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2] 친중파 홍콩 스타 성룡 “공산당 들어가고 싶어요”
1. 중국 “미국의 쇠락은 패권의 쇠락”
–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패권은 쇠락했지만 세계 최강국의 지위는 상당 기간에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11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 부부장은 최근 중국매체 ‘관찰자망’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이른바 ‘미국의 쇠락’은 패권의 쇠락이자 사상의 쇠락”이라면서 “미국의 실력은 여전히 세계 1위의 대국이자 강국으로 상당히 긴시간 동안 추월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도 “오늘날 어느 나라가 패권을 이어가면서 천하를 호령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
– 러 부부장은 “사상의 쇠락은 힘의 쇠락보다 위험하다”며 “냉전의 도구함을 들춰 다른 나라를 어떻게 억제할지 궁리하고, ‘소집단’을 만들어 집단으로 대결하는 곰팡내 나는 낡은 사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그는 “미국이 주도한 배타적인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동맹), 주요 7개국(G7) 등은 국제질서를 대표하지 못 한다”고 말했음.
– 러 부부장은 미중 관계를 망치는 것은 가장 큰 정치적 잘못이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성을 찾아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 그는 또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언제나 내부에서 나온다.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 아니다”고 말했음.
– 한편 러 부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사업 ‘더 나은 세계 재건(B3W)’을 제시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음.
2. 친중파 홍콩 스타 성룡 “공산당 들어가고 싶어요”
– 친중파로 유명한 홍콩의 액션영화 스타 성룡(成龍·성룡·재키 찬)이 중국공산당 당원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음. 12일 중국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성룡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나는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당신들이 당원이라 부럽다”고 말했다.
– 이어 “공산당은 정말 위대하다. 당이 약속한 것은 1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수십년만에 반드시 실현된다”면서 “나는 당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음. 성룡은 자신이 부주석으로 있는 중국영화가협회가 주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을 학습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놨다.
– 그는 홍콩에서 범죄자 본토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에는 ‘애국’을 강조하면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수호자임을 자부하기도 했음.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공산당원이 되고싶다는 성룡의 말은 홍콩의 엘리트들이 공산당을 점점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
–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은 성룡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냉소적인 반응.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의 일부 이용자는 성룡이 혼외 관계에서 딸을 낳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아들의 마약 복용을 지적한 이들도 있었움. 많은 웨이보 이용자는 “당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가 입당 ‘정치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3.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 칭화유니, 구조조정 신청
–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급을 위한 핵심 기업으로 꼽혀온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을 이루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칭화유니는 지난 9일 자사의 채권자가 베이징 법원에 칭화유니의 파산 구조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중국증권보 등이 10일 보도. 칭화유니가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칭화유니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자산은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법정관리 신청의 이유로 들었음.
– 1988년 설립된 칭화유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나온 명문 칭화대가 51% 지분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제조사. 로이터통신은 칭화유니가 인수합병을 연달아 했지만 의미 있는 이익을 내는데 실패한 이후 부채가 쌓였다고 전했음. 이 회사는 한때 미국 메모리칩 메이커 마이크론을 인수하려 시도하기도 했음.
– 칭화유니는 성명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사법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채무 위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며 법원이 채권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칭화유니의 부채는 2020년 6월 기준 2천29억위안(약 35조9천억원)으로 총자산은 2019년말 기준 3천억위안에 가까움. 칭화유니는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해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냈음.
4. 홍콩 톈안먼 추모단체 전 직원 해고 “정치적 탄압 증대”
– 홍콩에서 1990년부터 6·4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집회를 개최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가 당국의 압박 속에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운영위원회도 축소. 친중 진영에서는 지련회의 ‘일당 독재 종식’ 강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한다며 당국의 수사와 단체 해산을 촉구하고 있음.
– 11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지련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든 직원을 이달 말까지 해고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운영위원회 14명의 위원 중 7명이 그만뒀다고 덧붙였음. 남은 7명의 위원 중 주석과 부주석 2명 등 3명은 현재 수감 중.
– 지련회는 “최근 몇년간 홍콩의 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지련회에 대한 명백하고 극심한 정치적 탄압이 증대함에 따라 반복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직원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
–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톈안먼 추모집회를 불허. 올해도 같은 이유로 불허하면서 집회 장소를 원천 봉쇄했고, 추모일인 6월 4일 당일 오전에 지련회의 부주석 1명을 불법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음. 그에 앞서 지련회가 운영해온 톈안먼 추모 박물관도 당국의 단속 직후 문을 닫았음.
–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중반 이후 홍콩에서 최소 8개의 범민주진영 단체가 자진해산했다고 보도. 진보변호사그룹, 진보교사동맹, 전선의생연맹 등 인권과 민주화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이 해산을 발표. HKFP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범민주 진영 단체의 운영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음.
5. 인도 인구 최다 지역, 산아제한 추진
–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가 “두 자녀까지만 낳으라”며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산아 제한 장려 정책을 추진 .11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는 전날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 대해 보조금 등 정부 지원과 공공 분야 취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
– 주 정부는 두 자녀를 가진 부부가 불임 시술을 받을 경우 주택 구매 비용 대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음. 과거 중국처럼 강제로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많은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주 정부는 생태학적,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상태라 모든 주민에게 의식주, 교육 등 생활 필수 요소를 공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
– 인도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자녀 정책’ 등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아 제한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 최근 인도에서 산아 제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지방 정부는 지난달 동북부 아삼주에 이어 이번 우타르프라데시주가 두 번째. 우타르프라데시주가 이처럼 산아 제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경제 성장과 복지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인구는 약 2억2천500만명으로 인도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 가운데 가장 많음. 세계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에 버금갈 정도. 주력 산업은 농업. 부양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경제 수준도 낙후된 상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1인당 평균 소득(2018∼2019 회계연도 기준)은 약 7만루피(약 108만원)로 인도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
6. 이스라엘 대법원 “동성커플·비혼남 대리모 출산 금지 위법”
–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을 가졌다며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11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
– 재판부는 특히 현행 법률상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싱글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음. 이에 따라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려는 남성 커플과 비혼 남성은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이용해왔음.
– 성 소수자 단체 등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 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음. 이에 대해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
7. 오만 술탄, 사우디 최초 방문 “국왕 만나 경제 협력 논의”
– 오만 군주(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가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 하이삼 술탄은 이날 홍해 연안 도시 네옴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환대를 받았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이삼 술탄은 이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을 만나 경제 협력과 예멘 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오만 관리는 사우디 언론에 “양국이 몇몇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해 1월 즉위한 하이삼 술탄이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 사우디가 처음.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하이삼 술탄의 사우디 방문은 오만이 극심한 실업과 국가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음. 경제난으로 인해 오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80％까지 치솟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음.
– 걸프 국가인 오만은 석유 생산국 중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지만,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오랜 기간 중동 지역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음.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만은 6년 넘게 이어져 온 예멘 내전과 관련해서도 사우디 연합군과 반군 후티를 중재해 왔음. 걸프 지역의 이슬람 수니파 왕정은 대체로 이란과 관계가 좋지 않지만, 카타르와 오만은 원만한 편.
–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예멘 내전은 2014년 말 촉발된 이후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 2015년에는 사우디와 미국 등이 예멘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며 개입해 분쟁이 본격화. 이 사태로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이 숨졌으며 4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