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유로 ‘제한속도 80km’ 과연 타당한가?
“불합리한 규제철폐가 적폐청산·촛불정신”
[아시아엔=차민수 강원관광대 명예교수, 드라마 <올인> 실제주인공, <블랙잭 이길 수 있다> 저자] 새정부가 출범하고 부처에 장관이 새로이 임명됐다. 그들 상당수는 업무파악을 끝내고 나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
장관들이 부임하여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잘못된 규제만 찾아 없앤다면 역대최고로 성공한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만 혁파하여도 기업의 재산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다.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일자리는 기업이 자연히 만들기 마련이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제한 속도’ 표식이 있다. 새로 잘 만들어진 도로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행하라는 속도제한도 있다. 자유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인데 반해 새로 개통한 제2자유로 제한속도는 80km다. 통행차량도 별로 없는 데 그렇다. 시속 100km 이상 다녀도 될 도로를 80km 속도로 다니란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상식이하의 규제는 자유로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도 많아 속도를 내던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추돌사고를 유발하곤 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되레 증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류파동으로 기름값이 치솟았을 때 제한속도를 16km 이상 줄인 적이 있었다. 그 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경제학자들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한속도를 원상으로 복귀시킨 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경제학자들이 다년간 연구한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경제와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필요 없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서울이나 그밖의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도제한을 정상으로 복귀만 시켜도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경제부흥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고쳐 가면 된다.
자식이 잘못된 길이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게 할 것이다. 6개월 혹은 1년 뒤에 고치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규제혁파를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현존하는 필요 없는 규제가 무엇인지 찾아 혁파하면 사업하기 쉬운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것이 촛불정부 각 부처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해외에 있는 동포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 쓴소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