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30] 사우디·UAE “러시아 OPEC+ 퇴출 불가…원유시장 정치화 말아야”
1. 중국 리커창 총리 “인신매매 범죄자 강력 처벌”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 29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신매매 방지 합동회의에서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 사회의 안녕과 관계된 일”이라며 “각 지역 해당 부서는 현재 전개하는 여성과 아동 유괴 범죄 단속을 깊이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
–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한 것.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신매매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범죄자를 단호히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정부는 최근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계기로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차례 강력 단속을 예고. 쇠사슬녀 사건은 한 여성이 장쑤성 쉬저우의 한 농촌 마을에 팔려 와 자녀 8명을 낳는 등 쇠사슬에 목이 묶여 학대당한 사건을 지칭.
–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부해온 중국의 민낯이 드러난 데다 수십 년간 이런 인신매매가 방치돼왔다는 사실에 분노한 민심의 화살이 당국으로 향하자 당국은 진상 조사에 들어가 관련자들을 무더기 처벌하며 수습에 나섰음.
2. 중국 젊은이들 1g짜리 ‘황금콩’ 재테크
– 최근 금 시세가 오르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이른바 ‘금테크’가 인기. 한국의 금테크와 차이가 있다면 골드바나 장신구 등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소량의 금을 사는 방식.
– 인민일보는 29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1g짜리 금 상품으로 알려진 이른바 ‘진더우더우'(金豆豆·황금콩)가 인기라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금 관련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 주문자의 나이대별로는 95년 이후 태어난 20대 중반이 105% 증가했고, 80년대생과 90년대생도 각각 72%와 80% 증가.
– 신문은 황금콩 모으기 열풍의 이유로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꼽았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때문 등으로 해석. 여기에 황금콩 한 개의 가격이 400위안(약 7만6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유.
– 인민일보는 “금을 산다고 하면 백화점 보석 매장에 있는 중년 여성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동전을 모으듯 매달 황금콩을 1∼2개씩 모으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고 소개. 국제 금값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계속되면서 오름세. 이달 초 국제 금값은 장중 최고 온스당 2,078.80달러(약 253만원)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 日교과서 정부 견해 따라 수정 14건 사상최다
–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자국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최다로 나타났음. 연합뉴스가 29일 종료한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역사 교과서와 정치·경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확인된 것은 14차례에 달했음.
– 대부분이 ‘강제연행’, 혹은 ‘연행’ 등의 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고쳐 쓰도록 했음. 2014년 아베 정권 때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정 신청본이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을 고친 것.
–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 또 ‘강제연행’, 혹은 ‘연행’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항할 수 없고 검정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에 따라 검정 신청 전에 고쳐 쓰는 등 자율규제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음.
4. 대만 차이잉원 총통, 美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 면담
– 2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데이먼 윌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만나 “대만은 전 사회 역량을 동원해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 부대에 크게 감탄했다”며 “대만도 전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각 분야의 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음.
– 차이 총통은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이 권위주의의 확장에 도전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해 권위주의에 반격해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말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노출된 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에 눈이 팔린 틈을 타 중국이 ‘숙원’인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음.
– 하지만 러시아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초기 관측과 달리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면서 대만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만은 의무복무 병사의 훈련·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늘려 징병제를 사실상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 윌슨 회장의 이번 대만 방문을 계기로 올해 가을 대만에서 ‘세계민주주의운동대회’ 개최 방안도 확정.
– 차이 총통은 오는 10월 대만에서 NED와 대만 민주기금회가 공동으로 제11차 ‘세계민주주의운동대회’를 연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NED는 비영리 조직임에도 오랫동안 미 의회와 백악관의 지원을 받아왔다”면서 “민주주의를 내걸고 세계 각지에서 가치관 침투, 독일 정권 전복, 반정부 운동 선동 등을 해왔다”고 비판.
5. 베트남, 소셜미디어 통제 강화…1분기 ‘유해 포스트’ 3천여개 삭제
–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여론 통제를 강화.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올해 1분기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3천200여개의 ‘유해 포스트’가 삭제됐다고 전날 밝혔음. 이번 조치는 허위 정보 유포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 기업별로는 페이스북이 525개의 포스트, 동영상 기반 플팻폼인 유튜브와 틱톡도 각각 콘텐츠 2천679개와 71개를 삭제.
– 베트남 정부는 이들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허위 정보 및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근절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베트남 당국이 해당 기업들에 차단 또는 삭제를 요청한 포스트는 2만8천100개에 달함.
– 베트남 공산당은 빠른 속도의 경제 개혁과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했고 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한편 베트남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음.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5조원동(2천650억원)의 세금을 부과. 지난해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전년 대비 15% 늘어난 1조3천200억동을 세금으로 거둬들였음.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간 100여명에 사형 선고”
–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1년여 기간 군부에 체포된 뒤 사형이나 종신형, 10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이가 1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이후 구속된 이 중 10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72명은 종신형을 비롯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9일 보도.
–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23~27세 젊은이들이며, 쿠데타 군부가 반체제 활동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한 테러 방지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음. 중형 선고가 가장 많이 내려진 곳은 미얀마 전역 56개 교도소 중 가장 악명이 높은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 내 군사 법정으로 조사.
– 다곤대 총학생연합회 소속 민 한 텟은 방송에 군부가 다곤대 학생 35명을 체포한 뒤 7명에게 사형부터 종신형,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고 주장. 민 한 텟은 “군부는 반군부 시위를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종신형,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군부는 문민정부가 압승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반군부 시위 등에 나선 이들을 유혈 탄압. 이 과정에서 1천7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 3천명 가량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인권단체는 추산.
7. 사우디·UAE “러시아 OPEC+ 퇴출 불가…원유시장 정치화 말아야”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OPEC 플러스'(OPEC+)에서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고유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증산 여력이 있는 산유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와 UAE는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음. 세계 원유 수요량의 약 10%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사우디와 UAE에 증산을 촉구해왔음.
–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해 OPEC+의 최우선 목표는 원유 시장 안정이라고 강조.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 OPEC+가 러시아를 퇴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압둘아지즈 장관은 “산유국들은 OPEC 회의장 문밖에 정치를 두고 들어온다”며 원유시장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수하일 마즈루아이 UAE 에너지부 장관도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원유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화될 수 없다”며 “특정 국가의 퇴출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동조. 두 산유국은 원유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와 그들을 지원하는 이란을 지목.
– 이날 회의에서 압둘아지즈 장관은 “누가 아부다비에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으며, 누가 이들(예멘 반군)을 훈련하고 지원했느냐”며 날을 세웠음. 예멘 반군은 지난 1월 UAE 아부다비의 석유 시설을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공습. 지난 21일에는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바 있음.
– 외신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향후 추가로 증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음.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OPEC+가 오는 5월에도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리라 전망. OPEC+는 지난해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뜻을 모았음. 이후 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추가 증산 압박이 있었지만, OPEC+는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