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5]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자산동결 등 제재 검토”
1. 중국,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구아이링 악의적 상표 등록 엄벌 경고
–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氷墩墩)과 스키 금메달리스트 구아이링(谷愛凌) 등을 활용한 악의적 상표 등록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음. 국가지식재산국은 전날 빙둔둔과 구이이링 관련 상표 43건을 직권으로 무효 처분하고, 올림픽과 관련해 상표 출원을 신청한 429건도 기각했다고 밝혔음.
– 빙둔둔은 중국의 국보격 동물인 판다가 얼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동계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음. 미국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구아이링은 스키 프리스타일 여자 빅 에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륙의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 중국 일부 업체들은 특히 2019년 ‘구아이링이 중국으로 귀화해 금메달을 노린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직후 구아이링 관련 상표 출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 국가지식재산국은 일부 기업과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올림픽 마스코트와 선수의 이름을 활용한 악의적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베이징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빙둔둔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올림픽 관련 상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행.
– 충칭(重慶)의 한 베이커리는 빙둔둔과 오륜기가 새겨진 케이크를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불법으로 빙둔둔 인형을 만들어 팔던 업자가 징역 1년에 벌금 4만 위안(약 7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 온라인에서는 상표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빙둔둔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짝퉁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2.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푸틴 겨냥 자산동결 등 제재 검토”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음. 일본 정부는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안에 대한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
–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결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산동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일본 여행 제한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간부들에게도 “만약 러시아 제재를 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미국, 유럽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그동안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제재라는 표현을 피하며 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만 밝혀 왔음.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행동을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일본이 속해 있는 주요 7개국(G7)의 동향을 확인해 제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G7 재무장관들은 전날 낸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한다면 G7은 단체로 러시아 경제에 대대적이고 즉각적 결과를 낳을 경제·금융제재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앞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요인의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방위 관련품 수출 금지, 금융 규제를 시행. 또 석유 개발에 사용하는 물품과 기술 수출도 금지.
3. 싱가포르, 신속항원검사 확인·인증용 기기 개발
–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인증하는 기기가 개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현금 자동입출기인 ATM처럼 생긴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음. 15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의 한 의료 관련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기기는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인증해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췄음.
–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더 자주 실시해 중증 악화 또는 사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기기인 셈. 업체는 이 기기를 두 곳의 의료 관련 그룹에서 시험할 예정인데, 시험이 끝나면 보건 당국에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
–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검자가 먼저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검사키트를 수령한 뒤 여권 또는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을 먼저 등록해야 함. 그 다음에 검사 키트에 있는 QR 코드를 기기에 스캔해야 함.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등록이 완료되면, 피검자는 기기의 스크린에 뜨는 안내 절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콧속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타액을 이용한 방식 모두 가능. 필요할 경우, 기기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검사 전 과정을 녹화할 수도 있음. 검사가 종료되면 이 기기는 코로나19 양성 반응 여부가 나타난 키트의 사진을 찍고, 15∼20분 내로 이를 자동으로 피검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전송. 검사가 끝난 키트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폐기물 바구니와 소독을 위한 자외선도 설치.
– 한 기기당 한 시간에 10∼15명의 검사를 처리할 수 있고, 24시간 내내 운영. 업체 관계자는 “이 기기는 보건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 기기가 앞으로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는 물론, 학교나 공항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아세안 올해 첫 외교장관회의 2월 15일 개막…미얀마는 불참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올해 첫 공식 행사인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를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개최. 그러나 미얀마 군사정부는 비정치적 인물을 초청한 아세안의 결정에 반발해 참석자를 보내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현지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수도 프놈펜에서 외교장관 리트리트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즉각적 폭력 중단’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아세안 특사인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향후 미얀마 방문시 수행할 역할 및 반군부 진영 인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그러나 당사자인 미얀마 군정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음. 아세안이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치적 인물을 보내라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내린 결정.
– 앞서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이 5개 사항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서 작년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 이와 관련,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전날 밤 “지난해 내려진 결정이 반복돼서 유감”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회원국들에게 동등한 대표권을 보장하는 아세안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음.
– 한편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미얀마 군정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정 측 인사를 행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특히 지난달 7일에는 이틀간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면담해 주요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음. 그러자 캄보디아는 이를 의식한 듯 미얀마 군정에 대해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
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로나 고아’ 1만명 긴급 지원 추진
– 1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성년자 또는 22세 이하 코로나19 고아들에게 월 30만 루피아(2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주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이들 고아의 숫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
– 인구 1천만명의 자카르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1만172명이 늘어나 누적 106만3천명, 사망자는 43명 추가돼 누적 1만4천명으로 각각 집계.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 고아를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유한 아동에게도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다”며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코로나로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가정은 무조건 보조금 신청 메시지를 보내라 했다”고 말했음.
–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으로 480만명, 사망자가 14만5천명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되면서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 고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음. 특히 작년 6∼7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집에서 격리하던 부부가 연달아 숨지는 사례가 급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변에 고아가 된 아이가 있으면 당국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 지자체는 아이를 맡아줄 친척이 있는지,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학업을 이어갈 방안 마련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짰음.
6. 인도 정부, 중국 앱 54개 추가 금지 “국가 안보 위협”
–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가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54개를 더 금지할 방침이라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이 14일 (현지시간) 보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무부로부터 중국 앱 54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음.
–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들 앱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는 오용됐고 적대 국가의 서버로 전송됐다”고 덧붙였음. 이번에 문제가 된 앱에는 스위트 셀피 HD, 비바 비디오 에디터, 텐센트 엑스라이버 등이 포함.
– 당국은 이들 앱이 2020년에 금지된 중국 앱 267개의 복제품이거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라고 설명. 당국은 보안 이슈를 내세웠지만, 중국 앱 퇴출의 실제 이유는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 인도에서는 2020년 5월 판공호수 국경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분쟁지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 등 반중(反中) 정서가 커졌음. 인도 정부도 비관세장벽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고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등 중국산 앱도 금지해왔음.
7. 탈레반 9·11배상에 동결자산 사용 거듭 비난 “대미정책 재고”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동결된 자국 해외 자산의 일부를 9ㆍ11 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에 사용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거듭 비판하며 대미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인 이나물라 사망가니는 전날 성명을 통해 “9ㆍ11 공격과 아프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
– 사망가니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지금 같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간다면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 정부) 역시 미국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탈레반은 2020년 2월 미국과 도하 평화 협상에 서명하면서 아프간에서의 극단주의 무장조직 활동 방지 등에 동의했는데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힘.
– 앞서 지난 11일에도 탈레반 정부의 또다른 대변인인 모하마드 나임은 동결된 아프간 국민의 자금을 훔치고 압류하는 것은 최하 수준의 도덕적 부패라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음. 탈레반 지도부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셈.
– 미국 정부는 최근 9ㆍ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의 배상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동결된 아프간 정부의 자금 70억 달러(약 8조4천억 원) 중 35억 달러(약 4조2천억 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나머지 절반은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에 반탈레반 인권 운동가들까지 미국 정부가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압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