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4] 홍콩 민주진영 구의원, 충성서약 앞두고 대거 사퇴
1. 中인권운동가 류샤오보 4주기‥미국에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집회
–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사망 4주기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 집회가 열렸다고 홍콩 명보가 14일 보도. 미국 내 류샤오보를 추모하는 단체는 전날 류샤오보 추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지난 4년간 갈수록 악화했으며 ‘또다른 류샤오보’들이 감옥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비판.
– 홍콩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그림자 아래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사라졌다고도 지적. 이날 미국에 거주하는 신장(新疆), 티베트, 네이멍구(內蒙古), 홍콩 등지 출신 사람들도 집회를 열고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촉구.
– 1989년 중국 학생 운동의 주역 중 한명인 류샤오보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6·4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하며 여러차례 체포됐음. 2008년 12월 세계인권의 날에는 ’08헌장’을 발표해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 등 광범위한 민주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12월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음.
–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음. 그가 당시 수감중이던 까닭에 노벨위원회 측은 텅 빈 의자에 메달을 걸어주는 이벤트를 했음. 긴 옥살이 끝에 류샤오보는 2017년 7월 13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음.
2. ‘술 금지 역풍’ 스가, 코로나 대책 총선 악재될 듯
– 갈팡질팡하는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총선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엿보임. 식당 내 음주를 차단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가 역풍에 철회했고 스가 총리와 관계 각료가 고개를 숙였음. 스가 총리가 ‘결정적 카드’로 내걸었던 백신은 최근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음.
–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주류 도매상 등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을 전날 철회. 앞서 일본 국세청이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래 중단을 촉구했는데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한 것.
– 일련의 대책은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넘어 민간 거래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샀음. 스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폐를 끼쳤다. 사과드린다”고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말했음. 식당 음주 ‘봉쇄’ 방안을 주도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은 “사업자에게 불안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
– 이번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집권 세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뭐든지 말하면 국민이 따른다는 교만과 감각의 마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每日)신문 전문편집위원은 14일 지면에 실린 기명 칼럼에서 “아마 일본에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 충만해지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총선거가 있다”고 지적.
3. 홍콩 민주진영 구의원, 충성서약 앞두고 대거 사퇴
–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한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범민주진영의 정계 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풀뿌리 민심을 대변하는 구의회에서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대거 사퇴. 곧 있을 충성서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자칫 구의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전멸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옴.
– 14일 성도일보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루에만 16명이 사퇴하는 등 현재까지 사퇴한 홍콩 범민주진영 구의회 의원은 최소 192명에 달함. 이에 따라 전체 18개 구의회 지역구 중 15개 구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공석이 됐음. 2012년부터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온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로킨헤이(羅健熙) 주석도 사퇴를 발표.
– 앞서 범민주진영은 2019년 11월 구의회 선거에서 452석 중 392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음. 그해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의 여세를 몰아 구의회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면서 홍콩과 중국 정부를 긴장시켰음.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만에 범민주진영 의원 절반가량이 자진 사퇴한 것.
– 명보는 “정부가 이달 내 시행할 충성서약에서 범민주진영 의원 상당수의 자격박탈을 예고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보도. 이어 “자격이 박탈된 구의원은 임기 첫날부터의 봉급과 활동비를 토해내야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덧붙였음. 로켄헤이 주석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격 박탈 구의원이 이전까지의 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당국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 충성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홍콩 정부는 지난 5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 고위직과 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등에 국한됐던 충성서약 대상을 구의원과 공무원에까지 확대. 또한 충성서약을 위반하는 이는 누구든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음.
4. ‘산소 대란’ 미얀마, 산소통 충전하려는 시민들에 군경 포격
–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 사태 때문에 ‘산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음. 코로나19 감염에도 병상 포화로 집에서 치료해야 하는 시민들이 의료용 산소통을 채우려 새벽부터 산소 공장을 찾고 있지만, 군사 정권이 개인에 대한 산소 공급 통제에 나섰기 때문.
– 14일 미지마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틀 전 최대 도시 양곤의 한 산소 공장 앞에서 산소통 충전을 위해 줄 서 있던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미얀마군이 총탄 수 발을 공중에 발사. 이 매체는 목격자들을 인용, 산소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나던 이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기도 했다고 전했음.
– 한 시민은 다른 현지 매체에 당시 상황에 대해 “군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뒤 네 발을 (공중에) 쏘고 이후 다시 두 발을 쐈다”고 말했음. 군인들은 이후 도망치는 시민들을 쫓아오기도 했다고 이 시민은 전했음. 이 과정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산소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안다. 지금은 산소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었다”고 말했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용 산소 수요가 급증하자, 군사정권은 이번주부터 양곤 시내 산소 공장에 대해 개인들에게 산소를 팔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
– 군사정권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코로나19 치료센터에만 산소를 공급하도록 했음. 군정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산소 배급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지침을 확인. 군부는 군정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가증을 부착한 차량이 아니면 산소통도 운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음.
5. 아프간 정부-탈레반 평화협상 재개 모색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프간 정부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 재개 움직임이 포착.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고위 인사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탈레반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 도하로 향함. 정부 측 대표단에는 압둘라 압둘라 국가화해최고위원회 의장,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됐음.
– 탈레반도 자체 고위급 대표단을 꾸려 정부 측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오는 16일께 양측이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도하에는 탈레반의 대외 창구인 정치사무소가 있음.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지난해 9월부터 도하에서 평화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탈레반 포로 석방, 아프간 내 외국군 지속 주둔 가능성, 새 정부 체제 관련 이슬람 율법 이슈 등이 걸림돌.
– 특히 지난 4월에는 탈레반이 자국에서 모든 외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평화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탈레반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애초 ‘철군 시한’인 5월 1일 대신 오는 9월 11일까지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강력하게 반발해왔음.
– 탈레반은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군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후 세력을 회복하면서 정부군 등과의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음. 특히 탈레반은 지난 5월부터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자 정부군 장악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고 있음.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도시 내에서의 정부군과 전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