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4] 국제사회, 탈레반 치하 아프간 지원 “인권존중 행동 필요”
1. 중국 정부 알리바바·텐센트에 “라이벌 업체 링크 차단 중단하라”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에 플랫폼에서 라이벌 업체의 인터넷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 13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9일 인터넷 주소 링크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를 열었음. 공업정보화부는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플랫폼이 기한 내 링크 차단을 없애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음.
– 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百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360, 왕이(網易) 등이 참석. 화상보 등 매체는 오는 17일까지 각 플랫폼이 링크 차단 해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법 집행에 나설 것이며, 개선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앱 다운로드 금지 등의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음.
– 업계 관계자는 링크 차단 해제는 이용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인터넷 업계의 장기적 발전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자오즈궈(趙志國)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장은 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업계에 타사 인터넷 주소 링크 차단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
– 자오 국장은 “합법적인 링크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발전의 기본적 요구 사항”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링크 연결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판. 타 업체 인터넷 링크 차단 관행은 중국 규제 당국이 최근 새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문제.
–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26일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기업들을 대거 불러 모은 가운데 향후 6개월 동안 데이터 안보 위협, 시장 질서 교란, 이용자 권익 침해 등에 걸친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인터넷 링크 차단 문제는 ‘중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오 국장은 인터넷 링크 차단 문제가 이번 집중 단속의 중요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기업들이 관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
2. 일본 자민당 이시바, 총리 도전 보류…지지율 1위 고노 지원 가능성
–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잠재적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입후보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는 이번 총재 선거 출마를 보류할 의향을 굳혔으며 대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
– 이시바는 15일 열리는 파벌 총회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노와 이시바는 차기 일본 총리로 어울리는 인물 1위와 2위를 각각 달리고 있으며 이들이 손을 잡으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노 입장에서는 이시바의 지원이 결선 투표를 없이 첫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가 됨.
– 투표에는 자민당 국회의원(383표)과 당원·당우(383표)가 참가.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있으면 바로 당선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함. 결선에서는 국회의원 표 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당원·당우표가 47표로 줄어들기 때문에 1차 투표 때 2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함.
– 고노는 전날 일본 국회에서 이시바를 만나 지지를 요청. 면담을 마친 이시바는 고노의 요청에 응할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총선을 위해 당 전체가 단합해 나서겠다는 고노의 ‘거당(擧黨) 태세’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서 이날 만남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음.
– 이시바는 과거 4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된 적은 없음. 그는 이번에도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고노가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시바의 강점인 당원 표 확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음. 현재까지 총재 선거에는 고노 외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3명이 출마를 선언.
3. 필리핀 16일부터 마닐라 일대 봉쇄 차등화
– 필리핀이 경기 침체를 고려해 16일부터 수도 마닐라 일대에서 차등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시민 보건과 국가 경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이에 따라 필리핀 보건부는 수도 마닐라를 비롯해 인구 1천300만명이 거주하는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감염률과 병원 수용능력 등을 따져 위험 등급을 매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기존 봉쇄 조치가 최소 14일간 연장. 반면 위험도가 낮은 곳은 극장, 술집, 클럽, 놀이공원 등의 영업이 재개되며 소규모 대면 수업도 진행될 수 있음.
–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두번째로 많은 나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20만여명을 기록했고 이중 5분의 1 가량이 지난 30일 동안 발생. 또 사망자 수는 3만5천명을 넘어섰음. 필리핀은 올해 8월부터 수도 마닐라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0% 포인트 하향 조정.
4. 미얀마 민주진영 “유엔인권위에 군부 학살 증거 제출할 예정”
–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부의 학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지난 7일 이뤄진 군정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에 이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임.
– 1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인권부는 군부가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약 112명의 주민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음. 아웅 묘 민 NUG 인권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달 유엔 인권위원회에 군사정권의 학살 및 전쟁 범죄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에서 3~8월 사이 군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주민 수가 최소 216명이라고 이라와디는 보도. 인권부는 특히 군부가 7월 한 달에만 사가잉 지역 내 까니와 데빠인, 밍인 타운십(구)에서 103명을 학살했다고 밝혔음.
– NUG는 지난달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까니 타운십 주민들에 대한 학살 증거를 제출했다고 이라와디는 보도. 당시 아이 한 명을 포함해 주민 43명이 살해됐다고 NUG는 밝혔음. NUG가 ‘저항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마을을 급습해 가옥을 불태우는 등 폭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5. 탈레반 ‘실세’ 바라다르, ‘사망설’ 직접 부인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실세’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과 관련해 직접 육성 메시지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섬. 14일 파지호크 뉴스 등 아프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 과도정부 부총리인 바라다르는 전날 육성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사망설을 부인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최근 미디어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다고 언급하며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수도) 카불을 떠나 있었다”고 말했음. 바라다르 부총리는 “미디어는 언제나 가짜 선전전을 벌인다”며 “용감하게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라”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현재 아무런 이슈나 문제가 없다는 점을 100% 확인해줄 수 있다”고 강조. 외신들은 다만, 이 오디오 메시지의 진위 검증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음.
–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SNS) 홍보 계정에 이 메시지를 올렸고 대변인 수하일 샤힌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언급. 앞서 ANI통신 등 인도 언론과 아프간 지역 매체는 지난 3일 카불에서 바라다르 측과 또 다른 탈레반 간부 아나스 하카니 측 대원들이 권력 투쟁을 벌였고 총격전까지 발생했다고 보도.
– 특히 현지 소규모 매체인 판지시르 옵저버는 4일 트위터를 통해 바라다르와 하카니에 각각 충성하는 대원들이 판지시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싸움을 벌였다고 주장. 이에 탈레반은 대변인을 통해 바라다르가 파이즈 하미드 파키스탄 정보국(ISI) 국장,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 등을 만났다는 점을 밝히며 바라다르가 건재하다는 점을 알렸음.
– 탈레반 창설자 중 한 명으로 탈레반의 실질적 리더로 알려진 바라다르는 평화협상단을 이끌며 탈레반의 대외 활동 등을 책임져왔음.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쫓기던 그는 2010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체포돼 현지 감옥에 갇혔다가 2018년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원하던 미국의 요청으로 풀려났음.
6. 국제사회, 탈레반 치하 아프간 지원 “인권존중 행동 필요”
–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재장악 이후 빈곤과 굶주림이 악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국제사회가 1조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 유엔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 독일 등 국제 사회는 10억 달러(약 1조1천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국가별로 미국은 유엔과 산하 기관을 통해 6천400만 달러(약 752억원)를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 기존에 발표한 금액과 합산하면 이번 회계 연도에만 3억3천만 달러(3천877억원)에 달한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독일은 아프간과 이웃 국가에 5억 유로(약 6천918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음.
–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관리들은 아프간에 대한 미래의 지원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운영권, 소수 민족과 여성, 소녀들에 대한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탈레반의 구두 및 서면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그러면서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행동을 봐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메시지에서 통일돼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아프간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6억600만 달러(약 7천120억원)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 그는 “오늘날 아프간인 3명 중 1명은 다음 식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빈곤율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아프간 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음.
7. 이스라엘 총리, 10년만에 이집트 방문 “평화협상 부활 논의”
– 이스라엘 총리가 10년만에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 문제를 논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아랍의 봄’ 혁명 직전인 2011년 1월에 만난 이후 10년여 만.
–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있는 휴양지 샴 엘 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짐.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베네트 총리와 엘시시 대통령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이슈를 논의했다”며 “특히 무역 및 광범위한 역내, 국제 이슈가 강조됐다”고 전했음.
– 이집트 국영 일간 아흐람은 이집트 측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보도. 엘시시 대통령은 중동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과 국제사회의 결의에 기반한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앞서 신문은 또 2014년 중단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
– 회담에는 지난 5월 ’11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중재를 주도했던 아바스 카멜 이집트 정보국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에얄 홀라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 베네트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이집트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좋았다”면서 “가자지구 안보 안정과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이집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과거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바 있음. 지난 1979년 이집트가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양국의 관계는 냉랭. 이런 가운데 이집트는 지난 5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치른 ’11일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조건 없는 휴전을 끌어냈음. 이후에도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과 관련국 인사들을 자국으로 초청해 휴전 안착을 논의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