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한-중 비공식 채널 필요”

“중국은 인권 문제 공개 원치 않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중국 기자 “한국 민간단체 항의성 시위, 외교 관례 아니다”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유엔체제학회 박흥순 회장은 16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이 주최한 긴급포럼에서 “중동민주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개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국가로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외에 중국과 한국간 비공식 채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문제과 관련해 기존 한?중 양자협의를 통한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공세적 외교’로 자세를 전환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며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12일 국회대표단을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했다.

탈북자 북송 문제에 유명인들이 반대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연예인이든 누구든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과 항의농성을 벌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개적인 집회 활동 등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한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국회의원들은 한 표가 중요하지 북한 주민들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탈북자 북송문제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치적 이용대상물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그는 “탈북자들은 불법 월경자가 아니다. 국제법에서 정한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평화재단 긴급 전문가 포럼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사진 가운데) 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북한으로 가길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정책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 탈북자 관련 문제는 20년이 지나도 졸업이 없다. 장기적으로 구조화 돼버렸다”며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익명을 부탁한 중국 유력매체 소속의 한국 주재기자 A씨는 AsiaN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 송환의 경우 기본적인 중국의 외교적 노선에 입각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이른 바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A씨는 특히 “한국이 민간단체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교회 앞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지역 노회협의회와 탈북자북송저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주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22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최선화 기자 su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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