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3] ‘저항의 상징’ 미얀마 대사 “유엔서 내가 여전히 합법적”
[아시아엔 편집국] 1. 양회 앞둔 중국, 북한 내세워 ‘홍콩 보안법’ 옹호
– 중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 등 우군들을 내세워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 정당성을 강조. 3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천쉬(陳旭) 유엔주재 중국 제네바사무처 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홍콩 정부 관료들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라오스 등 지지 국가들을 참여시켰음.
–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등 40여 개국 대표와 외교관들이 참석.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 또는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
– 북한을 포함한 이들 국가 대표는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 아울러 중국이 주권 국가로 국가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면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홍콩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
– 북한 대표는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엔 헌장의 중요한 원칙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북한은 중국이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면 신장,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
– 중국은 4일 개막하는 양회에서는 홍콩 반대파의 정치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홍콩 선거제 전면 개편을 논의할 예정. 이미 중국은 양회를 앞두고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까지 마쳤음.
2. 중국 류쿤 재정부장 “경기부양책 너무 빨리 거두지 않아야”
–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이 큰 틀에서 기존의 재정·통화 경제정책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중국 재정부는 2일 밤(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류 부장의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
– 류 부장은 “(세계 각국이) 거시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정책을 너무 빨리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류 부장은 “2021년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런 발언은 중국이 작년 고강도 경기 부양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부채 문제 심각성이 재조명되면서 올해 경기 부양 강도를 크게 낮추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나왔음.
– 특히 전날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이 세계 금융시장과 자국 부동산의 거품이 끼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해 중국이 예방보다 강도 높은 출구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음.
3. 일본 사상 최대 1천122조원 규모 예산 중의원 통과
–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이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 3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6조6천97억 엔(약 1천122조 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날 여당 주도로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음.
– 2021회계연도 예산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 후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마쳐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했음.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와 국민 생활을 위한 지원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 대책을 준비. 총리관저의 간부는 아사히에 “추가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음. 앞서 자민당의 중견·신진 의원들은 지난달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특별정액급부금’ 10만엔(약 105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경제대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당에 제출.
4. 인도네시아 주류산업 투자개방 철회
– 인도네시아가 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철회. 3일 인도네시아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울레마협의회, 나들라툴 울라마(NU), 무하마디야(Muhammadiyah) 등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주류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개방을 철회한다”고 발표. 울레마협의회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이고, 나들라툴 울라마와 무하마디야는 양대 이슬람 단체.
–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주류산업 신규 투자를 금지했으나 지난달 2일 조코위 대통령이 무슬림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투자를 개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 이에 따라 힌두교가 다수인 발리섬이나 기독교인이 많은 술라웨시섬 일부 지역, 파푸아, 동누사뜽가라 등의 알코올 산업 투자가 개방됐으나, 이슬람 단체들이 크게 반발.
– 무슬림 9천만명이 속한 세계 최대 규모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툴 울라마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류산업 투자개방 규정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반발. 결국 조코위 대통령이 투자 개방 규정을 철회하자 이슬람 단체들은 물론 일부 기독교 단체도 환영의 성명을 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관습법)를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음.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하지 않는 분위기.
5. ‘저항의 상징’ 미얀마 대사 “유엔서 내가 여전히 합법적”
– 유엔 총회 연설에서 쿠데타를 정면 비판해 찬사를 받은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군부의 해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았음.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이 여전히 미얀마의 합법적인 유엔 대사라고 밝혔음.
– 초 모 툰 대사는 서한에서 “미얀마 민주 정부에 대한 불법 쿠데타 가해자들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인가를 철회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해 자신을 유엔 대사로 임명한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여전히 합법적인 선출직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전히 미얀마의 유엔 대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음.
– 초 모 툰 대사는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즉각 종식하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억압을 멈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연설한 뒤 미얀마 국민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해 주목을 받았음. 다음날 군부는 ‘고국을 배신했다’며 유엔 대사직에서 해임했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해임 결정에 저항하는 모습.
– 초 모 툰 대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유엔 본부 소재국인 미국의 블링컨 장관에게 “대사직에 관례적으로 수반되는 면책특권을 통해 나의 일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요청. 만약 미얀마 군부가 새 유엔 대사를 임명한다면 유엔에서 누가 진짜 미얀마를 대표하는 대사인지를 놓고 표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
6. 인도 대법원장, 성폭행 혐의자에 피해자와 결혼 권유 논란
–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의사를 타진해 논란.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전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해당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공무원인 이 피고인은 한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이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낸 보석 요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대법원의 제안에 대해 이 남성은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이와) 결혼한 상태””라고 말했음.
–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자이비르 셰르길은 트위터에 “대법원장의 그런 제안은 여성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경멸”이라며 “동시에 해당 언급은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사기를 훼손한다”고 썼음.
– 대법원은 이날 또다른 청원 심리에서는 지속적인 동거 기간에 이뤄지는 섹스는 성폭행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이 심리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 반면 해당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이 관계가 나빠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
– 봅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사이의 섹스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음. 부부간 성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봅데 대법원장의 이 발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7. 국경없는기자회 ‘카슈끄지 암살’ 사우디왕세자 독일 검찰에 고발
– 국경없는기자회 독일분회는 1일(현지시간)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해 4명의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관리를 독일 연방검찰에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음.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독일 연방검찰이 이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음.
– 카슈끄지는 미국으로 망명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 그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에 의해 살해된 이후 시신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음. 미 정보당국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에 대한 구금 또는 살해를 승인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사우디는 이를 부인.
– 국경없는기자회는 이 밖에 빈살만 왕세자가 2011∼2018년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34명에 대해 구금과 고문 등 국가 차원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 이는 사우디 왕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의 삶과 자유를 제약하는 시스템을 드러낸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 국경없는기자회는 “구금과 암살은 한 직업군 전체에 대한 시스템화된 지속적인 공격의 일부”라면서 “이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