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 중국, ‘실종설’ 마윈 재등장 직후 ‘전자결제 규제’ 초안 발표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실종설’ 마윈 재등장 직후 ‘전자결제 규제’ 초안 발표
– 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석달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 당국에 미운털이 박힌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마윈이 ‘무사한’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다시 등장해 시장이 반색했으나, 중국은 보란듯이 마윈을 정조준한 규제를 내놓은 것.
–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증시 마감 이후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 전자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범위 제한, 독점에 대한 규정이 명시.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
– 당국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계좌 개설과 결제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전자결제 업체는 신용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음. 또한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 세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4분의 3을 넘어갈 경우도 마찬가지.
–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지난해 6월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의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 점유율은 55.4%. 반면 경쟁사인 텐센트 그룹 위챗페이의 시장점유율은 38.5%.
– 규정 초안에는 “동일한 실질 운영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 명보는 이에 대해 “알리페이를 겨냥한 것”이라며 “알리바바가 쪼개질 수 있다”고 전망. 알리페이는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藉唄)와 ‘화베이'(花唄)도 운영. 명보는 이번 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며, 실제로 반독점 규제가 실행되기까지는 1년의 시한이 있다고 밝혔음.
2. “시진핑 퇴진 요구 쉬즈융, 국가전복 혐의로 재판 받을 듯”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던 중국의 법학자 겸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47)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법원이 1년여 전 샤먼(廈門)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쉬즈융과 변호사 출신의 인권활동가 딩자시(丁家喜·)에게 당초 혐의인 ‘전복 선동’ 대신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보도.
– 국가 권력 전복 혐의는 전복 선동 혐의와 비교해 형량이 무거움. 쉬즈융과 딩자시는 2019년 12월 푸젠(福建)성 샤먼시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작년 2월 체포.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지팡빈(繼方濱), 천수성(陳秋生) 등 인권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20여 명도 잇따라 체포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
– 현재 미국에 머무는 딩자시의 아내에 따르면 이들은 산둥(山東)성 린수현의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음. 쉬즈융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2월 4일 수배 중인 상태에서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장을 몰고 왔음.
– 쉬즈융은 시 주석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판.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孫志剛)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음.
3. 日라인-야후 통합 마무리 단계…중간 지주회사 지분 인수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간 통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 라인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Z홀딩스의 지분 44.62%를 7조8천458억원에 취득한다고 20일 공시. 취득 예정 일자는 2월 26일. 이번 지분 취득으로 주요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3월 중 최종 경영통합이 이뤄질 예정.
– Z홀딩스는 라인과 야후를 100% 자회사로 두는 중간 지주회사 격. 오는 3월 출범하는 A홀딩스가 Z홀딩스의 지분 65%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됨. 이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가짐. A홀딩스에서는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사회 회장 겸 공동대표를, 소프트뱅크의 미야우치 켄 최고경영자(CEO)가 공동대표를 각각 맡음.
–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과 최대 포털 야후는 2019년 11월 경영 통합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업계에서 대항마가 되겠다는 전략. 양측은 각자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인공지능(AI)·커머스(상거래), 핀테크·광고·온오프라인 연계(O2O)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
4. 베트남, 2021년도 GDP 최고 6.9% 성장 전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작년에 3%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이 올해는 최고 6.9%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음. 21일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가 현저하게 늘어날 경우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유엔개발계획(UNDP)과 베트남 투자계획부가 20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도 베트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6.17∼6.72%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음.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은 2018년 7.08%의 고속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7.02% 성장을 이뤘음.
– 작년에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덕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91%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은 4.48%를 기록. 현지 경제 전문지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은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13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5∼7%의 고성장을 달성, 중소득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보도.
5. 최장 징역 15년 태국 왕실모독죄, 야권 유력 인사도 ‘올가미’
– 태국 정부가 야권의 유력 인사인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퓨처포워드당(FFP) 대표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이유로 왕실모독죄로 고발. 타나톤 전 대표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날 타나톤 전 FFP 대표를 왕실모독죄로 형사 고발.
–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총리실 관계자는 언론에 왕실이 정부의 백신 전략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왕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타나톤 전 대표는 사실을 왜곡했고 국민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는 군주제를 훼손했고, 이는 군주제를 사랑하는 태국민을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언급.
– 타나톤 전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의 백신 전략 전반을 비판. 이 과정에서 그는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왕실 소유라는 점을 거론하며, 태국의 백신 전략이 이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 온라인 매체 네이션은 타나톤 전 대표가 정부의 백신 확보 준비가 늦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 현황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음. 정부의 고발 조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정부의 백신 확보 작업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에 나왔음. 타나톤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된 왕실모독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가장 유력한 야권 인사가 됐음.
6. 4번째 조기총선 앞 네타냐후, 적대시 하던 아랍계에 손짓
– 집권 연장을 위한 4번째 조기 총선을 앞두고 소속당 붕당 등 위기를 맞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 오는 3월 조기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들어 최대 아랍계 도시인 북부의 나사렛 등 아랍계 거주지를 방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전했음.
– 지난 1일 나사렛의 움 알-파흠 백신센터 방문 때는 이스라엘의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아랍계에 관한 공격적인 발언을 사과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투자 등을 약속하기도 했음.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 국경 안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팔레스타인에 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과 그 후손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20%에 달함.
– 우파 정당인 쿠르드당을 이끌며 분쟁 대상인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 노선을 유지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와 그 정당 지도자들을 ‘테러 지지 세력’ 또는 ‘유대 국가의 적’ 등으로 표현할 만큼 반감을 드러냈었음. 2015년 총선 당시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떼지어” 투표소로 몰려든다면서 우파 유권자들의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음.
– 이처럼 아랍계에 적대적이던 네타냐후 총리의 태도가 바뀐 건 오는 3월 4번째 조기 총선을 앞둔 포석. 2019년 4월과 9월 각각 조기 총선이 치러졌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정당 간 이견으로 연립정부를 꾸리지 못했으며, 4번째 총선을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