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4월부터 ‘우버’ ‘그랩카’ 운전자 직업교육 의무화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택시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우버’(Uber)와 ‘그랩카’(Grab Car)등이 ‘교통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인도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 택시기사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해당 앱이 “교통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싱가포르 정부 역시 ‘우버’와 ‘그랩카’를 대상으로 운전자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4월부터 싱가포르에서 해당 앱을 통해 택시 영업을 하려는 이는 반드시 1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의 택시기사직업교육(TDVL)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수천 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우버’, ‘그랩카’ 등에 차량을 등록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콰우 분 완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기존 택시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택한 조치”라며 “호주나 필리핀처럼 향후 택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버’와 ‘그랩카’ 측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는 반응이다. 워렌 젠 ‘우버’ 싱가포르 지부장은 “택시기사들의 유연한 근무가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림 켈 제이 그랩카 싱가포르 지부장은 “우리는 이미 개인 신상정보 파악을 통해 택시기사를 선별하며,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의 조치는 이 과정에서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버’를 이용해 투잡을 하고 있는 제임스 코씨는 “앞으로 직업교육이 의무화된다면 그간 아르바이트로 일거리를 하던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운전을 그만둘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정부가 갑자기 택시면허증을 요구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새 규제가 오히려 ‘우버’와 ‘그랩카’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 더 홍 싱가포르국립대학 교통연구원은 “정부의 직업교육 도입은 해당 업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우버’와 ‘그랩카’는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