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7] 중국 공산당 중앙기구 금융위·홍콩판공실 신설
1.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 ‘캔톤페어’ 3년 만에 재개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Canton Fair)가 3년 만에 다시 열림. 중국 상무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133회 캔톤페어를 다음 달 15일부터 5월 5일까지 광저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 전시장 규모는 전시관 D구역이 새로 개장해 종전 118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0만㎡로 대폭 확장됐으며 54개 진시 구역이 설치, 운영.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기업과 제조업체 5천 곳을 비롯해 3만여 업체가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하고, 3만5천여개 업체는 온라인 전시에 나섬. 박람회 기간 제2회 주장(珠江)국제무역포럼 등 400여 개의 포럼과 무역 촉진 행사가 열람.
– 상무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정책의 최적화 및 조정에 따라 중국과 외국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 봄 박람회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박람회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음. 또 “많은 국내외 바이어 참가를 유도해 투자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매년 봄과 가을 광저우에서 열리는 캔톤페어는 1957년 시작해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규모가 가장 큰 세계적인 박람회. 해마다 200여개 국에서 20만여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고 계약 성사율도 높아 중국을 대표하는 무역박람회로 자리 잡았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시행에 따라 2021년 9월 전시관 규모를 40만㎡로 줄이고, 7천500여 개 업체만 참가한 가운데 5일 동안 소규모 오프라인 박람회를 연 것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줄곧 온라인 박람회로 대체됐음.
2. 중국 공산당 중앙기구 금융위·홍콩판공실 신설
– 중국은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첨단 과학기술 돌파구 마련, ‘홍콩의 중국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총괄 지휘할 공산당 중앙 기구들을 신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과 내각인 국무원은 16일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발표. 국정의 중대 현안을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당 중앙이 장악함에 따라 시진핑 집권 3기 ‘당강정약’의 경향이 현저해질 전망.
– 중국은 우선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시진핑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 금융과 관련한 정책 결정 및 조율을 맡을 사령탑 격인 중앙금융위는 금융 안정화와 금융 발전 방안을설계 및 총괄 조율하고, 추진. 또 금융 안정화 및 발전 방안 실행을 감독하고, 금융 영역에서 정책에 대해 연구 및 심의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
–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이 설립. 중앙금융위의 총괄 지도하에 최근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역할이 강화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무원 직속 기구)가 일상적인 금융 및 증권 관련 감독 업무를 맡음. 또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신설했는데, 이는 금융 시스템에 당의 정치, 사상, 문화, 기율을 심는 일을 맡는 기구.
–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대 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맞서 핵심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의사 결정 및 조율을 맡을 당 중앙 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 이 기구는 국가적 혁신 시스템 건설,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총괄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과 계획, 정책을 연구 심의.
– 아울러 중국은 당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을 신설해 그동안 내각인 국무원이 담당해온 홍콩과 마카오 관련 업무를 이관. 이는 서방과의 갈등이 집약된 홍콩 문제를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으로 당이 직접 관할하고, 세간에서 말하는 ‘홍콩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 이외에도 민원 업무와, 인민들의 건의 취합 업무를 지도하고, 기층 지도부 건설을 총괄 추진하는 중앙사회공작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을 맡을 국무원 산하 국가데이터국도 신설됐음.
3. 기시다 일본총리 “한일 안보대화 재개…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킨다고 발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일치했다”고 밝혔음.
–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중요성에도 일치했다”고 설명. 아울러 “새롭게 한일 간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며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 대화를 폭넓게 추진한다”고 덧붙였음.
– 기시다 총리는 또한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
–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에 있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4.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물밑 대화 중”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미얀마 관계자들과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미얀마의 당사자들과 물밑에서 논의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음.
–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미얀마 내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 당시 회의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도 직접 참석했지만, 미얀마는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작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일부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그는 또 미·중 갈등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평화로운 지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며 관계가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대해 열려 있다”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음.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 또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 조코위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는 1982년에 만들어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
5. 태국 경찰 ‘총기 난동’ 사망…정부 “전국 경찰 무작위 정신검진”
– 태국에서 자기 집에서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특공대의 총에 맞은 현직 경찰이 사망. 이 경찰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무작위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음.
– 16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총을 쏘며 2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 과정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경찰 특별국 정보개발센터 조사관 끼띠깐 생분이 전날 오후 10시께 사망. 그는 14일 오전부터 방콕 사이마이 지역 자기 집에서 총을 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음. 15일 체포 과정에서 그는 가슴과 다리 등에 총 6발을 맞았음.
–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음. 먼저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무작위 정신건강 검진을 벌인다. 또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찰을 발견하면 당국에 알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아누차 부라빠차리스리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경찰 조사관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음. 쁘라윳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고 전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 태국은 지난해 전직 경찰의 어린이집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정부는 모든 총기와 탄약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총기법 초안을 14일 승인.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대통령이 제시한 사법개혁 타협안 거부
–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 이스라엘 야권은 대체로 대통령의 중재안에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사법부 무력화를 주도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15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으로 방송된 TV 연설에서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갈등을 잠재울 중재안을 공개. 우선 헤르조그 대통령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의 지위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그 제정과 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자고 제안.
– 기본법 제정과 개정은 현행 3차례 의회 투표가 아닌 4차례 투표로 결정하며, 최종 투표는 단순 다수(과반)가 아닌 압도적 다수(의원 120명 중 80명)의 동의가 있어야 험. 또 헤르조그 대통령은 기본법을 대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
– 헤르조그 대통령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 선출위원회를 11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권 세력이 위원 과반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고도 했음. 이는 집권 연정 측에서 4명, 사법부에서 3명(대법원장과 판사 2명), 야권 측 2명,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법학자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집권 연정의 안과 차이가 있음.
– 헤르조그 대통령은 “진짜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며 “심연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경고.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진짜 위기에 깊이 빠졌지만, 거대한 기회도 앞에 있다”며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연정이 타협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
– 독일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대통령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제안한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필요한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