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30] 칭화대 교수 시진핑 체제에 직격탄···美, 이란 견제용 ‘아랍판 나토’ 추진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1. 일본 체류 칭화대 교수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하라” 주장

-현재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쉬장룬(許章潤·56) 칭화(淸華)대 법학원 교수가 최근 자유주의 계열의 싱크탱크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국가주석 임기제를 복원하고 개인숭배 풍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쉬 교수는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자의 국가운영 방식이 최저선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가 심각해지며 중국 민중이 두려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함.

-쉬 교수는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숭배를 저지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공직자 재산 공개법을 실시하고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재평가하는 등의 건의도 제시.

-중국은 지난 3월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쉬 교수는 “중국은 현재 공권력이 개인재산권을 약탈하고 고위 지도부의 정치적 명령과 신계급투쟁 양상이 뚜렷해지며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중”이라고 비판.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쉬 교수는 지난 2005년 중국 법학회로부터 ‘걸출한 10대 청년 법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됨. 톈쩌경제연구소 특약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공화국 이념의 재천명’, ‘중국 입국의 기초를 다시 생각한다’, ‘태평성세의 직언- 중국이 달한 임계점’ 등의 글을 발표한 바 있음.

-중국 안팎에서는 쉬 교수의 발언으로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옴. 쉬 교수의 글은 중국 국내에서는 이미 차단된 상태라고 함.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정치비서로 반체제 인사인 바오퉁은 “중국 당국이 용감한 주장을 한 쉬 교수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북한 주중대사관에 문재인·트럼프 사진 내걸어

-주중 북한대사관은 최근 “트럼프와 첫 악수를 하며 친교를 두터이 했다”며 북미 관계를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4, 5월 회동 사진을 모두 소개함.

-또 주중 북한대사관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외부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내걺.

-주중 북한대사관 게시판은 외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일한 공개의 장으로 한국과 미국 최고 지도자 사진이 게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

-29일 오전 베이징(北京) 차오양구(朝陽區) 북한대사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대형 게시판에는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장면으로 도배하던 사진들이 사라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난 사진들로 전격 교체.

-이 게시판 왼쪽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장면과 더불어 산책하는 장면, 부부 동반 기념사진이 게재됐으며 지난 5월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장면도 걸림.

-주중 북한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는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을 하며 친교를 두터이 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지난 3월, 5월, 6월의 세 차례 정상회담 사진은 게시판의 가운데를 차지. 아울러 6자 회담 당사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를 고려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한 사진도 게재. 한반도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동 사진도 포함.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방중 당시 북한대사관을 찾았을 때도 이 게시판의 사진은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 사진만 걸려있었음. 김 위원장의 방문 시점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이 모두 끝난 상황인데도 관련 사진을 내걸지 않았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 비판 속에 북한이 북중, 남북,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사진을 내걸어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UAE 에미레이트항공, 의사 확인서 제출한 뇌전증 승객 쫓아냈다 사과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사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이 뇌전증(속칭 간질)이 있는 10대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고 UAE 일간 걸프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

-뇌전증이 있는 엘리라는 17세 프랑스 소년은 부모와 함께 25일 두바이발 프랑스 리옹행 에미레이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으나 항공사 승무원은 이륙전 엘리의 증세를 알게 되자 그와 가족을 모두 내리도록 함.

-엘리의 어머니는 “탑승 전 항공사에 전화로 형편을 알리고 만일을 대비해 옆자리가 빈자리를 요청했다. 항공사가 탑승해도 된다는 주치의의 확인서를 요구해 이를 이메일로 보냈는데도 내리라고 했다”고 말함.

-엘리 모친은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서 아들의 증세를 말했고, 승무원에게 의사 확인서를 보였는데도 승무원은 ‘확인서는 지상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승무원과 주치의를 전화로 연결하려고 했으나 승무원이 통화도 거부했다”고 말함.

-그녀는 “심지어 승무원들이 내리지 않으면 공항 경찰대를 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탑승을 거부당한 이들 가족은 두바이 공항 밖으로 나와 하루를 묵은 뒤 이튿날 제네바를 거쳐 리옹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

-엘리의 어머니는 비행기에서 쫓겨난 직후 이런 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했고, 에미레이트 항공에 대한 비판이 일자 에미레이트 항공은 29일 걸프뉴스 등 언론에 “엘리의 가족에 끼친 불편에 사과한다. 보통 그런 상황은 승무원이 가늠하기 어려워 자사 의료팀의 자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조치한다”고 해명.

4. 美, 사우디·UAE·이집트 등 8국과 이란 견제용 ‘아랍판 나토’ 추진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고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만 6국 및 이집트, 요르단과 함께 ‘아랍판 나토(Arab NATO)’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중동전략동맹(MESA)’으로 불리는 이 계획을 오는 10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잠정 결정된 아랍권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MESA는 이란의 공격과 테러, 극단주의에 대한 방어벽이 되고, 중동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동맹의 목표가 수년에 걸친 논의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역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군사훈련 강화 등에 맞춰질 수 있다고 함. 이에 따라 아랍판 나토가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의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이 더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 맞서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핵협정을 탈퇴한 데 이어 최근 트위터에 이란과 관련해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통틀어 이전에는 아무도 경험해본 적 없는 결과를 겪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아랍판 나토 계획의 앞날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관측이 있음. 사우디·UAE·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 등 걸프만 6국 중 사우디 등 4국이 친(親)이란 정책 등을 이유로 카타르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어 걸프 6국을 한데 묶기가 쉽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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