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①] 문 대통령 “농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다”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밥상이 힘이다”는 지난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의 주제였다.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됐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청년농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농정은 ‘시장개방’ 이후 선택과 집중,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한 결과 선도농가 중심의 규모화·전문화가 촉진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농약·비료 등 투입재의 과다 사용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또한 도농간·농가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민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 간담회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개혁의 중점과제로 △공익성 중심의 직불제 개편 △사람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농업인 수는 약 300만명이며, 농가소득은 2017년 38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농가소득은 4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된 마음’이라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을 2019년 경영화두로 제시하면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강조했다. 농가(農家)소득은 농업(農業)소득과 농외(農外)소득을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많은 지역에서 도시보다 빠르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42.5%(2017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까지 겹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40대 이하의 농가 경영주 비율이 1%를 겨우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여져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상하위간 격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미국에서 실시하는 식품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국내산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며, 빈곤층에 직접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식품허브(food hub)로서 이들 지역에 신선하고 양질의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어 농업소득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토양·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로컬푸드(local food)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줄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2016년보다 7.2% 감소한 1조3608억원으로 추정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도 5만9400가구로 전년보다 2500가구 줄었다.
무농약농산물 생산도 2012년 84만t에서 2017년 38만t으로 크게 줄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사이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24.5%나 늘었다.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이 늘면서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규모도 커졌다. 이에 세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추세에 대응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농업을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는 일반농산물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가지만, 가격차별화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국내외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분석하여 주요 품목과 지역 및 품목 특성에 맞는 친환경생산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