이날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각료 회의를 열어 데이터 유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전했음. 아울러 EU와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통신용 해저 케이블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는 각서도 체결.
4. 홍콩, 국보법 위반 해외체류 인사 8명에 현상금 1억7천만원
– 홍콩 경찰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체류 민주진영 인사에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현상금을 제시.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의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조 조합원 멍시우탯 등을 체포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 이들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에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음.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경찰이 이와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 홍콩 경찰은 이들이 홍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이 이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현상금이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고, 161명이 기소됐으며 7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음. 해당 법의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 진영은 사실상 궤멸.
–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면서도 ‘약한(온건한) 저항’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음.
– 현상금이 걸린 인사 가운데 변호사 케빈 얌은 호주 시민권자.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호주 정부는 홍콩 당국이 호주에 있는 이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옹호한 사람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다”고 덧붙였음.
5. 베트남, 영화 ‘바비’ 상영금지 “중국 영유권주장 반영 지도 등장”
– 베트남 정부가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된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 4일 AF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영화국은 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바비를 극장 상영 목록에서 삭제.
– 바비는 인형의 나라 ‘바비랜드’를 떠나 현실 세계로 간 바비(마고 로비 분)와 그의 남자친구 켄(라이언 고슬링)의 여정을 그린 영화. 비 끼엔 타인 국장은 “영화에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 베트남은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금지 처분 등을 내려왔음. 앞서 지난해 3월 12일에도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의 현지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음. 중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게 이유였음.
6. 태국 가뭄 심화에 글로벌 설탕·쌀 공급난 우려
–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 태국의 가뭄으로 글로벌 쌀, 설탕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서아프리카에서는 폭우로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13년 만의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번 몬순 우기 전국 강수량이 예년보다 10%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면 강수량은 향후 2년간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음.
– 태국 당국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으며, 내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가뭄 재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남미에서는 폭우로 이어져 다양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
– 이에 따라 엘니뇨 현상이 심각해지면 가뭄 재해가 쌀 생산 시기와 겹치면서 세계 2위의 쌀 공급 국가로서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과거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9년 쌀 출하량이 3분의 1 수준인 760만t으로 급감한 바 있음.
– 또 설탕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인 정제 설탕 가격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 태국은 2022~2023년 1천100만t의 설탕을 생산했으며 이 중 80%를 수출한 것으로 추산. 노무라 홀딩스의 애널리스트 유벤 파라쿠엘레스는 가뭄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
– 이와 함께 이번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동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야채와 신선식품, 육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태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이와 관련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국영 태국전력청과 국가수자원청에 수자원 보호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태국 당국은 물 절약을 위해 벼농사 지역의 이모작을 제한.
7.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과 접촉 중단…서안 군사작전 반발
–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무장 조직 소탕에 나서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접촉 중단을 선언. 아바스 수반은 3일(현지시간)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아바스 수반의 결정은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서안 북부 제닌의 난민촌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 데 대한 반발. 앞서 이스라엘군은 드론을 동원해 난민촌 내 여러 건물을 공습하고,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무장세력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사망했으며, 50여명의 부상자 가운데 최소 10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가 집계.
– 지난 2000년 제2의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의 반(反)이스라엘 민중봉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무장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음. 특히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후 모이는 장소이자 관측소, 무기 및 폭탄 저장소, 통신센터로 쓰이는 건물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설명.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자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최근 제닌은 테러의 온상이 됐다. 이스라엘은 제닌에 있는 테러 세력의 은신처를 끝장내는 중”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누구든 이스라엘인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또는 무덤뿐”이라며 “끝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
– 이스라엘은 이번 대규모 서안 작전 계획을 사전에 미국에 알렸다고 밝혔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서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자국민 보호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날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제닌의 난민촌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의 주요 은신처로, 지난해부터 이스라엘군의 수색이 잦았고 유혈사태도 빈발했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