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5] 팔레스타인판 플로이드…이스라엘군, 65세 활동가 ‘무릎 제압’
1. 일본 법무성, 공소장에 성범죄 피해자 익명화 검토
-일본이 성범죄 피해자 이름을 가해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에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
-이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장관)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범죄 피해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심의회 자문회에 요청.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는 혐의 내용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으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적시됨.
-피해자 성명에 대해선 명확한 기술이 없지만 사실상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공소장 사본은 가해자인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됨.
-이 때문에 가해자와 면식이 없었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수사에 협조하길 꺼리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일본 검찰은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이름을 대신해 부모나 다른 가족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기소 내용을 특정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법무성은 공소장 외에 체포영장이나 판결문을 통해서도 피해자 이름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보도.
2. 중-인도, 국경충돌 후 첫 국방장관회담 긴장완화 모색
-최근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까지 했던 중국과 인도의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열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
-지난 6월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막대기와 돌을 들고 충돌해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한 후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등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신화통신에 따르면 웨이 부장은 “현재의 양국 국경 긴장 국면을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으며 중국 군대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함.
-웨이 부장은 또 양국이 공동 노력해 현 사태를 조속히 완화하고 국경의 평화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함.
-신화통신은 싱 장관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일선 부대를 철수시켜 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싱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웨이 부장과의 회동 사실을 전했지만 회담 결과는 밝히지 않음.
-인도 NDTV는 싱 장관이 동부 라다크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인도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힘.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음.
3. 코로나 반년만에 첫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네팔인 6명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던 에베레스트산 등반 허가를 네팔인 6명으로 이뤄진 팀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음.
-5일 EFE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관광부는 현지인 6명으로 구성된 등반팀이 에베레스트의 바룬체봉(7129m)을 오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줬다고 밝힘.
-미라 아차야 네팔 관광부 담당자는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 모두에게 고통스럽다”며 “우리는 악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길 원한다”고 말함.
-네팔 정부는 “베이스캠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며 올해 3월 18일 입산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같은 달 24일부터 국가 전면 봉쇄령을 내림.
-네팔 관광업계에 따르면 봄철 등반 시즌(3∼5월)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면서 관련 종사자 수십만명이 막대한 피해를 봄.
-에베레스트산의 등반 허가료만 해도 1만1천달러(1340만원)이고, 전문 등반객 1명이 가이드와 짐꾼 고용, 호텔, 교통, 식비 등으로 최고 6만 달러(7300만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
-네팔 정부는 7월 2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해제하면서 등반과 도보여행을 포함한 관광 활동을 모두 허용.
호텔과 식당이 문을 다시 열었고, 이달 1일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도 재개.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됨.
-한편, 네팔 정부는 바레인 왕실근위대 소속 원정대 18명이 히말라야의 마나슬루봉(8125m)을 등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8월 31일 발표.
-관광부는 바레인 원정대가 9월 15일 전세기를 타고 도착해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헬기를 타고 에베레스트의 로부제 동벽(6119m)으로 이동해 적응 훈련을 거친 뒤 다시 헬기를 타고 마나슬루봉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
-네팔 정부가 다른 외국인 등반팀·관광객 입국은 금지하면서 바레인 원정대의 입산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현지 매체들은 바레인에 4만명의 네팔 노동자가 있고, 바레인 왕실이 코로나 봉쇄 기간 네팔 셰르파들에게 식량을 지원한 점을 지적.
-바레인 원정대와 계약한 네팔 등반 지원업체 관계자는 “이번 탐험에 최소 100명의 셰르파 등 산악인력이 고용되고, 150만 달러(17억8천만원) 이상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함.
-한편 네팔 보건부는 4일 135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만4236명, 14명의 사망자가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71명이라고 발표.
4. 팔레스타인판 플로이드…이스라엘군, 65세 활동가 ‘무릎 제압’
-이스라엘군의 병사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65세 활동가를 넘어뜨려 무릎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음.
-4일 알자지라 등 중동권 언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활동가 카이리 하눈은 지난 1일 요르단강 서안의 툴카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됨.
-그가 체포되는 동영상을 보면 하눈은 시위대 여러 명과 함께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면서 진압하러 출동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근접했고, 가벼운 승강이를 벌임.
-이에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그의 목과 옆머리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
-하눈은 4일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나를 거꾸러뜨리고 수갑을 채우고서는 내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나는 미국 경찰이 흑인을 그렇게 한 장면이 떠올랐다”라고 말함.
-그가 이스라엘 병사의 무릎에 목이 눌리는 동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팔레스타인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의 제압 방식을 강하게 비판.
-이스라엘군은 4일 낸 성명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은 편파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제압 행위 이전에 폭도가 이스라엘군에 가한 폭력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반박.
-이어 “해당 팔레스타인인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군에게 공격을 가했고, 우리 병사들은 자제력을 발휘하다가 거듭된 폭력에 어쩔 수 없이 체포한 것이다”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