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8] 국제사회, 미얀마 제재 165건…실효성 부족 지적
1. 중국 공산당 공안·국가안보 장악 추진
– 중국의 공안과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공산당 내무위원회 신설 가능성과 관련, 당의 지도력은 강화하고 국무원 위상이 약화하는 ‘강당약정(强黨弱政)’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옴.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어 당과 국가기구 개혁안,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지도자 후보 명단 심의에 착수.
– 2중전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내달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정돼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인 향후 5년의 당과 국정 운영 기조로 채택. 이번 양회에서 차기 지도부 인선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기구 개편.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의 통치 체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
– 이와 관련, 시 주석 집권 이전 시기의 ‘당정 분리’ 기조가 종언을 고하고, 당의 영도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특히 공산당 중앙 내무위원회 신설 여부에 관심. 홍콩 명보는 최근 이번 양회에서 당 내무위가 신설될 수 있다며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떼어내 내무위로 편입할 것이라고 보도.
– 내무위는 공안, 이민, 호적, 교통, 대테러, 방첩 등 사회 안전망과 국가 안보 관련 업무는 물론, 사회조직 관리 등 민정부의 일부 기능도 흡수할 것으로 관측.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내무위는 옛 소련 스탈린 시대 설치됐던 인민 내무위원회(NKVD)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당정 통합을 넘어 당의 권력은 대폭 강화되고, 국무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강당약정’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당정 기구 개편과 관련,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통치 체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지향할 것”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 전인대, 정협 기구를 총괄하며 중점 분야 기구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
2. 중국 “2035년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화 달성”
– 중국이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촉구하는 미래 디지털 성장 계획을 발표. 전날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팅 기술의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 중국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국무원은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이 해당 계획의 주요 토대이며, 중국은 디지털 혁신과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거버넌스, 문화, 사회, 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Io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5G 네트워크·기가바이트 광 네트워크의 확장과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의 대규모 적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팅 센터, 첨단 데이터 센터의 배치도 최적화. 국무원은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다른 관련 정책·체계의 개발을 촉구.
– 중국 14억 인구 중 10억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또 시장 조사회사 뉴주에 따르면 중국은 10억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세계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은 115만개 이상의 5G 네트워크 기지국도 보유. 국무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지방 관리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명시.
3. 일본 정부, 중국 틱톡 사용 금지…미국·EU 이어 확산
– 세계 각국이 정보 유출 우려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잇달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을 인용해 28일부터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 이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 때문.
– 일본도 이미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틱톡과 관련해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 중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소셜미디어(SNS)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쓰노 관방장관은 “홍보 목적 등 기밀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다만 사이버 보안 확보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
– 앞서 미국 연방 및 일부 주 정부도 틱톡을 통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틱톡 사용을 금지. 미국에 이어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4. 국제사회, 미얀마 제재 165건…실효성 부족 지적
–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사정권 제재 수위가 약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음. 미얀마 군부가 보유한 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7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NGO)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의 미얀마 군부 관련 단체와 개인 제재는 165건이라고 밝혔음.
– 글로벌 위트니스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효과도 떨어진다며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 이 단체는 또한 EU와 달리 미국과 영국 정부가 미얀마 군정의 최대 외화 수급처인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를 아직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MOGE를 제재하면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무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태국 정부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음.
– 군정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군부 산하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대부분 차질 없이 해외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 영국, EU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 그러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미얀마 나우는 지적.
–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군부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려고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 해외 거래를 해왔다고 전했음. 에버미터라는 계열사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80만대 이상의 전력량계를 수입하기도 했음. 군정 산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이 유료로 열람할 수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자 지난해 9월부터 접근이 차단.
5. 스리랑카 선거연기 반발시위
– 국가부도에 봉착한 스리랑카에서 정부의 선거 연기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 28명 이상이 다쳤다고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가 26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도 콜롬보의 중심가에서는 야당 민족민중의힘(JJB) 주도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음.
– 시위대는 정부의 지방선거 연기 방침에 항의하며 대통령 집무동 등 주요 관청이 밀집한 지역으로 진입을 시도.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 시위대 진입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28명 이상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음. 경찰은 지난해처럼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동 등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선거 비용과 인력 지원을 거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연기됐음. 이와 관련해 라닐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거를 개최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지난해 총리로 재임하다가 당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사임하자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국가 수장이 되기는 했지만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매우 허약한 것으로 알려졌음. 전문가들은 경제난 속에 정치 입지마저 불안한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6. 이스라엘 서안지구 유혈사태 확산
–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이 이스라엘인 피살 사건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음.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나블루스 인근 후와라 등에서 정착촌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지에 총격을 가하고 주택과 차량에 불을 질렀음.
– 현지 인권단체와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날 폭력 사태로 1명이 숨지고 팔레스타인인 350여명이 다쳤다고 파악. 또 주택 등 건물 수십 채와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탔음. 이번 유혈사태는 후와라 인근에서 이스라엘인 형제 힐렐 야니브와 야겔 야니브가 살해된 사건으로 촉발. 이스라엘 형제 피살 사건에 분노한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은 후와라 일대에서 폭력시위를 벌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보복.
–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보호 아래 정착민들이 자행한 테러 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고 비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스스로 법을 집행하려 하지 말라”며 정착민들에게 진정하라고 촉구.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내 극우 정치인들은 이스라엘군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하고 현장을 찾아 정착민들의 공격을 지지하는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음.
– 이번 사태는 미국과 요르단, 이집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고위급 안보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일어났음. 지난 26일 요르단 아카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주민 사살로 중단된 치안 협력을 재개하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4개월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잇따른 유혈사태로 빛이 바랬음.
7. 이란 여학교 독극물 사건, ‘히잡 시위’ 보복 추정
– 지난해 말 이란 여학교 여러 곳에서 발생한 독극물 중독 사건은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 유네스 파나히 이란 보건부 차관은 전날 “쿰에서 여러 학생이 독극물에 중독된 이후 일부 사람들이 모든 학교를, 특히 여학교를 폐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이란 의회 보건위원회 의원 호마윤 사메이야 아자파바디 박사도 “쿰과 보루제르드 등 도시에서 벌어진 여학생들의 중독 사건은 누군가 고의로 벌인 일”이라고 밝혔음. 작년 11월 이란의 성지 도시인 쿰을 비롯해 수도 테헤란, 북서부 아르데빌, 서부 보루제르드 등 여러 지역 내 학교 14여 곳에서 독극물 중독 사건이 발생해 여학생 최소 200명이 피해를 당했음.
–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이번 공격에 살충제에 들어가는 화합물인 유기인산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이런 증상으로 치료했던 환자들은 농약에 노출된 인부들밖에 없었다”고 말했음. 그는 “국내외 극단주의 단체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대를 위협하는 것이 이번 범행의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범인들은 시위의 선두에 섰던 여학생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음.
– 인권 운동가 마시 알리네자드는 “이번 공격은 히잡 의무 착용을 거부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베를린 장벽’을 흔들었던 용감한 여성들에 대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복수”라고 주장. 알리네자드는 유엔 등 외부 기관이 나서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번 독극물 테러를 규탄하고 하메네이 정권을 고립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