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일본 법원, 총리 신사참배 위헌 판결

2010년 키르기스스탄 반정부시위 유혈사태

2010년 4월7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는 반정부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즉사하고 197명이 다쳤다. 이날 유혈사태는 키르기스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반정부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시작됐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허공에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발사하는 등 시위가 격해졌고, 진압 경찰도 실탄을 발사한 것이다.

한때 의회 건물이 시위대에게 점거 당했고, 검찰청사에서도 불꽃이 치솟았다. 키르기스 텔레비전 방송국을 점거해 모든 채널의 송출을 중단시켰다. 탈라스를 방문 중이던 몰도무스 콘간티예프 내무장관은 시위대에 인질로 붙잡아 때려죽였다는 유언비어도 돌았다. 도처에서 관공서가 시위대에 점령당하고 공직자들이 인질로 잡힌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1991년 옛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키르기스에서는 2005년 튤립혁명이 일어나 14년 동안 장기집권해온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바키예프는 같은 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도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키르기스에서는 반정부 성향 언론인들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올 초부터 정부가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각각 2배, 5배로 인상하자 키르기스인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2008년 뉴질랜드와 중화인민공화국이 FTA 체결

2008년 4월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천더밍(?德?)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필 고프(Phill Goff) 뉴질랜드 무역 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협정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발효됐다.

협정내용에는 화물무역과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뉴질랜드로부터 2억9960만 뉴질랜드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해 뉴질랜드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뉴질랜드 농업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동안 뉴질랜드가 수출한 수산물은 15억3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수치였다. 중국은 살아있는 바닷가재, 오징어, 호키 등을 많이 수입했다. 대중국 수산물 수출에 있어 뉴질랜드가 호주를 앞질렀다.

2007년 하루 84㎞ 헤엄쳐 아마존 강 건넌 ‘인간 물고기’

2007년 4월7일 슬로베니아의 수영선수 출신 마르틴 스트렐(52)이 아마존강 5265㎞를 헤엄쳐 건너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2월1일 아마존강 상류인 페루 아탈라야를 출발한 뒤 66일 만에 브라질 북부 벨렝 인근에 도착한 것이다.

하루 평균 약 84㎞를 헤엄쳤다. 구간은 당초 5430㎞에서 5265㎞로 수정됐고, 이에 따라 도착 일정이 4일 앞당겨졌다. 그는 이미 2000년 이후 유럽의 다뉴브강(3004㎞), 미국의 미시시피강(3797㎞), 중국의 양쯔강(4003㎞) 등을 헤엄쳐 건너 기네스북에 올랐다.

아마존 도하 기간 내내 각종 흡혈 어류와 벌레, 악어 등의 공격과 체중 감소, 피로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깨끗한 물, 우정, 평화를 위한 수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하고 있다. 이 도전도 열대우림 보존과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질환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2004년 일 법원, 총리 야스쿠니참배 첫 위헌 판결

2004년 4월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이날 재일 한국인과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시민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메가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에서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행한 종교적 활동”이라며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 20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면서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대만 농구선수들 서울대회 불참 후 눈물의 귀국

1984년 4월7일 당시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서울대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던 대만의 농구선수 34명은 대회 참가를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눈물바다였다. 대만여자농구단선수 일행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서울대회에 중국과 나란히 참석했지만 중국팀에 손을 들어주는 한국 외교 때문에 대회를 포기하고 철수했던 것.

주체국 한국은 당초 대회기간에 참가국 국기를 일절 게양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입장식에 대만 국기는 거절하고 중국 팀만 국기를 들고 입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곧 대만정부는 팽개치고 중국만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에 실망한 대만 선수단이 대회 불참을 선언하고 명동 자유중국 대사관에서 송별회를 가졌다.

대만 대사는 당시 서울 주재 대만교민 앞에서 “농구대회 불참이 짧게는 서글픈 일이지만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힘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연설했고, 교민들은 모두 울었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 발족

1948년 4월7일 공중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창설됐다. 1923년 설립된 국제연맹 산하 보건기구와 1909년 파리에 설립된 국제공중보건사무소의 전염병 통제, 격리조치, 약물표준화에 관련된 특수한 업무를 계승하는 등 보건기구 헌장의 범위 내에서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았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HO는 세계보건총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 3개 주요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WHO는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병 및 전염병에 대한 대책 후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천연두 박멸은 WHO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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