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미사일 방어 ‘이지스 아쇼아’ 배치 ‘갈팡질팡’
[아시아엔=편집국]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아쇼아’ 가격이 당초 예상 금액의 1.7배로 늘어났다고 방위성이 7일 밝혔다.
육상 이지스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BMD)을 육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방위성은 이지스함의 조달업체로부터 1기당 약 800억엔으로 시설 정비비 등과 합쳐 1000억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것이 시스템 부분만으로 약 1340엔으로 증가, 아키다(秋田)와 야마쿠지(山口)에 2기를 배치할 경우 30년간 운용 경비 등을 포함에 4664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시설경비 등을 포함하면 5000억엔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가격급등의 원인은 레이더의 고성능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 위협을 이유로, 성능과 가격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일단 도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졸속’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동북아 긴장완화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대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일본정부는 북한의 위협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MD 배치를 늦추고 있다.
일본정부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미국측은 1기의 배치까지는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계약을 해도 실제 배치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도입결정을 서두른다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7일자 사설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졸속으로 응한 것이 육상 이지스함이 아니었나 싶다”며 “비용 대비 효과 등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배치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도움 정연옥 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