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6] 인도네시아 개최 U-20 월드컵, 이스라엘 참가 논란
1. 시진핑 중국 주석,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 제안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문명의 다양성 존중과, 문명간 공존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를 제안.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서로 다른 문명의 포용과 공존, 교류와 상호 배움은 인류의 현대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며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를 거론.
– 시 주석은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함께 제창하고, 문명의 평등과 상호 배움과, 대화 및 포용을 견지하며, 문명 교류를 통해 문명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 또 “넓은 마음으로 서로 다른 문명의 가치·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모델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이데올로기 대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
– 시 주석은 작년 보아오포럼 계기에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 2021년 유엔 총회 계기에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DI)를 각각 제안한 바 있음. 지난 10일 국가주석직 3연임에 성공하며 총 재임기간 최소 15년의 장기 집권 체제 구축을 마친 시 주석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바꾸려 하는 리더의 면모를 어필하기 위해 이번에 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으로 보임.
– 시 주석은 또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세계평화 역량의 증강이자 국제 정의 세력의 확대”라며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든 관계없이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칭하거나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시 주석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힌 뒤 “세계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견제.
2. 중국 중앙은행 “고위험 금융기관 정리할 것”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들을 정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15일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판궁성, 쉬안창넝 부행장 주재하에 연례 금융안정공작회의를 개최.
– 회의는 발전과 안전을 잘 조정하고, 금융 리스크를 처리할 각 당사자의 책임을 잘 이행하는 한편, 리스크가 높은 기관의 수를 적극적으로 착실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회의는 이어 금융 리스크를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감독, 예방, 평가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 이와 함께 회의는 금융 안정 보장 시스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금융안정 입법과 금융안정 기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금보험이 그 기능을 더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 예방 및 완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금융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결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중앙은행의 금융 리스크 예방 강조는 13일 끝난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각인 국무원 직속 기구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함으로써 금융 리스크 예방 역량을 통합 및 강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3. 일본 방위성 “북한 ICBM급 미사일 70분 비행 뒤 EEZ 밖 낙하”
– 일본 방위성은 16일 오전 7시 9분께 북한이 서해안 부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발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 18분께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음.
– 탄도미사일은 70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동해에 낙하. 방위성은 ICBM급이라며 최고고도가 6천㎞, 비행거리는 1천㎞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이로 인한 선박과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며 “동맹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추측.
4. 일본, 대만서 240㎞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자위대 기지 신설
– 대만에서 약 24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현 섬인 이시가키지마에 16일 자위대 기지가 개설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이시가키지마에 새로운 육상자위대 기지를 설치.
– 이시가키지마 기지는 면적이 47만㎡이며, 정원은 약 570명. 이시가키지마는 물론 대만과 거리가 대략 120㎞인 요나구니지마 등 주변 섬의 방위와 경비를 담당. 지상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공중의 물체를 노리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하는 미사일 부대도 배치.
–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육상자위대 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고, 난세이 제도의 수송기·공중급유기·수송선 등을 확충할 계획.
– 일본 정부는 요나구니지마·이시가키지마·미야코지마의 각 공항 활주로를 자위대 F-35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오키나와현 중심 도시인 나하 소재 공항의 기능도 보강할 방침. 현재 요나구니지마에는 함정과 항공기를 감시하는 부대가 있고, 미야코지마와 아마미오시마에는 이시가키지마처럼 경비 부대와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 있음.
5. 인도네시아 개최 U-20 월드컵, 이스라엘 참가 논란
–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개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스라엘의 출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1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오는 5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에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음.
– 수다르노 압둘 하킴 MUI 대외관계국장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U-20 월드컵 참가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음.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허가하고 이스라엘 대표팀에 대한 안전까지 보장해 준 것은 친이스라엘 세력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스포츠 무대에서 보이콧 당한 일이 많다”라며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의 U-20 월드컵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 세계의 식민주의는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번 U-20 월드컵에 이스라엘 참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왔으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당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약속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기도 했음.
– 이런 모습은 스포츠에서도 이어지고 있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U-20 월드컵에서는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안전도 보장하기로 했음.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U-20 월드컵 출전권은 FIFA가 결정하는 것이며 주최국에는 권한이 없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으며 U-20 월드컵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6.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 총리 독일방문 방해 시위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주일만에 또 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공항에서 시위를 벌였음. 15일(현지시간)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아침부터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안팎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며 독일 공식 방문길에 오르는 네타냐후 총리를 성토.
– 시위 참가자들은 공항 청사 기둥 등에 ‘독재자가 도망간다’, ‘돌아오지 말라’ 등 구호가 적힌 선전물을 내거는가 하면 공항 진입 도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스라엘 국기로 장식한 차량을 공항 터미널 중간중간에 세워 차량 접근을 막기도 했음. 시위대는 앞서 지난 9일 네타냐후 총리의 이탈리아 출장 당시에도 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한 바 있음.
– 이날 시위는 지난 9일보다 강도가 약해졌지만, 시위 행렬에는 1976년 ‘엔테베 작전’에 참여했던 노병들이 동참. 엔테베 작전은 에어프랑스 여객기에 탄 채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납치된 이스라엘인 105명을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원들이 4천㎞나 은밀히 날아가 구해낸 원거리 인질 구출 작전. 이 작전은 전설적인 대테러 구출 작전으로 평가받으면서 극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재가 됐음.
– 노병들은 이날 시위를 ‘베냐민 작전’으로 부르며 “거의 50년 만에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총리, 총리와 함께 위험한 쿠데타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으로 공항을 공격한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의 작가들과 예술인 단체 등도 시위에 동참,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할 예정인 독일과 영국 등에 초청을 취소하라고 촉구. 사법부 무력화에 대한 저항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까지 사법 정비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 야론 총재는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급격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법 정비가 이스라엘의 인재 유출 등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