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고양시 공무원노조 “재난지원금, 비효율·생색내기 벗고 온라인 지급을”
[아시아엔=편집국]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구석현)은 9일 고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노조 입장을 내고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급방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라”며 “(고양시는) 경기도가 구축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노사화합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전시행정 성격의 아주 비효율적 방식과, 생색내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조 입장 전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고양시가 발표한 재난시원금 지급방식을 보고 심히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20조짜리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하고 2천억짜리 고속철도 차량을 투입하여 한번에 200명을 수송하는 기차가 있다면, 만약 여기에 한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송할 것인가? 만약 급하게 단 2명만을 수송한다면 14일에 한명 수송하고 또 20일에 한명 별도로 수송해야 한단 말인가?
고양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금 5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1차로 방문하고, 경기도지원금 1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2차로 방문한다면 5만원 그리고 1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 시 최소 서너 시간은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전시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작금 전시행정을 의심받는 행정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또한 경기도나 기업이 IT플랫폼, 전산행정시스템 등을 구축하느라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자되었다. 10원을 보내는 비용이나 1000만원을 보내는 비용이나 시스템이 다를 바가 없다.
코로나 극복의 전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그건 정부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화합과 상생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무시하면서 세계적인 재난 극복이 가능한 것인가? 초과근무, 비상근무, 산불근무, 선거 업무 등에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추가될지라도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난이 극복된다면 보람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노사화합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전시행정 성격의 아주 비효율적 방식과, 생색내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정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급방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켜라. 경기도가 구축한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라.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