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5] 이란 “여학생 타겟 독극물 테러 진정세…누적 피해자 1만3천명”
1. 중국 국가반도체펀드 수장 교체, 미국 디커플링 맞선다
– 중국이 기율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 책임자를 새 인물로 교체했다고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이 보도. 차이신은 지난 10일자 보도에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일명 대기금) 새 총경리(총재)에 공업정보화부 기획사(司·국에 해당) 간부 출신인 장신(張新)이 임명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전했음.
– 대기금은 중국 재정부가 일부 금액을 출자하고 주요 국유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보태 조성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천387억 위안(약 26조 원) 규모의 1기 대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생산과 설계, 패키징·테스트, 설비·재료 등 업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 1기 대기금 투자가 완료된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자 중국 정부는 2018년 2천42억 위안(약 39조원) 규모의 2기 대기금을 조성. 그러나 2021년 말부터 대기금 운영에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정 당국의 타깃이 되면서 대기금 운영 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나 비효율적 투자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최근 미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자적인 기술 돌파구 마련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대기금도 수장 교체를 계기로 태세를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보임.
2. 일본 경제계, 한일관계 개선 전망에 ‘기대감’
–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국 내 매출 회복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했거나 한국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차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음.
–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맥주 매출이 많이 감소한 아사히그룹 홀딩스 측은 “주력 상품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고급 맥주로 판매해 조기에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운영사 패스트리테일링 측은 최근 한국 사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음. 유니클로는 2019년 8월 한국 내 점포가 188개였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일본 관광업계도 한일 관계가 나아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149만7천 명 중 한국인이 56만5천 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국을 비롯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뒤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급증.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개발이 쉬워지고, 여행 수요가 생겨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철회되면 양국 경제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일본 전자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하는 관계이자 중요한 조달처”라며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음.
3. 태국 총리실 20일 하원 해산, 총선 체제 본격화
– 태국 하원이 오는 20일 해산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음. 14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타나꼰 왕분꽁차나 총리실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의회가 20일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음. 의회 해산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예견됐던 일. 지난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내각이 마지막으로 공식 회의를 연 뒤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현 하원 임기는 오는 23일까지이나 임기를 사흘 남기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 전에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원이 3월 23일 임기를 마친다는 전제하에 총선을 5월 7일 치른다고 발표.
– 하원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선거 최소 90일 이전에 입당해야 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의회가 해산하면 선거 30일 이전에 정당에 가입하면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음. 현재로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지금 소속된 정당에서만 출마할 수 있는 셈.
– 쁘라윳 총리는 지난 1월 팔랑쁘라차랏당(PPRP)을 떠나 측근들이 포진한 루엄타이쌍찻당(RTSC)으로 옮겼음. 그는 이 당 총리 후보로 나설 예정.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RTSC로 연쇄 이동하기를 바라는 쁘라윳 총리는 “정치인들에게 당적을 바꿀 시간을 주기 위해 하원을 미리 해산할 수 있다”고 의회 해산을 공언해왔음.
– 태국 선거법은 의회 해산 후 45~60일 사이에 총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음. 20일 의회가 해산되면 기존 선거 예정일인 5월 7일은 48일째 되는 날. 쁘라윳 총리 측은 의회를 해산해도 예정대로 5월 7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의회 해산과 함께 각 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4. 무히딘 말레이시아 전 총리 추가 기소
– 부패 혐의로 위기에 몰린 무히딘 야신(75)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추가로 기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개로 늘었음. 14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무히딘 전 총리는 지난해 500만 링깃(14억6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자신이 소속된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 계좌로 받은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
– 앞서 무히딘 전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국가 기금 유용과 관련된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 6개의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 당시 권력을 남용해 2억3천250만 링깃(약 683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4개 혐의가 적용. 이와 함께 정당 계좌에 입금된 1억9천500만 링깃(약 573억원)에 대한 자금 세탁과 관련해 2개 혐의로 기소.
– 무히딘 전 총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선택적 기소라고 비난. 그는 “법정에서 정의를 찾을 것”이라며 “나는 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 싸워왔으며,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음. 이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무히딘 전 총리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일축.
– 무히딘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리를 역임.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그가 이끈 국민연합(PN)은 안와르 현 총리의 희망연대(PH)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음. 총선 패배 이후 무히딘 전 총리는 통합정부 참여를 거부하고 야권에서 정부를 비판해왔음. 무히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각각 15~20년.
5. 이란 “여학생 타겟 독극물 테러 진정세…누적 피해자 1만3천명”
– 이란 전역에서 잇따랐던 여학생 목표 ‘독성 물질’ 공격의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일간 자메잠이 14일(현지시간) 보도. 정부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모하마드 호세인 아세파리 위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기준 이란 31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만 독성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 아세파리 위원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6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고 전했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독성 공격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한 후 사례가 급감했다고 아세파리 위원은 설명.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300여개 학교에서 학생 1만3천명이 피해를 봤음. 피해 학생 중 100여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 경찰과 정보 당국이 붙잡은 공격 관련자는 100여명. 검거된 사람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 파르스주에서 검거된 5명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슬람공화국의 신성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음. 진상조사위는 범인 중 다수가 외국 언론과 반체제 단체와 연관이 있었다고 주장.
– 지난해 11월 이슬람 시아파 성지 콤에서 처음 일어난 의문의 ‘가스 공격’은 테헤란, 아르다빌, 이스파한, 아브하르, 아흐바즈, 마슈하드 등 이란 전역으로 퍼졌음. 피해 학생들은 학교 건물 복도와 교실에서 독성 물질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했고, 두통·호흡곤란·메스꺼움·마비 증세를 보였음.
– 이란 당국은 피해 사례가 처음 보고됐을 때 독성 가스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하면서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와 대기 오염이 이상 증세의 원인이라고 주장. 하지만,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도시에서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 2월에서야 의도된 공격임을 인정.
6. 최악 경제난 레바논, 화폐가치 추락세 지속…환율 달러당 10만 돌파
–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중동 국가 레바논의 화폐 가치 추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1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암시장에서 레바논 파운드화 환율은 1달러당 10만에 이르렀음.
– 2019년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 환율(달러당 1,507파운드)의 약 66배, 지난달부터 적용된 변경 고시 환율(달러당 1만5천)의 6.7 배에 달함. 레바논 파운드와 환율은 지난 1월 말만해도 달러당 6만이었으나, 사실상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 2019년 시작된 레바논의 경제위기는 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에 이은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맞아 갈수록 깊어졌음. 여기에 지난해 10월 후임을 뽑지 못한 채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등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공석이 되면서 사실상 정부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
– 경제난 속에 당국이 달러화 및 현지 화폐 예금 인출을 제한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장한 채 은행 지점에 들어가 예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음.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들은 지난달 초부터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