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7]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미얀마·남중국해 핵심 의제”
1. 주중 북한대사관 ‘김정일 사망 10주기’ 행사 주최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2011년 12월17일) 10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주중 북한대사관이 추모행사를 주최. 16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리용남 북한 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 왕 부위원장은 리 대사의 안내를 받아 행사장에 들어섰으며, 중국 측 수행원 4∼5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
– 중국 당국은 왕 부위원장의 행사 참석 외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헌화. 조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김정일 동지는 천추에 길이 빛나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음. 헌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앞에 놓여졌음.
– 주중 북한대사관은 9주기인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행사는 주최하지 않았음. 대신 중조(중북)우호협회 중앙대외연락부와 외교부 등이 김정일 사망 당일인 17일에 조화를 보냈음. 중국이 북한 대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급 인사를 보낸 것은 북중간 우호 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
– 베이징 소식통은 “역대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행사가 별도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중국 역시 미국의 공세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방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해 이번 행사는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2. ‘올림픽 외교 보이콧’ 미국, 중국 신장제품 수입금지
–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의료 연구기관 및 기업을 무더기로 징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제노동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음.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
–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명기. 인권 단체들은 그간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족의 유전자 추적 및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해 왔음. 미국의 2018년 수출 규제법에 따르면 BIS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반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규제할 수 있음.
–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 재무부는 이미 60개 중국 기업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인의 금융지분 취득을 금지.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
–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
3. 일본·안보리 6개 이사국, 北납치문제 해결 공동성명
– 일본이 미국 등과 공조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겨냥한 외교 공세를 폈음.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서방 6개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비공개회의 후에 일본과 함께 수용소 내 고문, 강제노동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성명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이동 제한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자가 전달되는 것을 북한 당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는 “북한이 일본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의 국제적인 납치에 관여했다”며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
–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 미국 주도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1970~1980년대 실종된 일부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돼 생긴 북일 간의 현안.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음. 하지만 납치 인원과 피해자 생존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견해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음.
–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음. 그러나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 측의 정상 간 회동 제안을 일축하고 있음.
4. “대만 4개 안건 국민투표, 젊은 유권자 선택이 민진당 운명 결정”
– 대만의 여론조사기관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천연가스 도입, 국민투표일과 대선의 연계, 제4원전 상업운전 개시 등 4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새내기 유권자의 선택이 집권 민진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지난 2020년 선거에서 817만표(57%)를 획득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재선에 큰 도움을 준 청년층의 지지 여부가 오는 18일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중요한 변수.
– 다만 이번 국민투표는 중국과의 문제가 초점이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건강과 환경 문제 등 유권자의 시각에 따라 찬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어느 당에 더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 16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민의기금회(TPOF) 유잉룽(游盈隆) 이사장은 지난달 20세 이상 성인 1천7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새내기 유권자가 안건의 찬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 유 이사장은 국민투표 유권자의 2.4%에 달하는 18세 유권자가 투표 결과를 좌지우지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 이어 이들 18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20∼30대, 이른바 ‘MZ세대’의 유권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그는 유권자의 37%를 차지하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이번 제4 원전 관련 안건 외 나머지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음.
– 특히 민진당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과장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젊은 고학력자에 대한 민진당의 반대 호소는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국민 투표를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4개 안건 부동의’ 구호를 내세우며 반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4개 동의’ 구호를 앞세워 강력한 대정부 공세에 나서고 있음.
5.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미얀마·남중국해 핵심 의제”
– 내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세안의 핵심 의제라고 밝혔음. 두 사안 모두 국제적으로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점에서 ‘친 미얀마 군정·친 중국’ 성향으로 평가되는 훈센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
– 16일 크메르 타임스와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프놈펜의 한 호텔 개장식에 참석,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캄보디아의 역할은 미얀마 위기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 문제에 대해 아세안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음.
– 훈센 총리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9개 회원국만으로는 우리를 아세안이라고 부를 수 없다. 9개에서 완전한 10개 회원국 상태로 만들어 아세안을 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아세안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 훈센 총리는 지난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배제된 점을 언급, 의장국이 어떤 이유로 회원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
– 그는 또 미얀마 문제 해법은 현재 권력을 쥔 이들과의 협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각종 원조도 게릴라 세력이나 민주 진영 임시정부가 아닌 현 집권 세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 훈센 총리는 내달 7∼8일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 이 경우,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를 방문하는 첫 해외 정상. 훈센 총리 방문을 두고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음.
– 훈센 총리는 남중국해 COC 제정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및 중국과 함께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고, 이어 선언의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인 COC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음.
– 중국은 친중국 성향인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내년을 호기로 보는 분위기. 그러나 회원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는 데다, 미국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제동을 걸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