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4]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받지 않을 전망”
[아시아엔 편집국] 1. ‘1년 청사진 모두 담겼다’…중국 ‘2021 양회’ 관전포인트
– 양회가 4일 개막하면서 행사 개최지인 수도 베이징(北京) 전역이 통제되고 관영 매체들이 연일 대서특필하는 등 중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음. 연례 중국 최대 정치 행사라 불리는 양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등 핵심 권력 기관들이 결정 및 통과시킨 사안을 공식 추인하는 자리.
– 올해 양회에서 승인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은 바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설계도로 볼 수 있음.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확대가 이를 실현할 강력한 지원군인 셈. 또한 양회 기간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반대에도 홍콩을 포함한 대만 등 중화권 전체에 대한 핵심 이익 분야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홍콩 송환법과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면서 홍콩 등에서 대규모 시위로 곤욕을 치른 바 있음. 홍콩과 함께 대만, 신장(新疆), 티베트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 결국 이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예년과 달리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인.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부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
–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핵심 무기에 14억 인구를 활용한 내수 시장 확대를 내세워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량 보급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접종해 사실상 집단 면역까지 노리는 상황이라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큼. 여기에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수 확대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2.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받지 않을 전망”
– 일본 정부가 올해 7~9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때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 정부와 조직위원회, 도쿄도(東京都)는 해외로부터 일반 관중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정리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대규모 해외 관중의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앞서 일본 정부와 조직위,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전날 5자 화상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오는 25일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조직위 간부는 요미우리에 “일본이 해외 관중 유치 포기를 결정하면 IOC와 IPC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은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해외 관중을 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음. 다만, 일본 국내 관중의 경기장 입장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전날 열린 5자 화상회의에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관객 수의 상한선은 4월 중에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3. 홍콩보안법 무더기 기소에 흔들리는 야권
–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최대 규모 기소 사건이 홍콩 야당 정치인들의 잇단 탈당으로 이어졌고 시민단체가 해산을 발표.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반대파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홍콩 야권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
– 4일 홍콩 명보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중 5명이 전날 소속 정당에서 탈퇴했다고 해당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홍콩 제2 야당인 공민당에서는 앨빈 융·쿽카키·제프리 탐 전 입법회 의원과 리웨순 구의회 의원이 탈당. 또 홍콩 양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홍콩직공회연맹(CTU)의 캐럴 응 주석은 노동당을 탈당.
– 기소된 이중 벤터스 라우 홍콩민간집회단대(HKCAT) 대표는 전날 밤 변호사를 통해 단체의 해산을 공식 발표. HKCAT는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주요 역할을 한 시민단체. 이와 함께 명보는 기소된 이들 중 최소 10명이 변호사를 해임하고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보도.
– 다만, 이들은 탈당 사유나 변호사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음. 공민당은 추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치인들의 탈당에 대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정치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도.
4. 미얀마 공무원 불복종 확산 “군정 하수인으로 일 안해”
– 4일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공보부 산하 미얀마뉴스통신(MNA)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15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지난달 1일 쿠데타로 군정이 공보부를 장악한 뒤 국영 매체 기사가 친군부 내용으로 채워지고, 민영 언론사에도 ‘쿠데타’, ‘군정’, ‘군부’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초 모 툰 유엔주재 미얀마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설하며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해 군정이 즉각 해임. 군정은 대신 틴 마웅 나잉 주유엔 부대사를 임시 주유엔 대사로 임명했지만, 틴 마웅 나잉 부대사는 3일 전격 사임. 틴 마웅 나잉 부대사는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불복종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상사인 초 모 툰 대사가 해임 결정에 불복하며 대사직 유지를 주장하는 데다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가 유엔에 초 모 툰 대사의 신분 유지를 촉구. 또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주재 미얀마 영사관에 모인 현지 교민들이 미국 정부에 군정이 임명하는 초 모 툰 대사 후임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촉구.
– 이라와디는 쿠데타 직후부터 의료진 파업을 시작으로 공무원 수천 명이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음.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 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 수위를 점차 높여 사상자가 속출.
5. 이스라엘, 자국 영해 기름유출 배후로 이란 지목
– 이스라엘이 지난달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 지중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160㎞가 넘는 자국 해변이 타르 덩어리로 뒤덮인 것이 유조선의 의도적인 기름 유출 때문인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
– 길라 가믈리엘 이스라엘 환경보호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에서 출발한 해적선에 (기름 유출의) 책임이 있다”며 “그 배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일부러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말했음. 가믈리엘 장관은 이 선박이 리비아 회사 소유의 파나마 선적 유조선 에메랄드 호로 지난달 이란에서 시리아로 화물을 운반했다고 설명.
– 이어 그는 이 선박이 걸프만을 거쳐 홍해로 이동할 때는 통신을 하지 않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날 때 잠시 위성 추적 장치를 켰다가 끈 뒤 이스라엘 해역에 들어와 이달 1∼2일께 기름을 버렸다고 주장. 또한 “이란은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테러를 자행했다. 이번 기름 유출은 환경 범죄가 아니라 환경 테러”라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이란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앞서 지난달 중순 190㎞에 달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해변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시커먼 타르 덩어리로 뒤덮였으며, 몸길이 17ｍ의 거대한 긴수염고래가 죽은 채 밀려오기도 했고 바다거북 등 동물들과 조개류 등이 폐사. 이스라엘이 자국의 피해와 관련해 이란을 지목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일 지난달 오만 인근 걸프 해역에서 발생한 자국 화물선 폭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음.
6.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달 5일 ICC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
–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5년여간 공들여 예비조사를 한 끝에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랜 폭력과 불안의 악순환에 깊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희생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음.
– 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전쟁범죄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거나 사실상 장악한 지역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역 등에서 저질러졌다고 밝힌 바 있음. 그는 당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모두가 기소 가능한 가해자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
– 앞서 ICC는 지난달 5일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부합하는 ‘당사국'(state party)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