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4] 미얀마 임시정부, 암호화폐 ‘테더’ 공식통화 승인
1. 중국, 초중고 사교육 앱 규제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의 등록과 운영을 중단. 14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통지를 통해 교육 앱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이미 등록된 앱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도록 했음.
– 교육 앱 제공자는 온라인 교육 인가를 받은 뒤 허가 정보를 첨부해 복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교육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만 앱을 플랫폼에 재등록할 수 있음.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숙제앱(사진을 찍어 문제 풀이를 검색하는 앱)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쁜 학습 습관을 들이는 앱을 잠시 차단한다”고 설명.
– 교육부는 고강도 ‘솽젠'(雙減)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의무교육 시기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자는 차원. 앞서 사교육 업체들이 수학과 영어 등 일부 과목 과외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도 막았음.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미취학 아동 대상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불허.
2. 중국 네이멍구 “2025년까지 희토류 생산가치 5배로 확대”
– 중국의 희토류 생산기지 네이멍구(內蒙古)가 2025년까지 희토류 생산 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의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이멍구 공업정보화부 우쑤하이 부주임은 지난 12일 “네이멍구 희토류 산업은 자원과 제조, 연구·개발이라는 3대 요소를 한자리에 갖춘 특별한 입지를 자랑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경희토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 시설이 모여있는 네이멍구 바오터우(包頭)시는 ‘중국 희토류의 수도’로 불림. 바오터우시의 바옌 오보 광산은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거의 84%,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8%를 차지. 바오터우시의 지난해 희토류 생산가치는 219억위안(약 4조712억원)에 달했음. 네이멍구는 2025년까지 바오터우시의 희토류 생산가치를 1천억위안(약 18조5천9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우 부주임은 희토류 산업망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 “바오터우시가 세계 ‘자석의 밸리’가 돼야한다”며 “신에너지 차량과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에 초점을 맞춘 영구자석 기계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는 네이멍구를 세계 최대 희토류 거래 중심지로 키우고, 바오터우 희토류거래소를 중국의 10대 거래소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음.
–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약 90%를 장악. 희토류는 지각 내 총 함유량이 300ppm 미만인 희소 금속으로, 란탄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하는 17개 원소를 총칭.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 최근에는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 쓰여 수요가 더욱 늘고 있음.
– 다른 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세계 각국이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음. 그러나 채굴이 어렵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 중국은 채굴·분리·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3. 아베 또다시 중국 자극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음. 1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중국이 대만에 대한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여기서의 유사시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영향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음.
–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중요영향사태 때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음. 나아가 그는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음. 안전보장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도 “대만의 유사(有事)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중국 외교부가 당일 야간에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
4. 미얀마 임시정부, 암호화폐 ‘테더’ 공식통화 승인
–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는 투쟁자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암호화폐인 테더를 공식통화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 독립 매체 미찌마는 14일 암호화폐 사이트를 인용, 반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기획재정투자부가 기존 짯(Kyat)화 대신 암호화폐인 테더를 공식통화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음.
– 테더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달러화 같은 기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됐음. 틴 툰 나잉 NUG 기획재정투자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NUG는 현재의 교역과 서비스 그리고 지급 시스템을 쉽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 테더의 미얀마 내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 테더의 공식통화 승인은 NUG의 반군부 투쟁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NUG는 지난달 22일 100달러, 500달러, 1천 달러, 5천 달러 등 네 종류의 만기 2년짜리 채권을 발행. NUG는 채권 발행 수익금을 군정에 맞서기 위한 ‘혁명’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 채권 매입금은 체코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돼 있음. NUG는 24시간 만에 950만 달러(113억원)를 모았다고 발표했었음.
– 이에 대해 미얀마 군정은 경고.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NUG가테러 집단이라면서 “이런 집단에 돈을 대는 행위는 장기 징역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런 상황에서 NUG가 군부의 감시를 피해 P2P(개인 대 개인) 거래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음.
– NUG는 반군부 투쟁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향후 10억 달러(약 1조1천900억원)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왔음. 축출된 문민정부 인사 및 소수민족 대표자들로 지난 4월 구성된 NUG는 주민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을 창설해 무장투쟁에 나섰음.
5. 인텔, 말레이시아에 8조 투입해 반도체공장 건설
– 미국 인텔사가 8조원 이상을 투입해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인텔이 300억 링깃(약 8조4천억원)을 투자해 페낭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지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 투자진흥청은 15일 무함마드 아즈민 알리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투자진흥청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간담회를 갖고 상세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음.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텔이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주 들어 CEO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방문. 그는 우선 대만에 들러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음.
– 겔싱어 CEO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과 관련해 TSMC, 삼성전자의 미국 내 사업장을 제외하고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6. UAE 방문 이스라엘 총리, 실세 무함마드 왕세제와 회담
– ‘아브라함 협약’ 당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실세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만났음.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아부다비에 도착한 베네트 총리는 무함마드 왕세제와 비밀 장소에서 면담.
– 아미르 하예크 아부다비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다만 그는 이스라엘군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총리는 이곳에 이란 문제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당국이 배포한 사진을 보면 베네트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제는 웃으며 악수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만남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묘사. 이스라엘 총리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를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UAE와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 이후 이스라엘은 집권 연정의 이인자인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협약 당사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공관을 개설하고 협력을 강화해왔음. 특히 UAE와 이스라엘 간의 교역 규모는 관계 정상화 이후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양국이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
– 베네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이란의 강경 정권 출범 후 결렬 위기로 치닫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상 결렬 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았음. UAE는 최근 이란에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안보 보좌관을 보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면담한 적이 있음.
– 이스라엘 일간 하욤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베네트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제의 면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과 이란이 제공하는 드론 관련 정보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무력 대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 등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