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7] 미얀마 군정, 국제사회 규탄에 “민간인 공습은 가짜뉴스”
1. ‘시진핑 핵심 지위 결연 수호’ 공산당원 필수의무화
–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핵심 지위 수호가 9천만 명 넘는 모든 당원의 필수적 의무로 규정. 관영통신 신화사는 지난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장의 전문을 26일 공개.
– 개정된 당장 전문에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인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가 당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명기. 집중 통일 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
– 시 주석 집권 3기에 집중 통일 영도가 개혁개방 이후 정착한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 측근 4명을 진입시키며 시 주석 중심의 원톱·원팀 집권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당헌에 시 주석의 당내 핵심 지위 수호가 필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그의 당내 권위와 권력은 한층 확고해질 전망.
– 두 개의 수호와 함께 당장에 명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양개확립)’은 개정 당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함.
– 이와 함께 당 대회 폐막일 채택된 당장 개정 관련 결의문을 통해 이미 예고된 대로, 개정 당장에는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 아울러 시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와 관련,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문구가 새로이 당장에 명기.
2.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고치 기록
– 중국의 재정 적자가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재정부 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7조1천600억 위안(1천403조 원)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인 2조6천억 위안의 3배에 달하는 규모.
–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지출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2∼3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등 방역에 돈을 쏟아 부은 점 등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소매 판매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2분기 0.4%까지 추락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들어 3.9%까지 반등.
3.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엔저에도 금융완화 유지 전망
– 일본은행이 27∼28일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 약세가 초래한 경제 및 물가 영향을 논의.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는 28일 발표.
– 일본은행의 한 간부는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하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4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고 있음. 요미우리에 따르면 28일 발표되는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목표치인 2%를 넘어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은행은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초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구로다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금융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를 넘고 있지만, 원재료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4.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연쇄 강진, 공항·학교 임시 폐쇄
–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수십명이 다치고 공항과 학교가 임시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 26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9분 필리핀 루손섬 북부 아브라주의 돌로레스 인근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5.2㎞.
– 이 외에도 오후 3시께 규모 6.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전날 루손섬에 곳곳에서 연이어 지진이 감지됐고, 이날 오전까지 여진이 이어졌음. 이날 지진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루손섬 북서부의 일로코스노르테주에서는 최소 26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음.
– 주도 라오아그의 공항이 지진 피해로 임시 폐쇄됐으며, 학교도 임시 휴교. 바탁시에서는 마리아노 마르코스 기념 병원의 천장이 무너지고 100년 된 교회도 피해를 봤음. 곳곳의 도로와 전기도 끊겼다. 공포에 질려 거리로 몰려나온 주민들은 두려움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남. 루손섬에서는 지난 7월 27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70여 명이 다쳤음.
5. 인도네시아, 부유층 투자 소비 진작 세컨드홈 비자 도입
–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일명 ‘세컨드 홈'(Second home) 비자를 도입. 2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전날 세컨드 홈 비자라 불리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마련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번 정책은 앞으로 60일 뒤 시작.
– 이 비자를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투자와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억 루피아(약 1억8천300만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과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 발급도 추진.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5년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음.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음.
– 이처럼 다양한 거주 비자 정책을 내놓는 것은 부유층을 유치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함. 위도도 에카트자자나 이민국장 대행은 “발리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6. 미얀마 군정, 국제사회 규탄에 “민간인 공습은 가짜뉴스”
– 미얀마 군사정권이 카친독립기구(KIO) 공연장 공습으로 민간인이 다수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짜 뉴스’라며 민간인 살해 사실을 부인. 2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정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23일 공습은 카친주 에야와디강에서 미얀마 군함을 공격한 카친독립군(KIA)과 시민방위군(PDF)에 대한 공격일 뿐이라며 KIO 창립 62주년 축하 공연이 열렸던 장소는 KIA가 운영하는 군사기지라고 주장.
– 23일 카친주 파칸트 타운십(구) 아 낭 파의 KIO 창립 62주년 축하 공연장이 미얀마군 전투기 3대의 공격을 받았다. KIA 9연대장과 장교 등을 비롯해 축하 공연하러 왔던 카친 유명 연예인과 관람객까지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음. KIO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
– 이라와디는 미얀마군이 부상자의 병원 후송을 차단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 KIO 대변인 노 부 대령은 “미얀마군이 마을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해서 부상자 후송을 막고 있다”며 “과다 출혈로 사망한 부상자도 발생했다. 위독한 환자들이 즉각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번 공습에 대해 미얀마 내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는 “민간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공습을 포함한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
– KIA와 연합한 아라칸군(A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등도 민간인을 공습한 미얀마군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 아세아(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성명에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얀마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슬프다”며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
7. ‘물 갈등’ 키르기스·우즈베크 국경 조정 합의
–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접경지 댐 통제권을 변경하는 국경 조정 협정에 합의하자 키르기스 시민들이 반발.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르기스와 우즈베크 당국은 지난달 키르기스 서쪽과 우즈베크 동쪽 접경지역 경계 조정을 위한 협정 초안에 서명.
– 해당 협정에 따라 키르기스는 이곳 접경지역에서의 자국 영토를 150㎢가량 확장하는 대신 이 지역에 있는 켐피르-아바드 댐 통제권을 우즈베크에 넘기기로 했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키르기스 언론인과 군 장성, 전직 검찰, 시민 활동가 등이 우즈베크에 댐 통제권을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단체를 결성했으며 지난 24일 수도 비슈케크에서 규탄 시위도 벌였음.
– 키르기스와 우즈베크 등 옛 소련의 일원이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붕괴 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국경선 문제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두고도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 왔음. 키르기스 당국이 통제권을 넘기기로 한 켐피르-아바드 댐도 옛 소련 시절에 건설된 것.
–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 대통령은 “우즈베크가 댐의 통제권을 얻게 되지만 우리도 여전히 평등하게 이 수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음. 앞서 지난달 14∼17일 키르기스와 타지키스탄 접경지역에서는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해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후 양측은 무력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들어 접경지에 병력과 무기를 재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