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1] 대만 총통 건국기념일 연설 “주권수호 타협여지 없어”
1.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3.5% 전망”
–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3.5%가 될 것이라는 전망. 경제학자들은 중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전했음. 이는 2020년 초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추락한 2분기보다는 크게 반등한 것이지만, 8월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인 4.8%에는 한참 못 미침.
-중국은 ‘시진핑의 대관식’이 진행될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인 오는 18일 7∼9월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정한 중국은 2분기 ‘0.4% 쇼크’ 이후 3분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전력투구.
– 그러나 3분기 들어서도 가뭄·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부분 봉쇄가 이어지면서 내수가 둔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도 감소하면서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 중국 금융 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시장은 중국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
– 지난달 세계은행(WB)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을 담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0여 년 만에 역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8％, 나머지 22개 개발도상국은 평균 5.3％로 예측. 중국이 역내 주변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는 것은 1990년 이후 처음.
2. 엔·달러 환율, 시장개입에도 다시 145엔대로 올라
–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도 11일 엔·달러 환율이 다시 145엔대로 올랐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45.64∼66엔으로 직전 거래일(7일) 오후 5시 시점 대비 0.74엔 상승.
– 앞서 일본 정부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45.90엔(일본은행 집계 기준)까지 치솟은 지난달 22일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음. 일본 재무성은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외환 개입 실적은 2조8천382억엔(약 27조8천억원)이라고 지난 1일 발표.
– 시장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엔화 매수 규모를 3조엔 정도로 추산한 점을 고려할 때 재무성이 발표한 기간의 엔화 매입은 대부분 지난달 22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외환 개입 당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40엔대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이날 재차 145엔대까지 올랐음.
– NHK는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이 개선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해 미일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 매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 시장 관계자는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정부와 일본은행이 다시 개입할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음.
3. 대만 총통 건국기념일 연설 “주권수호 타협여지 없어”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0일 제111회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대립은 결코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무력 증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대만 차이 총통은 이날 “최근 몇년 간 중국 당국의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압력, 무역 방해 증대와 중화민국(ROC·대만)의 주권을 지우려는 시도가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고 지적.
– 그는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이전해온 이래 73년간 대만인들은 강하고 뚜렷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며 “대만인들 사이에는 우리의 국가 주권과 자유, 민주적 생활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이 지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
– 차이 총통은 “중국 당국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오판도, 우리의 정당 간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을 더 멀어지게만 할 뿐”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무력 대립은 결코 우리 둘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필요할 경우 언젠가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빗대면서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확장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에 가하는 도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대만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
– 차이 총통은 “우리는 정밀 타격 미사일과 고성능 함정의 양산을 늘리고 있다”며 “또한 포괄적 비대칭 전쟁 역량(소량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을 발전시키는 소형 이동식 고도 정밀 무기를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외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완전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음.
4. 말레이시아 의회 해산, 내달 조기 총선 전망
– 말레이시아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10일 생방송 특별 연설을 통해 조기 총선을 위해 현 의회를 이날부로 해산한다고 발표. 현 의회의 임기는 내년 7월 6일까지지만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조기 총선 요구가 이어졌음. 과거 대부분 총선도 조기에 치러졌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제15대 총선 일정을 발표할 예정. 총선은 의회 해산 후 60일 이내에 열게 돼 있으며, 잦은 홍수를 일으키는 연말 우기를 피해 내달 초 개최가 유력. 이스마일 총리는 “어제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의회 해산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며 “국왕이 오늘 의회를 해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음.
–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은 총리를 만난 뒤 전날 밤 영국 방문길에 올랐음. 국왕은 다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며, 총리의 의회 해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스마일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며 “이제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게 됐다”고 말했음.
– 이스마일 총리가 소속된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회동을 열고 올해 내에 제15대 총선을 여는 방안에 합의. UMNO는 집권 여당 연합 국민전선(BN) 내의 다수당. 말레이시아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UMNO는 61년 동안 총리를 배출하며 장기 집권.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됐음.
5. 이란 반정부 시위, 에너지산업 노동권도 가세
–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에 에너지산업 노동자들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음. 1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유국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 업계 노동자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 트위터에 게재된 한 영상에는 페르시아만 연안 부셰르주 아살루예에서 노동자들이 석유화학 공장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고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음. 이런 구호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서 쓰여 온 것.
– 대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해온 이번 반정부 시위에 에너지 업계 노동자들이 동참한 것은 처음으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산업으로 시위가 확산한 것은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음. 이란 당국은 아살루예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일절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임금분쟁과 관련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음.
– 이번 시위나 파업에 이란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파업이 벌어질 경우 이란 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카림 사자드푸르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규모로 지속된다면 이란이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