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의 경제칼럼] “설비투자 호조에 국민은 없다”
[아시아엔=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 요즘 들어 미국으로부터 금리인상 압박과 무역갈등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글로벌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10년 가까이 주가가 상승해 오고 있다. 물론 그 중 상당기간은 이전의 침체에 따른 회복기이지만 지금은 신고가 수준에 있으니 상당한 호조세다. 여기에 일본도 주가상승이 꽤나 견고하다.
마침 산업은행에서 한·미·일 설비투자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연구의 관점은 지금 한·미·일 설비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면서 상호연관성을 갖고 2016년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2016년이면 다보스에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을 알린 때이다.
산은 보고서는 이 시기 한·미·일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양호하고 또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으며, 설비투자 흐름이 한국과 미국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일본은 경제성장과 설비투자의 설명력이 낮아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같이 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동조하는 대열에서는 다소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은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은 설비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안정적이며, 일본은 다소 불규칙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일본은 소비가 설비투자의 선행성을 보여 지금 설비투자가 수출경쟁력과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실비투자를 견인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의 산업구조를 함께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수치로 보면 우리의 수출비중은 GDP 대비 43.9%, 미국 12.2%, 일본 17.8%이다, 이 수치로 보면 우리는 수출 호조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미국이나 일본은 소비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 방위적으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장차 수출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현실에서 현재 수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수출과 설비투자와 주가의 이 장기호조세를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GDP 구성비가 민간소비 69%, 투자 16% 정부소비 17%, 수출 12%인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설비투자가 미국의 경제성장 및 설비투자와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우리의 경제구조가 미국경제의 향후 확장 가능성에 동조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아마도 엔화 가치하락에 따른 대증적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의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30%를 차지해 이들의 주도력이 뚜렷하며 우리 경제가 디지털혁신 의존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수출이나 디지털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성장의 효과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주식의 포트폴리오도 이런 구도를 반영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모두 설비투자와 경제성장이 동조하고 있으나, 3국 모두 제조업 가동률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어 갈수록 스마트 팩토리나 기술혁신이나 기업신설에 의해 새로운 설비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현재 부진한 제조업이라면 그들의 미래상황 호전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내수소비가 늘어나서 오늘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비투자나 수출에 관련 없는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렵다. 이에 따라 고용이나 임금이나 부동산경기를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시장관리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글로벌 구조란 점을 말해준다,
즉 우리의 수출과 설비투자 경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독일 등과 함께 4차산업혁명에 동조하면서 장기적인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과를 일반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지향적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사용해야 한다. 지역으로는 적절히 건설투자를 지원해야 하며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의 실업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국민적인 사회소득 보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