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對韓 경제보복 자제해야···아베 트럼프 닮아가나?”
니혼게이자이·아사히 등 “일본발 공급쇼크 일으켜서는 안된다”
[아시아엔=편집국]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 반도체 세계 공급과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며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며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그 영향이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발(發) 공급쇼크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보복조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상정책을 내놓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반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업체가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의 생산을 지원한다”며 “재료 공급이 중단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스마트폰이나 PC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을 초래해 혼란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 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차별화해왔었다”고 상기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정부는 자유무역 주도국으로서 해외에서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같은 평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니혼게이자이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들이 각을 세우고 충돌을 계속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도 불안감을 남긴다”고 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은 “한국뿐 아니라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대항 조치는 한국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며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의 대항 조치에) 한국이 비판을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