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조선·한겨레·중앙·매일경제 관련 사설

부동산대책 등 한국경제의 사령탑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13일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세력이 몰리던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는 수요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화 등 집값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시아엔>은 13일자 주요 일간지의 관련 사설 제목 및 끝문장과 함께 전문을 담은 링크를 게재한다. <편집자>

[조선]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3372.html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다만 집값 급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효과 있는 공급 대책들이 쌓이면 언젠가 집값 버블이 걷히는 날이 온다. 이와 함께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집 한 채를 갖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한겨레]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2051.html#csidx8575ec9519a80f7b457253b143c4938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섣부른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언이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https://news.joins.com/article/22970316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주택 수요·공급 조절뿐 아니라 돈줄 조정과 부작용 최소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일부만 삐끗해도 집값 잡기에는 실패하고 애꿎은 피해자만 쏟아낼 수 있다. 하루빨리 재건축·재개발 같은 공급 확대책과 거래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반쪽짜리 세금폭탄만 내세웠다가 또다시 대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둬 다른 데 쓰려는 재정 확보 대책이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매경]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효과 그칠 것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579738

지금은 1100조원의 유동자금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만을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요 억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똘똘한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공급과잉 상태인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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