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동기 임무영 검사 “사퇴하고 수사받길···과분한 자리 노리다 화 자초“
[아시아엔=편집국]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검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첫 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임 검사는 이어 “어차피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 실망스럽다”며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했다.
임무영 검사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며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