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9] 레드불 3세 불기소 책임자 태국 반부패기구 영전 논란
[아시아엔 편집국] 1. 코로나19 봉쇄 여파, 지난해 북-중 무역 80% 감소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양측 공식 교역액이 2019년보다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18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북중간 공식 교역액은 전년 대비 80.67% 감소한 5억3천905만9천 달러(약 5천967억원)에 그쳤음.
–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입액은 4억9천105만9천 달러(5천436억원), 대중 수출액은 4천800만1천 달러(약 531억원)로 각각 전년 대비 80.92%, 77.69% 줄어들었음. 지난해 북중간 월별 교역 규모를 보면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91.3% 하락한 1천864만7천 달러(약 206억원)로 떨어졌다가 6월 9천680만2천 달러(약 1천71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음.
– 하지만 11월 다시 127만3천 달러(약 14억원)로 급감했는데, 12월에는 499만5천 달러(약 55억원)로 다소 증가.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대중 수입이 지난해 11월 14만8천 달러(약 1억6천만원)에 그쳤다가 12월 337만8천 달러(약 37억4천만원)로 증가한 데 따른 것. 지난해 12월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8.21% 감소한 것.
– 북중 교역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등에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화물트럭과 열차 움직임이 목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 만큼,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우려. 또 최근 북중 접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만큼 교역이 조만간 대규모로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옴.
2. WHO·중국, 코로나19 초기 늑장대응 지적
–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 더 빨리 조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음.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IPPR)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
– IPPR은 WHO가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지난해 1월 22일 전까지 소집하지 않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도 주저했다고 비판. WHO는 코로나19가 2019년 말 보고됐지만, 이듬해 1월 22∼23일 처음 긴급위를 소집했으며, PHEIC의 경우 두 번째 긴급위 회의가 열린 같은 달 30일에야 선포.
– 앞서 WHO의 194개 회원국은 지난해 5월 열린 총회에서 WHO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을 결의. 이는 WHO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PHEIC 및 팬데믹 선언, 마스크 착용 권고 등에서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3. 日자민당 “도쿄올림픽 개최 판단 3월 하순이 기준”
– 일본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간부가 올해 3월 하순께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았음.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밤 일본 위성방송 BS닛테레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대해 “3월 하순께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미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감염 확산이 멈추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 지난 14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각료 중에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자민당 집행부 4역 중 한 명인 정조회장도 개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거론한 셈.
–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3월 하순을 지목한 것은 작년에도 3월 하순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도쿄올림픽 개최 1년 연기가 결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은 3월 25일 후쿠시마(福島)현 J빌리지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개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국 내 긴급사태가 발령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취소)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변.
4. 레드불 3세 불기소 책임자 태국 반부패기구 영전 논란
– 태국 내 대표적 부호인 레드불 가(家) 3세에 대한 ‘봐주기’ 불기소를 결정했던 전직 검찰 고위 인사가 태국 반부패 기구 간부로 영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음. 국민적 공분에 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천명한 사건이지만, ‘소나기’를 피한 검찰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임.
– 19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웡사꾼 끼띠쁘롬웡 검찰총장은 최근 태국 반부패기구(ACT) 고위 검사로 나떼 낙숙 전 검찰청 차장을 임명. 나떼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레드불 창업 3세 오라윳 유위티야(36)의 뺑소니 사망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책임자. 이 결정은 태국 국민 사이에 ‘유전무죄’ 공분을 불러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음.
– ACT는 나떼 전 차장 임명에 공개서한까지 내며 반발. ACT측은 서한에서 “나떼 전 차장은 (레드불 3세 사건으로) 아직 조사를 받는 만큼, 그를 ACT 고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대중들의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망가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총장에게 지명 재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
–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은 9년 전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음. 당시 오라윳 체내에서 마약인 코카인 성분이 검출. 그러나 당국의 봐주기 속에 오라윳이 해외로 도피 중인 가운데 검찰은 ‘오히려 숨진 경찰에 잘못이 있다’는 뒤늦은 증언을 내세워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5. 파키스탄,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 파키스탄이 중국 제약업체 시노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돈(DAWN)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 파키스탄 약품규제국은 전날 밤 “안전성과 품질 등을 평가한 후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파키스탄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은 지난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말 시노팜 백신 120만 도스(1도스=1회 접종분)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이 백신을 방역 전선 종사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예정. 시노팜 백신의 예방효과는 79.3%로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의 예방 효과와 비교해 약 15% 포인트 낮지만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
– 파키스탄은 지난달 초 백신 구매 초기 비용으로 1억5천만 달러(약 1천650억 원)의 예산을 배정. 정부는 이 예산으로 2억2천만 인구의 5%를 우선 커버할 예정. 한때 7천 명에 육박했던 파키스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이후 500명 안팎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분위기.
6. 인권탄압 비판 의식 사우디, 작년 사형집행 85% 감소
–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사형집행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 사우디 국가 인권위원회(HRC)는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85% 줄었다고 밝혔음. 이는 마약 관련 범죄자 사형 집행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HRC는 설명.
– 아와드 알라와드 인권위원장은 “이는 사우디 왕국과 사법 시스템이 처벌보다는 재활과 예방에 더 치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는 더 많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 두 번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평가. 국제 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사우디의 사형 집행 건수는 18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영국 인권단체 리프리브도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형 집행 건수가 25건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저라고 전했음. 리프리브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2∼4월 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 샤리아(이슬람 형법) 원칙을 따르는 사우디 형법상 살인, 강도, 신성 모독, 왕가 모독, 테러, 내란, 성폭행, 기혼자의 간통, 마약 밀매, 동성애 등 중범죄 피고인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 그러나 사우디 국왕은 지난해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사우디 대법원은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는 태형(채찍,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 대신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