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양회]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아시아엔=환샹(宦翔) <인민일보> 기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하는 전국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정치행사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새해 국가의 중점 사업계획을 논의·결정한다.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로 이뤄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선출돼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도록 돼있다. 올해 전국 35개 선거기관은 2980명의 13기 전인대 대표를 선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중국 헌법에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자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로, 중국 정치에서 사회주의 민주를 선양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 정협의 주요 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정치참여 및 정무논의다. 정협위원은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중국헌법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광범위한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의 대표, 타이완(臺灣) 동포, 홍콩·마카오 동포와 귀국한 화교동포의 대표 및 특별 초청된 인사로 구성된다.
정협위원은 추천 방식으로 임명되며 13기 전국정협 위원은 총 2158명이다.
2017년 10월 열린 19차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지도사상으로 확립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8년이 19차 당대회 정신을 잇는 원년이자 개혁개방 40주년인 점을 들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제13차 5개년 계획 시행 승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차 당대회 후 처음 열리는 전국 양회를 중요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