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무역·환율에서 안보까지 전방위로 전선 확대

美 INF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놓고도 미중 충돌
中 “미사일 배치 좌시하지 않을 것”…볼턴 “中, 이미 수천개 배치”
中, 남중국해서 군사훈련…국방백서 통해 美 국방전략도 비판

[아시아엔=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까지 했다.

리쑹(李松) 중국 군축대사도 군축협상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깊은 유감과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리쑹 대사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한 또 하나의 일방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고 국제 관계를 긴장 시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도 다자 핵 군축 협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의 주장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핵 군축 약속 이행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간 이견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조약 탈퇴나 파기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 최대 핵무기고인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 수호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오전부터 8일 오후까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일대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항해 경고를 발동했는데, 이는 이 일대의 해상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이번에 군사훈련이 전개된 파라셀 군도 일대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 있어 중요한 근거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방어력을 증강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베트남 등 주변국의 도전에 맞서는 것은 물론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등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2019년 국방백서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유럽 해군과 함께 다자간 해상 훈련을 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자산을 증강하고 재배치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변화가 강대국 사이에 경쟁을 도발하고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태평양, 인도양 지역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며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

볼턴 보좌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가세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강온양면 전략을 펴며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