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3] 유네스코 ‘日군함도 전시왜곡’ 확인…세계유산위 유감 표명
1. 중국, 미국 ‘남중국해 성명’에 강한 어조로 반박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 해상질서를 위협한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에 강력히 반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꺼내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 국제상설재판소(PCA)가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그러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중국군 남부전구 톈쥔리(田軍里) 대변인도 이날 남부전구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무단 침입했다며 강하게 반발. 톈 대변인은 벤포드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앞서 블링컨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국제상설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 5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남중국해보다 크게 위협받는 곳은 없다”며 중국이 계속 “동남아 연안 국가들을 압박하고 겁줘서 이 중대한 글로벌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2. “중국, 디디추싱 등 규제로 막대한 비용 치를수도”
– 중국 당국이 해외 증시에서 디디추싱 같은 기업을 규제하는 대가로 2030년까지 최대 5경원이 넘는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더릭 캠프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주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음.
–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이 신규 자금 흐름에서 45조7천억 달러(약 5경2천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 그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총 48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기업을 규제하면 2020년 규모(2조9천억 달러)에 머문다는 분석.
– 캠프 CEO는 “시진핑 주석은 이달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누가 실권자인지’를 중국 안팎에 확실하게 알렸다”면서 “특히 중국 내 기업 중에서도 IT 및 정보기반 기업은 서방 자본 시장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짚었음.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이제 시 주석의 옥죄기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위험 비용) 상승을 투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음.
– 앞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지난 1일 뉴욕증시에 상장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상장 직후 중국 당국이 ‘국가 보안’ 문제를 들어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주가가 폭락, 투자자들의 소송에 직면한 상황.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과 같은 대형 기술기업이 미 증시에 상장되면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안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디디추싱은 이번 상장으로 44억달러(약 5조원)의 자금을 새로 조달했는데 중국 기업으로서는 2014년 250억 달러(약 28조 원)를 조달한 알리바바 이후 가장 큰 규모. 중국 기업이 2020∼2021년 미 증시 신규 상장으로 끌어모은 돈은 260억 달러 (약 29조원)에 달함.
3. 유네스코 ‘日군함도 전시왜곡’ 확인…세계유산위 유감 표명
–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했다는 사실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조사로 재확인.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
–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음.
–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모두 60쪽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음.
–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 특히, 이 보고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도쿄에 있는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지만, 그만으로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세계유산위는 이미 당사국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만큼 2토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결정문은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이란 표현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 당시 결정에는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음.
4. ‘코로나 급증’ 인니·말레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인도네시아의 확진자는 하루 4만명을 넘었고, 말레이시아의 확진자는 하루 8천∼9천명을 오가고 있음. 13일 안타라·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점을 4.6%에서 3.8%로 낮춘다”고 밝혔음.
– 그는 “자바·발리섬 등의 비상조치로 이동량이 줄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이전 전망치(4.1∼5.1%)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어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인도네시아는 이달 3일부터 자바섬과 발리섬에 비상 사회활동 제한조치(Emergency PPKM)를 발령해 필수업종 외 100% 재택근무와 외식금지, 교통량 제한 등 규제를 시행 중. 현지 정부는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파푸아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15개 도시로 적용을 확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2.07% 역성장을 기록.
–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 역시 비슷한 상황. 말레이시아는 5월부터 확진자가 폭증하자 6월부터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고, 식료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을 시행 중.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2019년 4∼5%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5.6%를 기록.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7.5%로 앞서 발표한 바 있음.
5.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에 부패 등 4개 혐의 추가
–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해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부패를 비롯한 4개 범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군정이 수치 고문을 만달레이 법원에 이같이 기소했다고 보도.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 민 소는 새로운 4개 혐의에 부패 관련 내용이 추가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 그는 “수치 고문이 추가로 기소된 이유를 파악중”이라고 말했음.
– 이와 함께 수석 변호인인 킨 마웅 조는 원고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군부가 수치 고문의 자택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급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음. 또 수치 고문은 법정에 나오기 전에 변호인단과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음.
– 새로운 혐의가 적용되면 수치 고문은 앞으로 3개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가택연금된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법정에서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유죄 확정시 최대 징역 14년이 선고되는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양곤에서 진행되고 있음. 한편 군정은 수치 고문에게 적용한 새로운 혐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음. 다만 군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수치가 맡은 국가고문 직책이 서열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이에 있으며 위헌이라고 주장.
6. 이스라엘, 면역취약 성인에 코로나 부스터샷…전체 확대 검토
– 이스라엘은 면역력이 약한 성인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 12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와이넷(Yne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의료관리기구(HMO)에 이날부터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다고 통보.
– 코로나19 변이 확산 속에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추가 접종해 예방력을 높이기 위한 긴급 조치. 대상은 간 이식 수술을 받거나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등. 보건부는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2회차 접종 8주 후(최소 4주 후)로 제시.
– 이스라엘 보건부 감염병 전문가 패널도 앞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도 전날 “화이자 백신을 2회차까지 마쳤더라도 면역 체계가 약한 성인은 즉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 국민에도 부스터샷을 접종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한 국가라고 의미를 부여.
– 이번 결정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 식품의약국(FDA)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음.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국가군에 속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한 달 전 하루 10명 미만이던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