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아프리카 지부티’를 해상자위대 영구적 해외거점 추진···’중국 견제용’ 분석도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일본방위성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있는 거점기지를 자위대의 해외 근거지로 영구화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부티는 소말리아 해적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거점으로 이용됐지만, 이와 별도로 지부티 거점의 유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一路) 추진에 맞서 지부티에 해외군사기지를 처음으로 마련해 대항할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부티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금년 안에 자위대 군사장비의 무상양도와 정비지원 등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수역 해적 대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2009년 시작, 현재는 호위함 1척과 P3C초계기 2대를 파견 중이다. 또 2011년부터 지부티 국제공항 북서지역의 부지 12ha를 빌려, 부대원 숙소와 사무실, 정비격납고 등으로 설치해 자위대 최초의 해외거점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부티는 해적대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이 주둔하며, 중국군도 작년 8월 처음으로 해외기지를 마련했다. 임시사용을 전제로 한 자위대 거점은 컨테이너하우스이지만, 중국군기지는 장기주둔을 고려한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이다.
이를 근거로 자위대 간부가 “중국이 한 걸음 앞에 나오면, 이쪽도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처럼, 지부티기지의 영구화는 장기주둔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다.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한 아시아의 각국의 항구에 해상자위대 함정이 들어갈 전략적 기항(寄港)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 대응책의 하나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해적 출몰은 2015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년에도 9건에 그쳤다. 해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소말리아 국내의 테러와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해외 각국에서 파견된 군사인력이 철수할 경우 해적출몰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어 해상자위대도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지부티 주둔과 관련해 “언젠가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방위성 간부), “해적대처가 끝나면 지부티 정부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로서만 인정될 것이다”(정부 공식 답변)라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요충에 위치한 지부티는 아프리카의 전선거점(前線?点)으로 이용가치가 높다. 그동안 일본은 2013년 알제리 인질극 당시 자위대를 통해 구출작전을 폈으며 2016년부터 지부티 기지를 활용해 일본인 수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물자수송과 자위대가 파견돼 있는 남수단 PKO에 보낼 장비 운송 경유지로 8번이나 사용된 바 있다.
일본정부 내에는 정부개발원조(ODA) 거점으로 지부티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가 지부티를 영구적으로 해외거점화하기 위해선 지부티 정부의 동의와 해적대처를 전제로 한 지위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