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4] ‘디폴트’ 넘긴 헝다, 핵심 사업 ‘부동산’ 국유화 전망
1. 중, 대만 CPTPP 가입신청 반대
– 중국에 이은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둘러싸고 양안 관계의 갈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음. 대만 측이 중국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음.
– 23일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인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행정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CPTPP 가입 신청은 중국과 관계가 없다면서 대만의 발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 그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17년에 더 많은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해왔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전날 가입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음.
–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발표는 중국이 지난 16일 CPTPP 가입을 신청한 지 6일 만에 나왔음. 그간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온 중국은 강하게 반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어떠한 국가가 대만과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만이 어떠한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 중국은 이날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근래 중국은 대만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대규모 무력 시위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
–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음.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중국은 CPTPP 가입에 적극성을 보였음.
2. ‘디폴트’ 넘긴 헝다, 핵심 사업 ‘부동산’ 국유화 전망
–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23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시장에서는 헝다가 ‘기술적’으로 공식 디폴트가 나지 않게 관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디폴트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옴.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헝다의 핵심인 부동산 사업 부문을 분리해 국유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실제 개입에 나설 것인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림.
– 2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헝다는 당초 23일 달러 채권 이자 8천350만 달러(약 993억원)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천200만 위안(약 425억원)을 지급해야 했음. 헝다는 전날 공고를 내고 2억3천200만 위안의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음.
– 헝다 측이 내놓은 ‘해결’이란 애매한 표현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헝다가 온전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 보유 기관과 협상을 통해 이자 전체 또는 부분 지급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헝다 측은 이날 지급해야 할 달러 채권 이자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
– 다만 이 채권 계약서상으로는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식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결과적으로 헝다는 유동성 위기의 1차 고비로 여겨진 23일에 디폴트를 내지는 않고 일단 넘어간 셈.
– 헝다는 전날 밤 11시(현지시간)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 주재로 4천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오프라인 연계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 쉬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을 완공해 인도하는 것은 회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고객에 대한 의무이자 회사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
– 당국이 아직 헝다 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신은 당국이 헝다의 핵심인 부동산 사업 부분을 떼어 국유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보도. 홍콩 명보(明報)는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 아시아 마켓스 보도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헝다를 부동산 부문 등 3개 법인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 이 경우 핵심인 부동산 개발 부문이 국유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도.
3. 인도네시아 수업 재개 후 1천개교 이상 집단감염
– 인도네시아가 올해 7월부터 제한적으로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 뒤 1천개 이상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 23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7월부터 부분적 대면 수업을 재개한 전국 4만6천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8%인 1천296개 학교에서 코로나 클러스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1천296개 학교의 코로나 감염 학생 수는 총 1만1천615명.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를 종류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81개교로 가장 많았음. 이들 초등학교에서 3천174명의 교사와 6천908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통된 코로나 검사와 추적이 없기에 실제 집단 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는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전국 학교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이후 교육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률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 학교, 학부모의 합의에 따른 대면 수업을 허용. 하지만,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다수 도시 지역은 확진자가 줄지 않아 올해 1월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가 7월부터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1천개교 이상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면 수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온라인, 원격 수업 장기화가 학력 저하는 물론 학생 복지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입장. 한편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대면 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음. 자카르타 보건국은 관내 25개 학교의 코로나 집단감염 신고에 대해 상세 정보를 아직 내놓지는 않았음.
4.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 무기밀수 감시 강화
– 태국이 미얀마와의 국경 지대에서 무기 밀수에 대한 감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23일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꽁칩 딴뜨라와닛 국방부 대변인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처가 이뤄졌다고 지난 21일 밝혔음. 쁘라윗 부총리는 태국은 미얀마 내 어떠한 형태의 폭력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최근 촌부리주 사따힙 지역에서 미얀마에 무기를 몰래 넘긴 밀매상들이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밀매에 일부 정부 관료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지시가 나온 배경으로 전해졌음. 미얀마와의 국경 지대에서 무기 밀매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태국 정부 방침은 이달 초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군사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당시 NUG의 두와 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소수민족 반군은 물론, 각 지역 자체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에 대해서도 군부에 맞서 무장 투쟁을 할 것을 촉구. 이에 따라 최근 국경 지대에서도 소수민족 반군 및 PDF 연합 세력이 미얀마군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태국 북부 매홍손 주와 마주한 미얀마 카야주와 그 남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증가하는 것을 태국군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이 지역은 군사 정권과 가장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조직인 카렌민족연합(KNU)이 통제하는 곳. 매체는 태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의 소수민족 반군이 그동안 무기와 탄약 등을 해외의 암시장은 물론 태국에서도 사들여왔다고 전했음.
5. 인도 법원, 강간 미수범에 “마을 여성 옷 빨래 담당”
– 인도 법원이 강간미수 남성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조건으로 6개월간 마을 여성들의 옷 빨래를 명령. 2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법원은 지난 22일 강간 미수범 랄란 쿠마르(20)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6개월간 같은 마을 여성 2천명의 옷을 무료로 세탁하고 다림질하라고 명령.
– 쿠마르는 본래 세탁업 종사자. 그는 올해 4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쿠마르는 여성들의 옷을 빨기 위한 세제를 자비로 구매해야 하며,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마을 자치회장의 감독을 받아야 함. 마을 자치회장인 나시마 카툰은 “마을의 모든 여성은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며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마을 여성들은 법원이 강간 미수범에게 ‘세탁과 다림질’이라는 이색적인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 쿠마르는 보석금을 내고, 마을 여성들 옷을 세탁·다림질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형사처벌도 받아야 함.
–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도에서는 2만8천46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 하루 평균 77건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되는 실정.
6. 경제위기 레바논 이달 말 전력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
–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연료난에 허덕이는 레바논 전역에 이달 말 전력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레바논 국영 전기회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료 재고 감소로 이달 말께면 전국에 전력공급이 완전히 끊길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 회사 측은 이라크와 계약을 통해 확보한 중유로는 500㎿ 미만의 전력만 생산할 수 있는데, A 중유와 B 중유 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해 일부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중단됐다고 설명. 성명은 이어 “이미 전력공급 중단이 7차례 있었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달 말께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공급이 끊길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
– 이라크는 지난 7월 대금 지급용 외화가 바닥난 레바논 정부에 연간 100만t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음. 레바논은 2019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해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라는 악재를 만나 깊어지면서 국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까지 내몰렸음. 특히 현지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하면서 지급 능력이 없는 레바논은 연료와 의약품 등을 수입하지 못했음.
– 연료 부족으로 하루 22시간 이상의 단전이 이어지면서 레바논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되기 일보 직전. 이런 위기 속에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최근 이란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있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아 연료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