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6] 우즈벡 대선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 압승 “80% 이상 득표”
1. 中 왕이 외교부장, 일본에 대만·역사 문제 “선 밟으려 해선 안된다”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과 함께 자국 견제에 나선 일본을 향해 “역사와 대만 문제는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환기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 또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2008년 양국 간 합의를 소환하며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음.
–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중·일 양국의 정·재계 인사와 지식인이 참여해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제17회 베이징·도쿄 포럼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양국이 신뢰를 재구축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왕 부장은 “튼튼한 상호 신뢰가 없으면 중일 관계는 뿌리 없는 나무이자 원천 없는 물(无根之木、无源之水)처럼 멀리 가기 어렵다”고 강조.
– 왕 부장은 또 대만과 역사 문제를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전제한 뒤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일 4개 정치문서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조금도 모호해서는 안 되고 선을 밟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
– 중일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공동성명, 1978년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말함.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 상호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 존중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왕 부장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과거 합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 일본 자민당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기조와 대만 문제 관련 대미 공조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
2. 日전직 외교관 “아키히토 전 일왕 방한으로 한일관계 풀자”
–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74) 전 레바논 주재 일본대사는 25일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를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의 한국 방문을 통해 풀어보자고 제안. 아마키 전 대사는 이날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국 언론 도쿄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3년 전 일왕 자리를 아들인 나루히토(德仁)에게 물려주고 퇴임한 아키히토의 방한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그는 아키히토가 일본인이 가장 신뢰한 일왕이라며 “그는 재임 30년 동안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 아키히토는 재임 기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그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아미키 전 대사는 전망. 또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 협력도 양국 화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
– 아마키 전 대사는 34년 동안 일본의 외교관으로 일해왔음. 일본 외무성에서 경제협력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한일 경제 협력 관련 업무도 했음. 그는 작년부터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 개최를 주도. 작년 10월 23일에는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이비총'(耳鼻塚)에서 처음으로 위령제가 열렸고, 다음 달 8일에는 오카야마(岡山)에 있는 이비총에서 개최.
– 아미키 전 대사는 위령제를 주최하는 일본 시민단체 ‘교토에서 세계로 평화를 퍼뜨리는 모임'(약칭 교토평화모임)의 사무국장. 한국 언론 도쿄특파원과의 이날 간담회는 이 행사 개최를 알리기 위함이었음.
3. 앰네스티 “홍콩보안법 위협에 40년 사무소 철수”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른 위협으로 홍콩 사무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AFP통신이 25일 보도. 국제앰네스티의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탓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홍콩보안법으로 인권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우려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음.
–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에서 두 곳의 사무소를 40년 이상 운영해왔음. 하나는 홍콩 내 인권에 초첨을 맞춘 홍콩 사무소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활동과 함께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루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온 지역 사무소. 홍콩 사무소는 오는 31일,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
– 바이스 이사는 “홍콩은 오랜 기간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이상적인 지역 본부였으나 최근 인권단체와 노조를 겨냥한 움직임은 홍콩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음.
– 이어 “어떤 활동이 홍콩에서 범죄가 되는지 아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반대파라고 인지된 자들을 급습해 체포하고 기소하는 패턴은 당국이 지목한 자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
4.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제네시스 전기차 채택
–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전기차 G80이 내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공식 채택. 내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25일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열린 ‘미래 전기자동차 생태계’ 행사에서 “내년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이 현대차 전기차 제네시스 G80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 루훗 장관은 “한국과 협력으로 세계 전기차 산업에 인도네시아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음. 이날 행사장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인도네시아 장관 5명 등이 참석.
– 배터리 원료인 니켈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산업 허브’로의 부상 목표를 알리는 차원에서 각국 정상 의전용 차량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음. 루훗 장관의 발표 후 정의선 회장 등은 제네시스 전기차 G80 차량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했음.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과 함께 현장에 전시된 G80 차량에 탑승해보고 만족감을 표했음.
– 현대차는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에 아세안 국가 첫 생산공장을 지어 내년 1월 내연기관차부터 생산하되 3월께 부터는 전기차 생산을 계획 중. 또, 지난달 15일 브카시 공장에서 30분 가량 떨어진 카라왕 신산업단지(KNIC)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착공. 합작공장은 오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함. 정 회장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
5. 아세안 화상정상회의, 미얀마사태·남중국해 분쟁 등 논의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논의. 아세안 사무국과 주아세안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올해 의장국 브루나이를 비롯,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이날 화상 방식으로 정상회의를 개최.
– ‘같이 돌보고, 준비하고, 번영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룸.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아세안 회원국들이 올해 2월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배제한 가운데 사태 해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
– 미얀마에서는 고위급 외교관 찬 에(Chan Aye)가 ‘비정치적 대표’로 초청됐으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앞서 이들 회원국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의 합의를 도출. 당시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해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저항세력 탄압을 이어가고 있어 회원국들이 반발.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역내 현안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대(對) 중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 미국과 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가 출범한 가운데 날로 첨예화되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점쳐짐. 아울러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역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6. 우즈벡 대선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 압승 “80% 이상 득표”
–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64) 현 대통령이 8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밝혔음.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벡 중앙선관위는 이날 개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80.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 투표율은 80.8%로 집계.
– 전날 투표가 치러진 이번 대선에는 지난 2016년부터 우즈벡을 통치해온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입후보. 선거에 승리한 그는 5년간의 새 임기에도 집권 1기 때의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관측.
–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벡을 27년 동안 철권통치했던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사망한 후 후계자가 됐음. 카리모프 정권에서 10년 이상 총리를 지낸 그는 같은 해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88% 이상을 득표해 대통령에 취임.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 인근 지작스크주(州) 태생으로, 주요 지역들을 기반으로 한 우즈벡의 3대 정치 파벌 가운데 카리모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마르칸트파를 대표하는 정치인.
– 대통령에 취임한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와 마찬가지로 국정 전 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그러나 정작 집권 후엔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을 기치로 내걸고 수십 년에 걸친 옛 소련 시절 잔재를 청산하려는 개혁정책을 밀어붙였음. 주요 산업인 목화 산업 분야에 만연했던 강제노동 척결, 고문 금지 등의 조치는 국제적 찬사를 받았음.
– 카리모프 정권 시절 퇴출당했던 국제기구의 복귀를 허용하고, 독립 언론 매체와 블로거 등의 활동을 용인하는 등 언론 자유도 확대. 그의 개혁 시도는 특히 개방 정책으로 요약되는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졌음. 외국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금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유인 정책을 폈음. 대외 관계에선 전통 우방인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