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6] 중국 기업, 미국 증시 7개월만에 상장 재개
1. 中기업 美증시 상장, 7개월만에 재개
–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의 유례 없는 규제 이후 멈췄던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이 7개월 만에 다시 시작. 1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장비 업체 메이화(美華)국제의료기술이 이번 주 미국 나스닥에 데뷔할 예정. 메이화는 이를 통해 5천750만달러(약 700억원)를 조달할 계획.
– 중국과 미국 양쪽에 본사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중국에만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상하이 소재 금융서비스업체 센티지홀딩스 이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음. 이와 별도로 로이터통신도 최근 몇 주 사이 중국 기업 6곳 이상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고 이날 보도.
– 하지만 이들 기업이 계획하는 기업공개(IPO)는 3천500만달러(약 420억원) 이내의 소규모라고 로이터는 지적. 그러면서 규제 불확실성 속에 당분간은 대규모 IPO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음.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1∼7월 미국 증시 상장으로 128억달러(약 15조4천억원)를 조달했으나, 지난 6월 말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당국의 규제가 크게 강화.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한 모든 플랫폼 기업이 해외 상장 전에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한 새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도 기업들의 해외 상장 감독을 강화하는 상장 시스템 구축을 제안. 그러나 나스닥 상장을 신청한 중국 전자부품 제조업체 오스틴테크놀로지는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에는 새 규정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일본 최고재판소 “혐한시위 단체명 공개 합헌”
–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음.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표현)를 억제하기 위해 오사카(大阪)시가 시행 중인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음.
– 최고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이날 판결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 재판부는 오사카시의 조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면서 억제를 꾀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한도 내에 그치고 있다”라고 판시.
– 이번에 심판 대상이 된 것은 오사카시가 2016년 시행한 조례. 이 조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가 특정 표현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의 검토 결과를 받은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의 표현을 사용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아 혐한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하는 근거가 됐음. 이 조례에 반발한 오사카 주민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
3. 대만 TSMC, 일본 신규공장 투자 규모 1.9조원 확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공장 건설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1천800억엔(약 1조9천억원) 많은 9천800억엔(약 10조1천500억원)을 투자한다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 TSMC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보다 투자액을 이같이 늘렸다고 신문은 전했음.
– TSMC는 일본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에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2024년 말부터 월 12인치 웨이퍼 4만5천장을 생산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이곳에서는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공정의 반도체 제품이 생산. TSMC는 당초 발표와 비교해 첨단기술 인력 고용도 1천500명에서 1천700명으로 확대하고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음. 세계적 자동차 부품업체 일본 덴소도 출자에 새롭게 참여.
– 덴소는 TSMC와 소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400억엔(약 4천100억원)을 출자해 10%가 넘는 주식을 취득. 자회사에는 TSMC가 과반을 출자하고 소니는 2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덴소는 3대 주주가 됨. 소니와 덴소가 주주로 참가함에 따라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소니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 덴소는 이번 출자에 대해 “기술 진화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자동차의 전동화나 자율주행의 발전으로 필요해진 고성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음. 또 소니도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카메라 제품에 쓰는 이미지 센서 등을 우선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
4. 캄보디아, ‘사생활 침해 논란’ 게이트웨이 가동 연기
– 캄보디아 정부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국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을 연기하기로 했음.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란 상황을 고려해 가동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음. 그러나 해당 시스템이 이미 부분적으로 가동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음.
– 당초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국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모든 웹 트래픽이 정부가 통제하는 진입점(entry point)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 때문에 인권단체와 유엔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동 중단을 촉구해왔음.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WB)는 “크메르루즈 독재정권 이후로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정보 통제”라고 비난.
–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면서 규제하고 있음. 캄보디아인권센터(CCHR)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39명이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걸려 체포되거나 수감됐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하는데 악용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옴.
– 그러자 캄보디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반박.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국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라면서 “사이버 범죄, 불법 온라인 도박을 비롯해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음.
5. 이스라엘, 터키와 관계 개선 추진
–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일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10년 이상 소원했던 터키와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이 다음주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지도자지만, 헤르조그 대통령의 터키 방문이 10년 이상 소원했던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이스라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는 터키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동맹 창조 행위까지 차단하는 순수주의에 스스로 갇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 이슬람권인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당시 이스라엘은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가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당시 총리)을 만난 지 닷새 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고, 터키는 강력하게 반발. 또 2010년에는 터키의 구호단체인 인도주의구호재단(IHH)이 조직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중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터키 구호활동가 9명이 사망.
– 이후에도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에르도안 간의 갈등은 깊어졌음. 다만, 최근에는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이란의 테러 음모를 터키가 적발하는 등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신호가 적잖이 포착되고 있음. 터키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에 극심한 경제난 타개와 경제적 고립 회피 등 계산이 숨어있다는 해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