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코멘트] ‘노무현 비서’ 안희정, 정치 말고도 한국사회에 기여할 일 많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때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사실상 정치적인 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성범죄 재판을 할 때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수행비서의 진술에 모순이 없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